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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태영 수원시장 "수원시 덩치에 맞는 대우받는 것이 특례시"
수원특례시는 수원시민의 ‘삶의 질’을 바꾸는 지름길
 
이균 기자 기사입력  2018/07/27 [05:52]

 

▲    수원시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수원특례시 추진에 올인하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  © 이균 기자


‘수원특례시’ 추진과 성공이 곧 ‘더 큰 수원’ 완성판


광역시 울산보다 인구 많아도 예산, 공무원 수 적어  

수원시민 역차별 안돼...‘수원특례시’ 민선 7기 ‘올인’

지방자치법 바꿔야...수원시 전 방향 활동 수순 밟아


6.13지방선거에서 수원시 최초 3선 도전에 성공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때 ‘더 큰 수원’을 내세웠다. 그리고 당선됐다. 이제 공약을 실천할 때다. 염 시장의 ‘더 큰 수원’은 바로 ‘특례시’를 말한다. ‘수원특례시’ 추진이 곧 ‘더 큰 수원’ 완성이다. 이는 수원시의 덩치에 맞는 대우를 받자는 취지다. 2002년 4월 인구 100만을 넘긴 수원시는 2012년부터 특례시 도입을 제기해 왔다. 하지만 결과는 지지부진. 이제 분위기는 무루 익어가고 있다. 수원 고양 용인 창원시 등 특례시 도입을 주요 공약으로 내건 후보들이 이번 선거에서 모두 당선됐기 때문이다. 염 시장은 민선 7기를 '수원특례시' 실현에 올인하겠다고 선언했다. 수원시민이면 누구나 알아야하는 ‘특례시’다. 염 시장이 왜 수원특례시 추진에 올인하는지... 특례시가 되면 무엇이 어떻게 변하는 지...시민의 관심이 더욱 필요한 때다.  
 
‘수원특례시’ 시작...언제, 어떻게, 왜?

수원시는 2012년부터 특례시 도입 필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인구 100만 대도시가 20, 30만 도시와 같은 대우를 받기 때문이다. 덩치는 성인인데 어린이 복장에 음식은 준다면 어찌 살아갈 수 있겠는가? 수원시는 이런 불합리성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덩치에 맞는 대접을 해달라는 것.

이런 비교를 할 때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울산시와 수원시다. 두 도시가 다른 큰 틀은 광역자치단체 vs 기초자치단체. 울산시는 광역자치단체이고 수원시는 기초자치단체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앞뒤가 바뀐 듯해 이해하지 못한 상황을 접하게 된다.
수원시는 2014년 12월, 인구121만명으로 울산광역시 119만명 인구를 추월했다. 현재 125만 기초단체 수원시는 광역시인 울산시보다 인구가 5만5000명이나 더 많다.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수원시 공무원 수는 2987명으로 1인당 주민 수 415.2명이다. 반면 울산시 공무원은 6066명으로 1인당 주민 수는 195.4명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 예산이다. 2018년도 예산을 보면 수원시 2조7293억 원, 울산시 5조 8618억 원이다. 울산시가 배나 많다.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모두가 광역자치단체 vs 기초자치단체이기에 벌어진 일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도지사(광역단체)의 협의와 승인이 필요한 사무업무가 만만치 않다. 따라서 신속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다.

예를 들면 도시재생 전략계획 등 자주적 도시계획권의 경우에도 도지사 승인이 필요하다. 또 대규모 재정투자사업 및 국책사업 유치 등은 단독 추진이 불가능하다. 이밖에 도서관 건립, 관광특구지정 신청도 중앙정부와 협의를 해야 하기에 직접적 행정을 할 수가 없다.

이는 모든 여건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자체조직 운영한계 및 시민입장의 명백한 행정서비스 역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다. 염 시장이 수원특례시 추진에 올인하는 이유다. 

‘광역시’가 아니고 왜 ‘특례시’인가?

특례시’는 ‘일반시’와는 달리 조직 재정 인사 도시계획 등 자치행정과 재정분야에서 폭넓은 재량권과 특례가 인정되는 도시를 말한다.

다시 말해 특별하게 법을 만들어 제정한 도시를 특례시라 부른다. 따라서 수원시는 지금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일반시’ 딱지를 떼어내고 ‘특례시’ 간판을 달겠다는 각오로 추진하고 있다.  

▲  염태영 시장이 이번선거를 치르며 SNS에 올린 수원시와 울산시 비교 데이터.   © 이균 기자



그렇다면 수원시가 광역시가 아닌 특례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대한민국 도시는 인구 100만이 넘으면 광역시 승격자격이 있다. 하지만 수원시를 비롯한 인구 100만 규모 대도시가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 따라서 원칙이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에 속해 있는 수원시(인구 124만) 고양시(105만) 용인시(102만) 성남시(99만)는 광역시 자격이 된다. 하지만 이들 도시가 광역시로 승격되면 자치구 신설, 경기도의 행정 재정위축, 국가균형발전 저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입장이다.

따라서 수원시가 인구 100만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일반시로 분류되면서 불이익을 받아왔다. 수원시민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 수언시 입장이다. 시민들이 상대적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안이 필요할 때가 왔다. 수원시 뿐만 아니라 고양 용인 등 해당 지자체 후보자들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특례시 추진을 공동공약으로 들고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이에 공감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창원시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도시는 자치권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인사나 조직 재정 복지에 대한 자치권을 크게 늘릴 필요가 있다"며 특례시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특례시 지위, 어떤 절차 필요한가?

'특례시'는 기초자치단체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급 위상에 걸맞은 행정 재정 자치권한을 확보하고, 일반 시와 차별화되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자치단체 유형이다.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 형태라 할 수 있다.

특례시 실현을 위해서는 먼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특례시 지방자치단체 유형이 신설돼야 한다. 현 지방자치법에는 특별, 광역,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 등 8개 지자체만 인정하고 있다.

▲ 수원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민을 상대로 특례성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이균 기자


따라서 지방자치법을 바꿔야 한다. 수원시는 그 수순을 밟고 있다. 무엇보다 중앙부처와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현재 경기도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100만 도시에 특례를 부여한다’는 일명 ‘특례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016년 7월에는 이찬열, 김영진 의원이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법적 지위 '특례시'·'지정광역시'를 부여하는 형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고, 같은 해 8월에는 김진표 의원이 100만 이상 대도시에 사무 조직 인사교류 재정 특례를 부여하는 '지방분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수원시는 2012년부터 국회, 중앙정부, 정부기관 등 관계자 면담 등 공론화 추진에 많은 노력을 해왔다.
국회의원 장관을 비롯해 지자체장, 연구위원 등 특례와 관련해 면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수원시 등 100만 대도시 기초자치단체 600만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민생현안임을 강조하면서 대도시 특례 법적지위 부여 필요성을 부각하고 지원을 당부해오고 있다.

하지만 부처 또는 지역 이기주의로 특례시 신설을 반대하는 하는 곳도 있다. 일부 광역지자체는 광역시 도 인구감소 및 행정권한, 재정위축 초래를 염려한다.

또 행정안전부 례시 지위 변경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기초지자체 역시 기초단체 서열화, 국가균형발전 등을 거론하며 반대의견을 내 놓기도 한다.

수원시는 이에 굴하지 않고 도시규모에 맞는 행정체계 필요성을 강조하고 제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개정안의 조속한 개정촉구를 강하게 할 방침이다. 

수원시 이밖에 창원시, 고양시, 용인시가 특례시 추진을 위한 공동대응기구설치 등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수원시는 특례시 추진이 대통령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는 것을 활용할 계획이다. 따라서 창원, 고양, 용인과의 연계 및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한 전폭적 지지를 이끌어 내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상생협약’을 체결, ‘공동건의문’을 채택할 계획이다.

이밖에 10월엔 ‘특례시 지정 공론화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여는 등 특례시 실현 공동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적극적 협력에도 나설 예정이다.

민선 7기 수원시는 ‘100만 대도시 특례’ 추진을 시정 최우선과제로 선정했다. 광역시급 위상에 걸 맞는 행정 재정적 자치권한 확보를 위한 ‘수원 특례시 추진 로드맵’ 구성 특례시 법제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모두가 시민을 위해서다.

특례시가 되면 시민에게 돌아갈 혜택은?

특례시가 되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 전문가들은 도시수준이 획기적으로 바뀌고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진다고 한다. 그 이유는 살림살이가 넉넉해지기 때문이다.  

먼저 수원시가 매년 얻게 되는 세금이 3천억 원 이상 늘어난다. 그 이유는 세금부과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 특례시 세목으로 분류되고, 지방 소비세율 인상 등으로 세수가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시민이 추가로 부담하는 세금은 없다.

이렇게 되면 시정 주요 현안사업인 친환경교통수단(트램)[1,989억원], 광교복합체육시설(아이스링크)건립[500억], 수원시민안전체험센터 건립[136억원,] 영통국민체육센터 건립 [146억원] 등 이 동시에 추진될 수 있다. 이밖에 신규 사업과 대형 국책사업 등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다. 또 복지, 의료, 교육서비스가 대폭 개선되며 기업 지원과 투자 유치도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이밖에도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정부와 직접 교섭해 신속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다. 따라서 자주적 계획 수립과 추진이 가능해진다.

△교육자치 실현을 통한 교육환경의 획기적으로 변화 △대규모사업, 세계대회등 국책사업 유치 용이 △인 허가 기간 단축, 자체 도시계획 수립 등 도시재생뉴딜,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을 단독 추진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청년일자리의 확대와 건강생활지원, 아동보호 전담 인력 확충 등의 복지서비스 확대도 뒤따르게 된다. 이는 '대도시 행정수요 맞춤형 행정서비스'로 행정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원특례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바꾸는 지름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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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반드시 실현! ‘시민에게 더 가까이’ 일선 주민센터 홍보나서

▲    수원특례시 추진을 홍보하기 위한 입간판을 청사 입구에 게시한 세류1동. © 이균 기자

 
수원시 권선구 세류1동 주민자치센터 청사 앞에 세워진 입간판. “수원특례시 반드시 실현”이라는 문구가 눈에 띈다. 민선 7기 수원시가 올인하고 있는 수원특례시 지정을 간절한 바라는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수원시 권선구 세류1동은 민선 7기 핵심 공약인 수원특례시 추진에 발맞춰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과 지역 주민들에게 수원특례시 추진을 홍보하기 위한 입간판을 청사 입구에 게시했다.

입간판 내용은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자!’라는 수원특례시 앞 글자를 딴 오행시로 많은 주민에게 특례시 지정의 당위성을 알리는 것이 주목적이다.

수원시는 인구가 125만 명에 달하지만 울산광역시보다 공무원 수와 예산규모는 절반 수준에 불과해 조직 및 재정 운용에 제한이 있고, 수원시민 또한 타 대도시와 비교해 행정 서비스 면에서 많은 차별을 받고 있다. 따라서 수원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특례시 지정이 반드시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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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7/27 [05:52]  최종편집: ⓒ 데일리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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