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행정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경기도의회 공무 국외출장 심사 깐깐, 사후 보고 철저
유영호 의원, 공무국외활동 조례 전부 개정 추진
 
이균 기자 기사입력  2019/04/03 [16:55]
    유영호 의원


[데일리와이]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3일 오후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근 예천시의회 등 일부 지방의원의 부적절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인해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조례는 행정안전부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제안한 권고안을 모두 반영하고, 경기도의회 자체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사후보고가 이루어지게 하고 출장을 내실화해 입법정책 역량 등 의원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지난 해 7월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해 온 유영호 의원은 “연수목적 공무국외출장이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이루어지고 심사위원회가 형식적 심사를 한다는 비판이 있어, 제도적으로 이를 예방할 구조를 만들고자 고민해 왔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유 의원은 “심사위원회가 출장계획서를 검토해 출장지역이나 일정 등을 수정 제안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아예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고 의결 정족수 기준을 강화하는 등 심사기능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히고 “이렇게 깐깐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 것은 전국적으로 처음일 것”이라고 얘기했다.

또한 “연수목적 출장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출장 참여자들이 사전회의 절차를 거쳐 연수목적을 분명히 하고 서약서를 작성토록 하였으며 귀국 후에는 모든 의원이 정책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출장대표의원은 별도 출장보고서를 제출해 결과보고회를 개최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본래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고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무국외출장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도내 시·군 지방의회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 날 통과된 조례안은 4일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되는 경우 4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공감 공감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9/04/03 [16:55]  최종편집: ⓒ 데일리와이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0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인터뷰]조무영 수원시 제2부시장 "군공항 이전, 신분당선 호매실 연장, 광교 교통문제 등 시간과 노력 집중해야 / 이균 기자
경기도 ‘2019 보건·환경 연구성과발표회’ 오는 16일 개최 / 이균 기자
경기도 겨울야간관광 가볼만한 곳 / 이종성 기자
국회의원 이원욱, 화성시 ‘정치대부’로 자리매김 중 / 이균 기자
방송에 나온 ‘수원 복불고기 맛집’ 주문진복집 사장이 황당해 하는 이유는? / 이균 기자
3심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 과연 그 결과는? / 이균 기자
경기문화재단, 예술인지원센터 주관으로 ‘경기예술인포럼 2019’ 개최 / 이균 기자
용인문화재단, 명화를 통해 재미있게 과학 원리 배우세요 / 이균 기자
의왕시, 은행나무 암수교체 시범사업 추진…악취 NO / 이균 기자
오산시 정신병원 허가취소...안민석 국회의원 곽상욱 오산시장 무리수 던진 배경은? / 이균 기자
배너
광고
배너
배너
배너
배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