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행정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염태영 수원시장, “특례시 법제화는 지방자치 도약 이끌 발판”
수원·창원·고양·용인시 국회의원 주최로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
 
이균 기자 기사입력  2019/03/26
    수원시


[데일리와이] 염태영 수원시장은 “특례시 법제화는 한국 지방자치의 도약을 이끌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염 시장은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시 법제화 정책토론회’ 환영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지방에 있고, 지방이 잘 살아야 나라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도 확보할 수 있다”며 “특례시 법제화가 지역의 지속가능성 회복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날 토론회는 특례시 도입을 준비하는 수원·창원·고양·용인 지역 국회의원들이 주최하고, 4개 대도시 시의원과 분권 전문가, 시민 등으로 구성된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4개 시 시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공동주최 국회의원의 개회사, 염태영 시장을 비롯한 4개 시 시장의 환영사, 인재근 국회행정안전위원장, 김순은 자치분권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 주제 발표, 상호토론으로 진행됐다.

‘특례시의 지위와 제도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임승빈 명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특례시 권한이 법률적 권한으로 제도화돼야 한다”면서 “자족 기능이 있는, 허브 역할을 하는 도시에 행·재정적 특례 권한이 부여돼야 지방에 미래가 있다”고 강조했다.

토론에는 장금용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장, 김경아 전북대 교수,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여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30일 ‘100만 이상 대도시에 행정적 명칭으로서 특례시를 부여하고 사무 특례를 확대해 나간다’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국무회의·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수원·창원·고양·용인시는 지난해 8월 ‘인구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9월에는 ‘특례시 추진 공동기획단’ 출범식을 여는 등 특례시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공감 공감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9/03/26  최종편집: ⓒ 데일리와이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7
가장 많이 읽은 기사
경기도언론개혁시리즈20 - 수원시의회 지역언론 육성지원은 누구를 위한 조례인가? / 이균 기자
수원시 청소대행업체협회, 수원시에 기부금 2000만원 전달 / 이균 기자
경기문화재단, 토크콘서트 통해 경기도 문화예술의 미래 제안 / 이균 기자
경기문화재단, 문화소외계층에게 할인 제공이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모집 / 이균 기자
양기대 광명시장 학교 급식 종사자 격려 방문 / 이종성 기자
이재명의 그린뉴딜, 240억 투자해 반월·시화산단 ‘저탄소 녹색산단’으로 만든다 / 이균 기자
스마트 의정부 세무행정...스마트 납부로 절세 혜택 누리는 똑똑한 세금 관리 / 남정한 기자
여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솔리언또래상담자 오성태 학생 ‘제22회 전국중고생자원봉사대회’ 은상 수상 / 이기선 기자
‘2021년 국제안전도시 시흥 공인’준비 착착 / 박주묵 기자
경기문화재단, 두발로 걷고 타며 즐기는 ‘2020 생명의 길, 경기만 소금길 대장정’ 추진 / 이균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광고
광고
배너
배너
배너
광고
배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