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약지원을 위해서는 먼저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이광재 사무총장. © 데일리와이

선심공약이 아닌 입법공약부터 가려내야

예산규모 예측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지역개발 같은 지역민원 공약은 지방의원들이 내야 할 공약이 아닙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은 지방의원들이 해야 할 본연의 권한과 공약이 미스매칭 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따라서 지방의원 후보자들이 입법공약을 중심으로 공약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경우 입법공약보다 지역 민원개발공약이 많은 편에 속한다는 것이 이 사무총장의 설명이다.
“도의원 후보들이 잘해보겠다고 공약을 내지만 공약실천을 위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는 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도의원의 공약이 자치단체 보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귀뜸했다.
경기도의회 10대 도의원 공약도 만만찮다. 경제와 복지, 환경 등의 분야 4200여가지에 달했다고 한다. 도의원 1인당 30개꼴이다. 그 비용이 얼마일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경기도의회 '공약관리TF' 발족은 명암이 엇갈린다고 설명했다.
먼저 도의원들의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라는 것.

하지만 142명 경기도의원 공약이 과연 실천가능한 공약인 지는 세부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선심성 개발공약이 아니라 입법공약이어야 한다는 것. 자칫 선심공약까지 지원한다는 오해도 생길 수 있는 만큼 제대로 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TF팀에서는 모든 도의원의 공약이 입법가능한 지를 살피고 재정규모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작업은 전문가 영역인 만큼 예산전문가의 역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강조했다.

의원들의 공약이 제대로 점검되고 분석됐다면 관련 예산확보가 핵심이다. TF팀은 도청과의 협의를 맡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추진력이 필요하다. 또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자세도 요구했다. 그 힘은 도민으로부터 나온 다는 것이 이 사무총장의 생각이다.

“공약의 중요성과 또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 지 도민에게 공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민이 필요하다고 원한다면 집행부와 충분히 협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무총장은 자칫 내부적으로 쪽지예산 등 주먹구구식으로 공약을 처리하려다 보면 공약실천을 위한 지원은 힘을 잃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TF팀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의원들과 함께 공약 반영사업도 발굴하고 이행 로드맵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집행부와 협의해 신규사업을 만드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이 사무총장은 “처음부터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차분하게 실천 가능한 일부터 기반을 다져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와 관련해 매니페스토본부 역시 경기도의회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