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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칼럼] 경기도의회에서 ‘숨겨진 돈’ 꼬리를 봤다
 
이균 기자 기사입력  2018/09/17 [10:10]

지난 7월10일 제10대 경기도의회가 문을 열었다. 6.13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된 142명 도의원들은 임기 4년의 의정활동을 본격 시작했다.

개원식에서 송한준 의장의 선창으로 전체 의원이 선서문을 낭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출범을 축하했다.

송 의장은 개원사에서 “제10대 경기도의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의회다운 의회를 만드는 것’이며 도민의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협력하자”고 당부했다.

여기에 도의원들의 역할이 다 들어있다. 각오도 녹아있다. 이제 남은 것은 실천뿐이다.
4년 전 제9대 경기도의회 개원식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하지만 개원초심은 시간이 흐르며 곳곳에서 훼손됐다. 특히 임기 막바지 해인 2017년에는 다음 선거에 초점이 맞춰질 뿐이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찾아가는 여성가족정책토론회 역시 오해받기 딱 좋은 행사였다. 선거 1년이 채 남지 않은 민감한 시기에 갑작스런 정책토론회는 진정 도민을 위한 토론회였는지 묻고 싶다.

도민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토론회였다면 먼저 예산이 세워졌어야 했다. 연구비를 전용해야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눈감는 일이 벌어졌다.

토론회 예산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의원이 없었다. 알고도 모른 체 하는 것인 지 대부분 의원들은 필요한 행사였음을 강조했다. 하지만 그들은 올해 찾아가는 토론회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렇게 필요한 토론회가 단발로 끝난 이유는 무엇일까?  

12차례 열린 찾아가는 토론회는 한마디로 취지 외 다른 목적이 있음이 분명하다. 가족여성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지역구에서 열린 행사다. 기념품을 나눠주고, 해당 의원은 대부분 좌장으로 앉았다.

선거를 앞두고 ‘일하는 의원’이미지 띄우기 필요충분조건을 모두 갖췄다. 게다가 수당까지 받아 실속까지 챙겼다.

토론회는 2017년 7월~11월까지 열렸다. 7월 2회, 8월 1회, 9월 5회, 10월 3회, 11월 1회가 진행됐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설립 후 이 같은 대대적인 토론회는 처음이다. 연구원의 토론회 1년 예산은 500만원 남짓 된다. 그런데 찾아가는 토론회로 1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썼다. 그것이 가능한 일인가?

애초 연구비 예산으로 토론회를 했다. 연구비가 날아갔다. 그러나 추경에서 예산을 받아냈다. 도의회 협조가 없었다면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예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거나, 예산을 만지는 몇몇 의원은 이 자금의 성격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본다. 결국 연구원의 찾아가는 토론회 예산은 숨겨진 돈의 꼬리임을 확신한다.  

도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 지 감시하는 역할을 하는 경기도의원. 그들이 규칙을 어기고 예산을 전용하는 것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제10대 도의원들은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길 바란다.   

한편, 지금 경기도의회에는 도의원들의 공약을 검토 중이다. 그 일은 공약관리 TF팀에서 맡아서 하고 있다. 공약이 4,198건이나 된다고 한다. 이 가운데 정말 지원할 공약은 몇 개나 될지 궁금하다. 또 필요한 예산은 얼마일까? 걱정부터 앞선다. 

도의원은 선출직이다. 도민이 뽑는 만큼 공약실천은 중요하다. 도의회 차원에서 공약실천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이에 앞서 지킬만한 공약과 입법공약 개발에 주력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금이라도 선심성 공약은 스스로 철회하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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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9/17 [10:10]  최종편집: ⓒ 데일리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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