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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역화폐’ '청년기본소득' 이재명 그리고 지역경제 살릴까?
 
이종덕 기자 기사입력  2019/04/23 [10:10]
▲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지역 상인의 소득을 늘릴 수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데일리와이

긍정과 부정이 공존하는 지역화폐, 어떤 역할 할까?

 

이해찬 대표  "경기도 지역화폐 당에서도 협조하겠다" 

 

재정부담 가중, 실효성 문제 안고 청년기본소득 시행

 

정부와 마찰 최소화 하고 합리적 경제구조 만들어야  

 

 

1994년생들이 신났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때문이다. 신청만하면 분기별로 25만원씩을 받을 수 있다. 취업, 입대를 했던 상관없이 준다. 지역화폐 형태로 지불한다. '지역화폐' 그리고 '청년기본소득' 아직은 익숙치 않은 명칭들이다. 정부가 이를 지켜보고 있다. 지난 32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현금복지제도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로부터 3일 후인 41일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 군에서 경기도지역화폐 발행과 함께 청년기본소득이 시행됐다. 정부정책과 경기도 행보가 엇박자? 그래서인 지 지역화폐 그리고 청년기본소득을 놓고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그 속을 들여다봤다.

 

지역화폐란 무엇인가?

지역화폐는 나라에서 발행하는 법정화폐와 병행하는 또 하나의 지급결제 수단이다. 무엇보다 특정지역에서만 통용할 수 있는 대안화폐다.

 

경기도 지역화폐란 31개 시군에서 발행하고 지역 내에서 사용하는 대안화폐로  매출 10억원 이상 나오는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우리동네 상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  배우 김민교과 경기지역화폐 홍보에 나선 이재명 지사.   ©데일리와이


광역자치단체 전역에서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의지 때문이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시절 지역화폐를 발행했다. 성남사랑상품권이 그것.

 

성남시 거주청년을 격려하고자 분기별로 12만5000원어치 성남사랑상품권을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했다. 그때 말들이 많았다. 하지만 강행됐고 지금까지 이어오다가 경기지역화폐로 확대 통합됐다고 할 수 있다.    


올해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총 4961억원이다. 그 내역은 청년기본소득(일명 청년배당. 도내 거주 만 24세 청년에게 지역화폐로 연간 100만원을 지원하는 복지사업 )1752억원. 산후조리비 등 복지정책과 복지예산 정책발행액 3582억원. 일반인이 구매할 때 액면가 6%를 인센티브로 주는 일반발행액 1379억원 등이다.

 

정책발행액은 도에서 70%, 시·군에서 30%를 지원한다. 일반발행액 인센티브 6% 중 절반은 도에서 지원한다. 경기도는 2022년까지 1조 5905억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워두고 있다.


경기도 전 시군에서 발행되는 지역화폐의 형태는 종이형, 카드형, 모바일형으로 나뉜다. 종이형은 현금처럼 쓸 수 있고 2차 유통이 가능하다. 단말기가 필요 없다는 점이 장점이다. 카드형은 대부분 점포에서 사용할 수 있고, 모바일형은 스마트폰 앱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지역 화폐의 이름도 다양하다. 수원시는 ‘수원페이’, 용인시는 ‘와이페이’, 안산시는 ‘다온’(多溫), 양평군은 ‘양평통보’, 하남시는 ‘하머니카드’, 오산시는 ‘오색전’(五色錢), 시흥시는 ‘시루’(始累) 과천시는 토리 남양주 Thank you Pay-N 군포시는 군포愛머니 등 지역특색을 잘 나타내는 이름을 붙였다.

 

지역화폐에 거는 기대감 상승

경기도는 청년배당 등 복지정책과 연계해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경기도 지역화폐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가맹비 부담이 없고 새로운 소비자들이 생겨나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며 가맹점 홍보를 통해 가게 홍보효과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경기도 입장이다.

▲ 카드형 지역화폐.    ©이균 기자


경기도는 "경기지역화폐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 지역 상인의 소득을 늘릴 수 있다"며 "우리 지역 안에서 자금이 돌고 돌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이 살아나면, 지역을 생각하는 소비가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시행 전 경기도가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경기도 지역화폐 도입에 대해 도민 5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지역화폐는 해당 시군에서만 사용 가능하고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는 대안화폐다. 따라서 도민들은 액면가보다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며, 일부는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등 각종 정책수당으로 지원돼 시중에 유통된다.


따라서 경기도 지역화폐가 도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많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소득주도 성장과 포괄적 성장을 이끄는 촉매제가 될 것이란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기도 지역화폐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에서도 협조하겠다"고 힘을 실었다.

 

설훈 최고위원도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지역화폐를 발행했는데, 경기도에서도 과연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기다려진다"면서 "경기도 지역화폐가 성공해서 서민 경제가 확 풀어지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이재명 지사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은 자본, 기술, 배움, 인구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가장 큰 원인은 자원과 기회가 한곳에 쌓여 잠자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경제도 지방과 골목, 서민과 영세자영업자가 함께 공평하게 기회를 누리는 사회로 바뀌어야 한다. 그

 

것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담보하는 정책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 성장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어 "지역화폐는 특정 소수가 아닌 다수가 함께 사는 공동체 경제, 합리적 경제구조를 만드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년기본소득' 정부가 지켜보고 있어 

경기도 지역화폐 발행과 관련 정부와 마찰도 적지 않다. 그 가운데 ‘청년배당’ 사업은 보건복지부가 제동을 건 사업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명칭도 ‘청년기본소득’으로 바꿨고, 2년 한시적으로 추진한 뒤 결과를 보고 재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발 물러나 있다.

▲ 평택, 안산, 의왕시 등 지류형(종이) 지역화폐    © 데일리와이


하지만 경기도는 올해 1753억원을  투입한다. 향후 4년간 총 6866억원이 들어간다. 취업전선에 뛰어들거나 학비 마련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청년들을 돕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지원대상이 24세인 것에 타당성, 형평성, 효율성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시절 도입한 성남지역화폐로 지급한 청년배당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공존한다.


성남시가 2016년 상반기 청년배당 수혜자 2,866명을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 결과, 96.3%가 ‘만족’ “생활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이 95%, 시 복지정책에 만족한다는 응답도 97.1%가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성 문제 등은 부정적 의견이 적지 않았다. 가맹점 현황을 보면 대부분 자영업체와 소규모 음식점 등이 많다.

 

특히 패스트푸드음식점 인터넷쇼핑몰, 카페, pc방 등 20대 청년들이 원하는 소비처를 찾기 쉽지 않다. 또 청년들에게 필요한 어학공부나 여행, 취업컨설팅 등 지원은 배제됐다. 따라서 성남시 ‘청년배당’이 엉뚱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밖에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 할인(일명 현금 깡)해서 현금화하거나, 골목상권보다는 소규모 프랜차이즈 등에 사용처가 몰리는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은 채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데 대한 우려도 있다.


성남의 한 식당주인은 “지역화폐로 계산하는 대다수가 50~60대 남자들”이라며 “자녀들이 받은 지역화폐를 대신 사용하는 것“라고 지적했다.

 

지역화폐가 가야할 방향은?

지역화폐는 특정 지역에서만 통용되는 화폐다. 사용처는 지역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지역 내 생산된 경제적 가치를 지역 내에서 순환하도록 시스템화할 수 있다.

 

결과 역시 빠르게 나타난다. 이재명 지사가 “지역화폐가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말한 이유다.



특히 청년배당, 산후조리비, 공무원 복지포인트 등을 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해 소상공인의 소득향상과 전통시장·골목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 지사는 그동안 "경제를 조정하는 정부의 첫 번째 역할은 돈을 돌게 하는 것"이라며 "지역화폐를 전 시·군으로 확대 발행하면 골목상권, 소상공인 등 경제의 모세혈관을 살리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해 왔다.


그렇다면 지역화폐가 가야할 방향은 어디인가? 경기도가 조사한 설문조사에서 그 답을 엿볼 수 있다. 
지역화폐에 찬성하는 응답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에게 도움'(51%)과 '할인된 가격으로 물품 구매 가능'(40%) 등을 이유로 들었다.


반면 ‘지역화폐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도민들은(31%) ‘다른 시군에서 사용할 수 없다(28%)’는 점과 ‘지역화폐 가맹점 부족(19%), ‘백화점?대형마트 등에서의 사용제한’(16%) 순으로 그 이유를 택했다.


‘지역화폐’ 발행 형태로는 ‘종이 상품권’(16%)보다 ‘카드형 상품권’(39%)과 ‘모바일 상품권’(31%)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종이, 카드, 모바일 상품권 발행 모두를 추진하고 있으며 시군에서 지역여건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민들은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 가맹점도 소상공인으로 포함시켜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높은 지지(71%)를 보냈다. 이는 대기업인 프랜차이즈와 달리 가맹점 운영자들은 자영업자로 봐야 한다는 시각으로 풀이된다.


‘지역화폐’의 성공적 운용을 위해 가장 신경써야할 점으로는 ‘가맹점 확대’(31%)를 꼽았다. 그 밖에 ‘지역화폐 사용자에 혜택 강화’(20%), ‘부정사용 등 유통관리’(18%) 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 지역화폐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지역화폐 구매 사용법 안내 및 가맹점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가 필요하다.

 

특히 정부와의 관계도 중요하다. 세제혜택 등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 회원수 적정수준 유지와 지리적인 한계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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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화폐 그리고 기본소득을 알려주마”

 

경기도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 개최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분야 세계최고권위자 참석

 

▲경기도는 박람회를 통해 기본소득을 전 세계로 확산해 나갈 수 있는 ‘공론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데일리와이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가 ‘협력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기본소득’을 주제로 열린다. 특히 이번 박람회는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분야 세계 최고권위자와 국내외 전문가, 석학 등이 대거 참석해 ‘공론화 축제의 장’을 펼친다.


경기도는 4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19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를 개최한다.


먼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연설에 이어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공동설립자이자 영국 시민소득트러스트 의장으로 ‘기본소득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알려진 애니 밀러(Annie Miller)와 기본소득 분야 국내 최고 전문가 중 한사람으로 경기도 기본소득위원회 공동위원장과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는 강남훈 교수(한신대)가 공동 기조 발제자로 나선다.


이어 사라트 다발라 기본소득지구네트워크(BIEN) 부의장, 이노우에 도모히로(일본 고마자와대 교수), 알마즈 젤레케 교수(뉴욕대), 샘 매닝 Y컴비네이터연구소 기본소득 프로젝트팀 연구원, 호세프 마리아 꼴 바르셀로나 국제문제센터 선임연구위원 등 기본소득에 관한 세계적 석학들도 다양한 주제 발표와 토론에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박람회에는 기본소득을 직접 시행했거나 실험한 경험이 있는 세계 각국의 지자체장 및 정부 관계자 등도 함께한다.


아울러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 도입’ 여부를 국민투표에 붙일 만큼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국가인 스위스 소도시 ‘라이노시(市)’의 안드레아스 예니 시장과 기본소득 실험책임자인 레베카 파니안 영화 작가가 스위스 기본소득 사례를 공동 발표한다.


이어 기본소득 정책을 가장 적극적으로 실험하고 있는 국가로 평가되고 있는 핀란드 사회보험국의 시그네 야우히아이넨 선임경제학자도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사례를 소개하기 위해 박람회를 찾는다.


도는 이번 박람회가 세계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기본소득’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차원을 넘어 기본소득을 전 세계로 확산해 나가는 기폭제가 되는 ‘공론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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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4/23 [10:10]  최종편집: ⓒ 데일리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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