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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하기관 '특혜 반칙채용' 그리고 ‘억울한 징계’ 이유 있었네
도지사 측근이 대부분인 기관장 파워가 불공정 양산원인
 
이균 기자 기사입력  2019/02/15 [16:48]
▲ 경기도가 민선 7기 핵심가치를 담은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도정슬로건. 하지만 경기도 산하기관 인사위원회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면서 슬로건을 무색케 하고 있다.     © 이균 기자


인사위원회 주먹구구식 운영...경기도 주무부서는 눈치만

 

채용부터 징계까지 기관장 원하는 대로 ‘일사천리’ 진행

 

경기도, 산하기관 인사위원회 운영평가기준 없어 보완절실

 

명예 걸린 징계위원회 공개하고 충분히 소명할 권리 줘야

 

공직자는 명예가 생명이다. 청렴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임무를 마쳤을 때 그 명예는 지켜진다. 따라서 이를 관리하는 공직자의 인사관리는 철저해야만 한다. 인사위원회의 중요성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채용부터 퇴직까지 한 치의 어김이 없어야 한다. 그럴 때 공직자의 명예를 지킬 수 있다. 하지만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인사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특혜 반칙 채용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또 일부 산하기관 징계위원회 역시 주먹구구식으로 열려 공직자의 인권과 명예를 짓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공공산하기관 간 어떤 커넥션이 있기에 관리사각지대가 되고 있는 지 살펴봤다.   

 

기관장 뜻에 놀아나는 인사위원회

경기도에는 산하 공공기관이 25곳이 있다. 전문성을 살리고 효율적 운영을 위해 탄생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경기도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고 있다. 따라서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고 있다.


하지만 산하기관의 인사관리는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 업무의 특성상 상당한 자율권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 틈을 타 최근 경기도 일부 산하기관에서 '특혜 반칙채용'이 특별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그 가운데 A기관의 경우는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구멍이 뚫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규 직원을 채용하면서 내부 위원들만으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즉, 인사위원들이 입을 맞추면 누구든 채용할 수 있다. 게다가 이 기관 소속 직원의 딸을 채용했다. 사전 모의된 특혜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유다.

 

이 경우 이재명 지사가 내세운 공정성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기관장의 묵인 또는 입김이 있었던 것은 ‘불 보듯 뻔하다’.


B기관 역시 인사위원회가 제 역할을 못했다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반면 기관장의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 잠작하게 해준다. 먼저 규정을 마음대로 무시했다.

 

당초 공개채용임용자격 요건은 '기획ㆍ관리 분야 10년 이상 종사자'로 공고됐다. 그러나 합격자 C씨는 경력 6년 5개월에 불과했다. 이 같은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답은 나왔다.

 

이 기관의 기관장은 공개채용 기간 중 C씨와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 합격되지 않은 응시자와 해외출장이라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후 C는 최종합격했다. 인사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지는 순간이다. 


D기관 역시 필요하다면 채용규정이 바꿔서라도 합격시킨 사례다. 자기소개서 배점 비율을 당초 30%에서 50%로 올려 도청 감독부서 고위공무원 딸을 최종 합격시켰다.

 

서류전형에서 36등이었으나 면접전형에서는 1등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때도 인사위원회는 공정보다 부정을 택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일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개선되지 않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 기관장 대부분이 도지사 측근인 까닭이다. 경기도가 나서야 할 때다.    

 

기관장에 찍히면 떠날 수밖에 없어

채용보다 더 심각한 것은 징계위원회 운영이다. 공직자는 명예가 생명이다. 징계 결과에 따라 수십 년의 공이 물거품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잘못을 했다면 그만큼 징계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바로 경기도 산하기관 징계운영위원회 시스템이다.


이 역시 기관장의 권한이 징계여부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특히 기관장이 징계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면 그 권한은 더 커진다. 한 사람의 운명을 쥐락펴락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기관장에 반한 발언 및 행동을 했을 때는 가차 없다. 그것이 바른 소리라 할지라도 기관장의 눈에서 벗어나면 징계감이다. 징계위원회는 열리나 마나 결과는 뻔하다. 징계위원들과 기관장은 한배를 탄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강 건너 불구경이다. 얼마나 많은 징계대상자들이 억울함을 호소했겠는가? 하지만 경기도의 소극적 대응으로 결과를 뒤집는 경우는 드물다.


무엇보다 직원을 보호할 규정이 미약해 결과를 뒤집기 더욱 힘든 게 현실이다. 경기도청 평가담당관은 산하기관 인사위원회에 대한 평가기준이 없다.

 

기관과 기관장 그리고 경영에 대한 평가규정만 있다. 즉 산하기관 인사위원회에 대한 평가항목 조차 없다는 얘기다.


게다가 산하기관 인사조직관리는 도청의 해당 주무부서가 정관대로 운영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산하기관 인사. 즉 채용과 징계는 산하기관에 전적으로 맡겨져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특채와 억울한 징계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조례에 직원의 인권 및 권리보호를 위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명예회복을 위한 외로운 싸움 중

부당해고와 관련해 오는 3월,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E씨는 그동안 외로운 싸움을 해왔다. 오직 명예회복을 위해서다.

 

그 과정에 산하기관 인사위원회의 문제점을 피부로 겪고 있다고 했다. 경기도청에서 부이사관까지 한 그다. 하지만 산하기관에서 해고당했다. 기관장과 마찰 때문이었다.


E씨 역시 해고에 앞서 산하기관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문제는 징계위원 구성원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

 

노무사 도청담당 기관관계자 등 5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 하지만 속을 드려다 보면 달라진다. 기관장이 임명한 만큼 기관장의 뜻에 따르는 징계위원회였다는 것이 E씨의 주장이다.


물론 외부인사의 경우 무조건 기관장의 말을 듣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하지만 E씨가 확보한 자료를 보면 기관장과 징계위원간 커넥션을 확인할 수 있다.


E씨는 이를 밝히기 위해 분주하게 뛰었다. 정보공개를 통해 기관장 차량 운행일지까지 입수했다. 운전기사의 증언도 받아냈다.

 

그것은 기관장과 징계위원간의 수상한 만남이다. 기관장은 징계위원회 개최일 전후로 위원들을 찾아다니며 선물을 했다. E씨는 이와 관련된 영수증까지 확보한 상태다.    

   
E씨는 “징계위원회는 해당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들에게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했다”며 “심한 모욕감과 함께 인격의 사각지대임을 느꼈다”고 말했다.


E씨는 이어 “당시 변호사를 대동했지만 징계위원들의 강력한 제시로 혼자 참석했다”며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징계위원회를 공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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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2/15 [16:48]  최종편집: ⓒ 데일리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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