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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인터뷰]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조광희 위원장 “소소한 삶을 바꾸는 생활정치 실천이 꿈”
제2교육위원회 핫한 곳...시군과 교육협력 전담 / 위원장으로서 주장하기보다 논의통해 대안마련
 
이균 기자 기사입력  2019/04/25 [08:23]
▲ 어느 학교나 부족한 부분이 많다. 그러나 교육위원장에게 필요한 덕목은 차별적 지원이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조광희 위원장.     © 이균 기자


학생자살문제 비상상황...교육청 특단 대책절실


‘경기 꿈의학교’ 지적사항들 되풀이 돼 안타까워

 

눈코뜰새없이 바쁘다. 그러나 행복하고 즐겁다. 경기도의회 제2교육위원회 조광희 위원장은 타고난 일꾼이다. 빡빡한 일정에 쫒기지만 피곤함보다 힘이나기 때문이다. 지역구 안양에서 도의회가 있는 수원 그리고 각종 행사 등 일정으로 동분서주하지만 지칠줄 모른다. 일을 즐기는 것은 밝은 표정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열정이 있기에 [릴레이인터뷰] 첫주자로 추천받은 조 위원장. 앞으로 도민을 위한 참일꾼으로 왕성한 활동을 기대해본다. 일정으로 두 번의 엇갈림 속에 힘겹게(?) 그를 만났다.

 

-정치를 하게 된 계기는?
▲나는 정치인 기질이 없다고 생각한다. 말도 많지 않고,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좋아하지도 않는다. 입바른 말을 잘 하고 화도 잘 낸다. 그런 내가 정치인이 됐다. 돌이켜보면 나 스스로도 신기할 정도다.


정치를 하게 된 것은 정말 우연이었다. 나는 안양 토박이로 태어나 일평생을 안양에서 살아왔다. 안양이란 지역은 내 삶의 놀이터다. 만나는 주민은 모두가 친구일 수밖에 없다. 그랬기 때문에 나는 지역에서 다양한 모임들을 함께 하며 교류를 넓혀왔다. 오로지 즐겁게 살기 위해서였다. 


나는 사람은 무척 좋아한다. 모임이 많은 이유다. 모임은 내가 큰 즐거움이었고 자기만족적인 사회참여 방법이었다.


모임에서 사회활동을 하는 것은 즐거웠다. 뜻 깊은 일을 하면서 논다는 것이 행복했다. 그것이 결국 내 발목을 잡았다. 정치로 떠밀린 계기다.

 

각종 단체에서 활동해온 그간의 내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은 내게 출마를 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시민단체, 정당에서도 출마를 권유했다. 많은 갈등을 했지만 용기를 냈다. 나도 누군가를 위해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도전을 결정했다. 


이렇게 시작해 덜컥 진짜 출마하는 상황이 됐다. 지역주민의 성원 덕분으로 당선됐다. 진짜 정치인이 돼버린 것이다. 두 번째 역시 지지를 받았다. 현재 재선 도의원으로 진짜 정치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도 5년이 됐다.


처음 의원배지를 달았을 때의 설렘과 흥분을 여전히 가슴에 담고 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뛴다. 힘들더라도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만나고 고민을 듣고 있다.

 

내일이라고 생각하고 즐겁게 일하고 있다.
내가 생각하는 정치는 특권층들의 전유물로서 괴리된 중앙정치가 아닌 소소한 내 삶을 바꾸는 생활정치다. 그래서 더 부지런히 뛴다.

 

-재선 경기도의원으로 교육위원회와 인연이 깊다. 그 까닭은?
▲의회는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곳이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워온 의회의 역할인 △조례안심의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도 실질적으론 모두 상임위원회 주도하에 운영되고 있다.

▲ 경기교육발전협의회 출범은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은 모두 시군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에 큰 의미가 있다. 하지만 협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시군에게 따르도록 하는 것 주의해야 할 대목이다.   


따라서 제10대 경기도의회가 구성되면서 상임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원회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경륜을 갖춘 재선의원을 배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다.

 

따라서 이미 9대 하반기 교육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내가 교육위원장으로 추대된 것이다. 이런 과정으로 막중한 책임을 맡게 돼어깨가 무겁다.

 

-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두 개로 나뉜 이유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경기도의 인구가 1,350만 명을 넘어서면서 경기도의원 정수가 128명에서 142명으로 14명이 증원됐기 때문이다.

▲  학교교육을 위한 다양한 행정지원 분야를 맡고 있는 (사진은 제2교육위원회 2018년 행정사무감사 모습.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의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대개 상임위원회의 의원정수는 15명 이내이다. 즉, 의원정수가 14명이 늘면서 상임위원회 한 개를 추가 신설할 소요가 발생되었고, 그 대상으로 교육위원회를 이원화하기로 의회가 결정했기 때문이다.


사실 경기도교육청은 전국 최대의 지방자치단체이다. 경기교육에서 170만 명의 학생들이 2,285개의 유치원과 2,447개의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하고 있고, 10만 명의 교사와 1만3천명의 공무원, 3만5천명의 교육공무직원들이 생계를 영위하는 곳이기도 하다. 예산규모도 15조원에 달한다.


그동안 이렇게 방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사무를 한 개의 교육위원회가 감당하기에는 벅찼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제10대 경기도의회가 출범하면서 학교교육분야와 교육지원분야로 이원화해 상임위를 나눈 것이다.


현재 학교교육분야는 제1교육위원회에서 맡고 있고, 학교교육을 위한 다양한 행정지원 분야를 제2교육위원회가 맡고 있다.


이제 나뉜 지 1년이 되어 가고 있다.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혼선을 느꼈다. 지금은 안정을 찾아가며 잘 적응하고 있어 교육위원장으로서 감사할 따름이다.

 

-제1, 제2교육위원회의 업무분장은 어떻게?
▲제1교육위원회는 기존에 학교가 수행해 왔던 전통적인 학교교육분야를 다룬다. 즉,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교원인사배치, 개별교과교육, 학교폭력, 특수교육 등의 업무와 도교육청의 전반적인 예산과 조직을 다룬다.

▲ 조광희 위원장은 정책논의를 위해 토론회 참석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반면 제2교육위원회는 학교를 지원하는 그 밖의 모든 교육행정 영역을 다룬다. 학교설립, 학교지원,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과 학부모와 시민단체 지원,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이외의 공무원과 공무직원의 인사와 복지 등의 업무는 물론 최근 핫한 이슈인 무상교복과 꿈의학교, 꿈의대학, 방과후학교 등도 제2교육위원회가 담당한다.


더욱이 이제는 시군과의 교육협력이 중요해졌는데 지자체와의 협력에 관한 업무도 제2교육위가 담당한다. 핫한 위원회라고 할 수 있다.

 

- 최근 제2교육위원회의 현안문제는 무엇인가?
▲제2교육위원회의 소관업무자체가 학교를 지원하는 모든 교육행정에 연관돼 있다. 따라서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되는 교육현안문제 거의 대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얼마 전 사립유치원의 회계비리문제가 크게 이슈가 됐다. 그때 감사와 처벌문제로 제2교육위 회의에서 쟁점이 되기도 했다.


이번 회기에는 고등학교 입학생까지 무상교복지원을 확대하는 조례안이 상정돼 있어 논의하게 된다. 특히 이번회기에는 추경예산안 심의도 함께 해야 한다.


꿈의학교, 꿈의대학과 관련해서도 조례개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운영실태 등도 함께 검토해 충실히 심의할 예정이다. 교육 공무직에 대한 처우개선과 복무에 관한 사항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교육위원장으로서 상임위 운영 기본방침은?
▲나는 상임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기본철학이 있다. 교감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찾는 것이다. 따라서 내 뜻 보다는 교육위원들과 충분히 교감하려고 노력한다. 그 속에서 합리적 대안을 찾도록 최선을 다한다.


물론 교육위원장으로서 현안문제를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도 있다. 더욱이 교육위원장이라는 자리는 보고되는 정보들이 너무나 많다. 그만큼 판단을 위한 고민도 많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모든 현안문제 해결은 위원회에서 건강한 논의과정을 거쳐 해결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것이 의회민주주의이다. 또 대부분 그 과정을 거친 결정은 현명했다. 그래서 나는 더더욱 위원장으로서 나의 주장을 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다.

 

-지난 3월 경기교육발전협의회가 출범됐다. 그 역할은?
▲솔직히 교육위원장으로서 협의회에 대해 필요성과 우려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먼저 우리가 추진하는 무상교육, 무상급식, 무상교복 등은 모두 시군과의 협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대개의 경우 교육청이 전체 비용의 50%를 부담하고,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15%와 35%를 부담하는 구조를 갖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해가 갈수록 교육협력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서 협의회의 구성은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다.


반면 우려도 크다. 지방분권은 기본적으로 지방이 스스로 판단해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만일 협의회에서 일방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시군에게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이라면 이는 온당치 못하다.


교육위원회 역시 교육청을 감시하는 기구로서 협의회의 결정사항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도 없다. 그래서 향후 추진방향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학생자살예방, 교육청 인사정책, 학교시설물 개방 등 다양한 정책대책을 촉구했는데 앞으로 전망은?
▲일반적으로 교육위원장 정도 되면 굳이 교육청에 도정질문이라는 형식으로 묻지 않아도 집행부에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정질문을 했다.

 

그 만큼 교육가족들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고, 그 내용들을 교육감과 동료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해야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먼저 학생자살문제는 이제 비상상황이다.

 

작년에 도내 초중고생중 무려 43명이나 스스로 생을 달리 했다. 전년도에 비해 무려 9명이나 늘어난 수치다. 어떤 식으로든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특단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시설에만 집착한 것은 아닌지 반성도 했다.


어쨌든 말뿐이 아닌 특단의 대책을 교육청은 내놓아야 한다. 모든 학교에 상담사를 투입하던, 교육복지사를 투입하던 수백억 원이 들어가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다.


둘째로 교육청 행정직 인사 문제다. 의원이 되고나서 많은 공무원들을 만났다. 그때마다 열심히 하는 공무원이 있는 반면, 정말 일 안하는 공무원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인사처리문제다.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 가운데 적극행정이 잘못돼 승진은커녕, 오히려 징계를 받는 경우를 봤다.


처음부터 아무 일도 시작하지 않은 공무원은 한 게 없으니 징계를 받을 이유도 없다. 그래도 결점이 없다고 승진하는 사례도 봤다.


반면, 열심히 도전한 공무원은 자칫 발생한 문제로 인해 손해를 보는 구조가 현실이다. 그래서 이 관행을 반드시 깨야 한다는 생각으로 도정질문을 했다.


끝으로 학교 시설물 개방은 이제 시대화두이다. 학교시설은 거주지와 가깝기에 지역주민들의 체육문화시설 수요에 대해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안이다.

 

언제까지 학생교육을 핑계로 많은 예산 들여 지은 학교 체육관 등을 놀려서는 안 된다. 교육청이 변해야 하기 때문에 이 역시 지적했다.

 

- 제2교육위원장으로 학교현장방문이 많은데 자주 나오는 현장의 목소리는?
▲어느 학교나 부족한 부분이 많다. 당연한 일이다. 그러기에 갈등이 없을 수 없다. 식당이 노후화된 학교, 엘리베이터가 없는 학교, 운동장이 말썽인 학교, 교실이 부족한 학교 등 학교현장을 가보면 말들이 많다. 다 갖추고 있어 지원이 필요 없다는 말보다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이 너무도 많다.


하지만 교육위원장에게 필요한 덕목은 차별적 지원이 아니라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장을 자주 다니는 것은 학교와 괴리되지 않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함이다. 갈 때마다 자극이 되기 때문에 자주 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편이다.

 

-‘경기 꿈의학교’에 대한 평가와 기대는?
▲‘경기 꿈의학교’가 새로운 교육적 시도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더욱이 이제 4년차에 접어들면서 마을교육공동체가 태동하고, 마을교육의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 의미심장하게 바라보려고 노력중이다.


하지만 운영과정에서 문제점 또한 되풀이되고 있다. 시군별로 다른 마을교육인프라를 도교육청에서는 형평성 있게 인위적으로 맞추려다 보니 지역별로 동일한 교육프로그램들이 서로 다르게 평가받고 있다. 따라서 지원금도 제각각인 실정이다. 또 운영과정에서의 미숙함도 여전하다.


점점 나아지고 있는 모습이 더 많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지만, 지적사항들이 쉽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음은 안타깝다.

 

-학교행정직 처우개선,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 혁신 등 간담회와 토론회에 참석하거나 주최하는데 그 후 정책에 반영되는 과정은?
▲공청회와 토론회 개최의 목적은 정책에 대해 공론장에서 논의를 해보자는 취지에서 열린다. 구체적으로 교육 공무직 토론회는 교육공무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법제화하고자 했던 것으로 조례 제정 공청회의 성격을 겸해서 개최했다. 그래서 당일 개진된 의견들을 바탕으로 조례안 초안을 준비 중에 있다.

 

교육시설환경개선사업은 한마디로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자는 취지에서 주최했다. 유심히 보면 학교가 해마다 공사를 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다.

 

올해는 이 공사, 내년은 저 공사, 어찌 보면 한 번에 같이 하면 될 것 같은데 여러 문제들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사를 쪼개서 할 경우 결국 피해는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이 문제를 고민해보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교육위원장으로 일정이 만만치 않다. 공약과 지역현안 문제해결은?
▲열심히 뛰어 다니는 것 이외에 방법이 없지 않은가? 매사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선출직 의원은 공인이고, 공인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금방 소문난다.

 

▲ 조광희 위원장은 시간을 쪼개 자역주민과 만남을 갖가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시간을 쪼개고 쪼개 민원인을 만나고, 지역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게 공인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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