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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 정치적 법률적 공방! 피해는 고스란히 경기도민에게
한 발만 물러나도 낭떠러지 도정전념은 어떻게 하나
 
이균 기자 기사입력  2018/12/10 [07:32]

 

▲이재명 경기지사가 11월 24일 친형 강제입원 등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는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은 YTN캡처>     © 이균 기자


경기도에는 이재명만 있고 도민은 보이지 않는다(?)


경기도 행감 증인출석요구 불응 ‘내 코가 석자’로 양해

공공주택 후분양 추진 등 주목 끌 업무 생중계로 어필


경기도 대변인실 이 지사와 기자들 만남 차단 정황도


‘도지사’보다 ‘정치인 이재명’ 프레임으로 정면돌파 중

선거 때는 언제나 치열하다. 사생결단을 하며 싸운다. 지난 6·13 지방선거도 그랬다. 하지만 이번엔 그 후유증이 크다. 경기도가 잠잠할 날이 없다. 이런 경우가 또 있었던가 싶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시끄럽기 때문이다. 12월13일은 지난 6·13 지방선거 사범의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이다. 이날은 이 지사의 기소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정치적 갈림길이 분명하다. 하지만 싸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을 전망이다. 재판과정을 겪으면서 경기도는 더욱 시끄러울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민은 그 사이에 크고 작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 촛불집회 때 ‘사이다’ 소리를 들은 이 지사다. 그런 이 지사가 왜 시원하게 털어내지 못하고 싸움을 이어가는 지 분석했다.       
   

이재명이 처해져 있는 상황은?

이 지사를 둘러싼 갖가지 말들은 무성하다. 여배우 스캔들 문제 등 사적의혹은 빼더라도 도지사 직이 걸린 혐의도 만만찮다. 선거법위반과 관련된 사건으로 이 지사에게 제기된 의혹은 3가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사실공표 △검사사칭 등이다.

검찰은 그동안 경기도청 도지사집무실, 그리고 이 지사 자택까지 압수수색을 마쳤다. 이 지사 소환조사까지 끝낸 상태다. 12월13일, 6,13 지방선거 사범의 공소시효에 따른 급박한 일정이었다. 이 지사는 이에 앞서 경찰의 수사도 받았다. 경찰은 이 지사와 관련된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 지사가 수사에 임하면서 던진 말 한마디는 경기도는 물론 정치판을 시끄럽게 만들었다.  
선거법위반과 관련된 사건 가운데 이 지사의 발목을 잡는 것은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이다. 성남시장 재직시절 이뤄진 사건인 만큼 '직권남용' 혐의 적용여부가 문제다.

이밖에 문재인 대통령 아들을 비방해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지사 부인 김혜경에 대한 결론도 이 지사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 특히 도덕성 문제가 그렇다. 따라서 도지사 직이 걸린 것은 아니지만 민주당 내 입지와 대권을 향한 정치적 행보에 중대한 기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의혹의 중심에서 도정수행 만만찮아

11월 16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논란과 관련해 이 지사의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 지사에게 SNS을 통해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주장하는 이유와 공공기관과 민간이 발주한 경로당·어린이집의 평균 건축비가 최대 3배 차이가 난다고 밝힌 근거 등을 캐물을 계획이었다.

▲ 대변인실이 경기도청 출입기자에게 보낸 문자. 통상업무로 적혀있는 날 이 지사는 행사에 참여했다. 대변인실이 이 지사와 기자간 만남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 이균 기자



종합감사일인 11월 23일. 하지만 이 지사는 출석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 이 지사는 출석 4일 전인 11월 19일 조재훈 건설교통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제 코가 석 자다. 증인 불출석에 대해 양해해달라"고 전했다는 것.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협의 후 이 지사의 사정을 고려해 불출석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날은 이 지사가 출근길하면서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가 아내 김혜경씨라는 경찰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반박 기자회견을 한 날이다.

이런 가운데 이 지사는 틈틈이 자신의 SNS를 통해 도정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다. 
12월 5일 이 지사는 "저에 대한 온갖 공격소재들이 '뻥튀기' 튀겨지듯 부풀려지고 왜곡되어 쏟아진다. 그렇게 대중의 시선을 앗아가는 사이 경기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라며 "부동산혁명, 적폐청산, 안전혁명, 평화혁명, 노동혁명 중이다. 변함없이 우직하게 촛불의 명령을 수행하겠다. 비바람과 눈보라가 몰아쳐도 경기도는 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 지사는 지난 3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관계 전문가들과 함께 '주택 후분양제 관련 라이브 토론회'를 진행했다. 오전 9시에 시작해 약 1시간동안 후분양제에 대해 토론하는 모습을  SNS를 통해 생중계했다.

중간 중간 네티즌 의견까지 챙겼다. 실제로 도정 회의 모습을 본 경우가 드믄 네티즌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특히 이 지사가 전문가와 의견을 교환하며 순발력 있게 사안을 정리해가는 모습에 많은 칭찬댓글을 달기도 했다.      

그 후 경기도는 토론내용을 정리해 보도자료로 내놨다. 언론은 이를 받아 보도하면 이 지사의 업무처리 능력을 충분하게 전했다는 평을 받기도 했다. 빠른 업무처리를 생생하게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지사 행보에서 먹통인 경우도 있다. 경기도청 출입기자라면 경기도 대변인실로부터 도지사 일정 문자를 받는다.

그런데 지난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이 지사 일정에 대해 대변인실은 ‘통상업무’라는 문자만 보내왔다. 하지만 이 지사는 일정을 소화했다. 크고 작은 행사에 참여했다. 예를 들면 이국종 이국종 경기남부권역 외상센터 센터장과 경기도 중증외상환자 이송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보통 일정으로 밝힐 만한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피한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대변인실이 이 지사와 기자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차단했다는 견해도 있다. 검찰수사 등 예민한 사안과 관련, 기자들 질문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재명 치열한 공방 멈추지 않는 이유

이 지사는 법률가다. 그래서인 지 수사에 응하는 행보가 남다르다. 질문에 동문서답하는 능력도 탁월하다. 자신의 할 말만하고 자리를 피하기도 했다. 특히 검찰소환 때 수사 장소가 아닌 외부에서 끼니를 해결하는 모습도 보여주기도 했다. 이 역시 보기 드문 일이다. 

▲ 이 지사를 둘러싸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갈등이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이 지사 지지 세력이 탄압중지를 촉구하는 모습)     © 이균 기자


부인 김혜경 씨도 마찬가지다. 수사도중 변호사와 차를 타고 청사를 빠져나가 식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의 이 같은 이례적 모습은 정치행보로 볼 수 있다. 지지자를 의식한 행동인 셈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이 지사 문제를 놓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해찬 대표의 표현에 잘 나타나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2월 3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지사의 거취를 묻는 질문에 "아직도 정무적 판단을 내리지 못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법적 판단을 더 지켜보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지사 역시 스스로 “민주당을 떠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울타리의 필요성과 차후를 생각하는 발언이라 볼 수 있다. 탈당과 출당의 차이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다. 

현재 이 지사와 민주당의 관계는 한 마디로 정리하기 쉽지 않다. 함께 또는 따로 해야 하는 결정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형국이다. 이해찬 대표가 즉답을 피하는 이유다. 민주당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유다.  

갈등은 경기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이 지사를 둘러싸고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내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 간 대립양상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반대 세력은 이 지사의 출당을 요구했다. 당원 1,172명이 징계요청 청원을 중앙당에 제출했다. 반면, 지지 세력은 출당반대와 검찰수사를 비판하며 당원 3,196명이 이 지사의 징계 논의 반대청원을 냈다. 

이 같은 지지 세력과 반대 세력 간 대립은 집회를 통해서도 나타났다. 두 세력은 각각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과 민주당 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처럼 선거는 끝났지만 싸움은 계속되고 있다. 언론도 멈추지 않고 있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측은 방송과 SNS를 통해 ‘성남국제마피아파 및 브로커와 정치권의 유착 비리에 대해 알고 계신 분. 2012년~2014년 무렵, 성남시정신건강센터. 분당서울대병원정신건강의학과. 성남시 산하 각 보건소. 성남시청에서 근무했던 관계자분의 연락을 기다립니다’라고 글을 남겼다. 이 지사 친형 입원관련 제보를 기다리는 것이 분명하다.

이 지사는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 검찰소환에 앞서 자신의 SNS에 "배경도 후광도 조직도 없지만, 제게는 국민이 계신다. 백절불굴의 의지가 뚜벅뚜벅 나아가겠다"고 적었다. ‘경기도지사 이재명’이라기보다 ‘정치인 이재명’이란 프레임으로 정면돌파한다는 의미가 담겨있다.

이 지사는 지금 밀리면 정치생명이 끝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한 발짝도 물러설 수 없다. 하지만 이러한 현역 도지사의 행보에 경기도와 경기도민의 피해는 날로 커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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