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관리TF' 발족 후 ‘도의원 정책보좌관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송한준 의장.  © 데일리와이

TF팀 발족 ‘일손 필요하다“는 속마음 담겨있는 듯

도의원 정책보좌관제, 후원회입법추진 공약 시동(?)

매니페스토본부, 입법공약 아닌 민원성 공약 지원?  

도의원 142명 공약...과연 지원할 공약 얼마나 될까?

경기도의회에 '공약관리TF'가 구성됐다. 전국 최초다. 송한준 의장은 “전체 도의원 142명이 내세운 공약을 빈틈없이 분석하고 공약이 이행되도록 지원해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도의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공약분석과 집행부와 지원협의는 '공약관리TF'팀이 할 일이다. 지난 7월18일 현판식을 했으니 발족 한 지 두 달이 됐다. 아마 지금쯤 '공약관리TF'팀 머리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았는지 은근 걱정된다. 4198건의 공약을 10월에 세워지는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려면 9월 말까지 점검검토를 마쳐야 한다. 보통일이 아니다. 공약을 제대로 지키겠다는 의지에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공약관리TF' 발족에 어떤 의미가 담겼는지 분석했다. 

'공약관리TF' 발족...등장 배경은?

공약(公約)은 ‘정부, 정당, 입후보자 등이 어떤 일에 대해 국민에게 실행할 것을 약속함. 또는 그런 약속’으로 정의돼 있다. 

따라서 선거에서 공약은 의미가 크고 중요하다. 공약으로 당락이 결정되기도 한다. 무엇보다 후보자는 자신의 공약을 보고 표를 던진 유권자에게 반드시 약속을 지켜야 한다. 공약실천이 미비하면 다음선거에서 선택받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제10대 경기도의회 '공약관리TF' 발족은 관심을 끈다. 의원들 공약을 지키기 위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 나선 것이니 공약실천에 힘을 받을 전망이다.

그 시작은 송한준 의장이다. 송 의장은 본회의장에서 의원들 공약집을 단상에 놓고 의원들 공약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도의회를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제10대 경기도의회 '공약관리TF'팀이다. 이 팀은 의원 개개인의 공약을 점검하고 살피는 역할을 맡는다. 지원할 수 있는 공약을 찾는 것. TF팀은 도의원 142명 개개인 공약을 모두 지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TF팀은 현재 바삐 움직이고 있다. 5급 사무관 팀장1명, 공약관리 7명, 의회업무 2명, 의회활동지원 1명 등 모두 10명으로 구성돼 있다. 민간전문가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의원소개란 중 공약사항 면은 송한준 의장을 비롯해 모두  텅 비어있다. 그 이유는 TF팀 공약사항점검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안혜영 부의장 홈페이지)     © 데일리와이

TF팀은 먼저 분야별로 분류 한다. 의원들 공약가운데 공통분모를 찾는다. 그 후 집행부 사업과 연계관계를 찾아 협의한다. 이런 과정 속에 선거 때 내놓은 도의원들의 공약은 걸러진다고 할 수 있다. 모든 공약이 지원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현재 경기도의회 홈페이지 의원소개란에 공약사항은 텅 비어있다. 그 이유는 TF팀 공약사항점검 때문인 것으로 짐작된다. 자칫 지원받을 수 없는 공약이 올라가 있는 것을 방지하자는 차원인 듯하다.    

TF팀 검토가 모두 끝나면 각 의원별로 공약이 올라올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선거 때 유권자에게 내세웠던 공약 중에 사라지는 공약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선거 후 공약실천을 위한 지원 선언에 앞서, 선거전 제대로 된 공약준비 운동부터 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많다. 

도의회 차원 공약관리 성공가능성은?

경기도의회 '공약관리TF'팀 발족에 대해 환영하는 소리가 적지 않다. 그만큼 기대가 크다는 것. 문제는 공약의 질과 실현가능성, 그리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예산이다.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그래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지방의원, 즉 경기도의원은 감시기관으로서 지위, 조례제정 등 입법권, 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정책과 예결산심의 결정권한을 갖는다.

따라서 지방의원의 공약은 집행부의 감시 및 입법내용이 중심 내용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도의원이 제시한 공약 대부분은 민원성 공약이다. 입법부 역할과는 거리가 멀다는 얘기다. 공약을 다 지원할 수 없는 이유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입법공약캠페인을 벌였다. 하지만 경기도의원 후보들의 참여는 소극적이었다고 밝혔다.

후보자의 공약을 분석해본 결과 입법부와는 거리가 먼 유치, 조성, 건립 등 토건공약을 앞 다투어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느 지방의원 공약을 분석한 결과 대략 10조 원이 필요했다는 얘기는 선심성공약이 어느 정도인 지를 잘 나타내는 사례다. 

이런 현실 속에 '공약관리TF'팀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디까지일까? 아마 집행부와 협의가 가능한 공통공약을 정리하는 정도가 아닐까 싶다.

따라서 “전체 도의원 142명의 공약이행을 지원해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다”는 송 의장의 약속은 일부 실천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송 의장 숨겨진 의도를 엿본다면

송 의장은 도 의장에 출마하면서 ‘도의원 정책보좌관제’와 ‘후원회 입법추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 이유는 의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것이 근본취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실현되기에는 만만찮다. 대법원이 광역의회 보좌관제를 불법이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기도의회 '공약관리TF'팀은 그 전단계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공약실천을 위해 필요한 일손을 공무원 쪽에 내밀었다고 볼 수 있다.

경기도의회에서 이 같은 움직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3년 '의정지원센터' 2016년 '정책위원회' 역시 공무원을 지원으로 배치하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 및 정치적 중립 준수라는 헌법상 원칙을 위반했다는 대법원의 판결 앞에 유명무실 됐다.

이에 대해 송 의장은 ‘이번에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공약관리TF팀이 각 의원들 공약을 도의 정책이나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지를 논의하는 역할은 맡고 있는 만큼 법에 위촉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 개별적으로 의원들을 보좌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송 의장은 "공약관리 TF팀의 업무를 제한한다면 지방분권을 막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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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


“경기도의회 '공약관리TF' 발족은 명암 엇갈려”

▲   공약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이광재 사무총장.   © 데일리와이

선심공약이 아닌 입법공약부터 가려내야

예산규모 예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지역개발 같은 지역민원 공약은 지방의원들이 내야 할 공약이 아닙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지방의원들이 해야 할 본연의 권한과 공약이 미스매칭 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따라서 지방의원 후보자들이 입법공약을 중심으로 공약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경우 입법공약보다 지역 민원개발공약이 많은 편에 속한다는 것이 이 사무총장의 설명이다.
“도의원 후보들이 잘해보겠다고 공약을 내지만 공약실천을 위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도의원의 공약이 자치단체 보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귀뜸했다.
경기도의회 10대 도의원 공약도 만만찮다. 경제와 복지, 환경 등의 분야 4200여가지에 달했다고 한다. 도의원 1인당 30개꼴이다. 그 비용이 얼마일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경기도의회 '공약관리TF' 발족은 명암이 엇갈린다고 설명했다.
먼저 도의원들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는 것. 

하지만 142명 경기도의원 공약이 과연 실천가능한 공약인 지는 세부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선심성 개발공약이 아니라 입법공약이어야 한다는 것. 자칫 선심공약까지 지원한다는 오해도 생길 수 있는 만큼 제대로 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TF팀에서는 모든 도의원의 공약이 입법가능한 지를 살피고 재정규모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작업은 전문가 영역인 만큼 예산전문가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강조했다.

의원들의 공약이 제대로 점검되고 분석됐다면 관련 예산확보가 핵심이다. TF팀은 도청과의 협의를 맡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추진력이 필요하다. 또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자세도 요구했다. 그 힘은 도민으로부터 나온 다는 것이 이 사무총장의 생각이다.

“공약의 중요성과 또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지 도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민이 필요하다고 원한다면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무총장은 자칫 내부적으로 쪽지예산 등 주먹구구식으로 공약을 처리하려다 보면 공약실천을 위한 지원은 힘을 잃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TF팀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의원들과 함께 공약 반영사업도 발굴하고 이행 로드맵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집행부와 협의해 신규사업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이 사무총장은 “처음부터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차분하게 실천 가능한 일부터 기반을 다져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매니페스토본부 역시 경기도의회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