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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정신병원 허가취소...안민석 국회의원 곽상욱 오산시장 무리수 던진 배경은?
안민석 독촉에 곽상욱 허가취소 발표...오산시 정치 현주소
 
이균 기자 기사입력  2019/05/25 [16:52]
▲  세교 P병원 정신과 폐쇄병동 폐원과 관련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는 안민석 국회의원(오른쪽). 안 의원은 이후 P병원 허가를 취소한다는 현수막을 걸었다. (사진 안민석 페이스북)   


내년 총선 앞두고 안민석 빠른 수습하려다 스텝 꼬여


병원허가 주민반발에 안민석 ‘표’ 달아날까봐 힘 발휘?


일사천리 허가, 병원장 유력정치인 친분관계 의혹눈길

 

요즘 오산시가 시끌시끌하다. 3선 곽상욱 시장이 제대로 힘을 못 쓰고 있는 듯하다. 반면 4선 국회의원 안민석 의원은 능력발휘(?)를 하는 형국이다. 곽 시장은 최근 언론사를 상대로 고소한 명예훼손 등 수원지방법원 민사재판결과 패소했다. 그 후 시 예산으로 소송비용 대납 등을 놓고 골치 아픈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단체장의 신뢰와 권위에 금이 갔다. 이어 설상가상으로 세마역 인근에 폐쇄 정신병동을 가진 세교P병원 개설허가와 관련해 궁지에 몰리기까지 했다. 시민들 공분을 샀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섣부른 취소선언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P병원 사태로 오산시 정치판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 그것은 곧 오산시 정치현주소가 아닐 수 없다.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는 이번 사태가 갈팡질팡하는 이유를 분석했다.  

 

P정신병원 사태 어떻게 시작됐나?
 
오산시는 지난 2019년 4월, P병원으로부터 의료기관 개설신청서를 접수받았다.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신청 14일 만에 개설허가를 내줬다.


곽 시장은 이에 대해 SNS를 통해 설명했다. "해당 의료기관 개설 허가와 관련해 허가 신청접수 후 법적으로 10일 이내에 처리돼야 함에 따라 보건소장 전결로 허가 승인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해당 직원이 P병원의 꼼수를 알아채지 못했다는 점이다. P병원은 일반병상이 10% 이상이면 일반병원으로 의료시설을 개원할 수 있다는 법을 악용, 폐쇄 정신병동이 다수임에도 불구하고 일반병원으로 신청했다는 것. 

▲ 폐쇄 정신병원 설립 반대를 주장하며 주민대표와 시의원 등이 삭발식을 거행했다.     


해당 병원은 전체 16실 140병상 중 126개가 정신의학과에 배정되어 있다. 사실상 폐쇄정신병원으로 운영될 예정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오산시에서 현장만 답사했다면 정신병원이란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 126병상 규모인 P병원의 경우 3명의 의사를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했다. 소아청소년과, 내과, 신경과 및 정신건강의학과로 신청한 P병원은 종사자 21명 중 허가 당시 의사는 단 2명뿐이었다.

 

오산시는 이를 간과했다. 이에 대해 오산시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사는 차후 보완해도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두고 시민들은 “오산시의 졸속 행정이 주민의 안전을 무시했다”고 격분하고 있다. 특히 병원 개원허가를 내주면서 현장방문조차 하지 않은 점도 질타 받고 있다.


결국 탁상행정으로 준정신병원에 해당하는 병원을 신도시 도심에 일사천리로 허가해준 셈이다. 주변 환경을 둘러보면 문제는 심각하다. 해당병원에서 고작 300미터 떨어진 곳에는 초등학교가 있다.

 

또  반경 1km 안에 아파트단지와 어린이집 7곳, 초중고교가 몰려있다. 도보로 5분 거리다. 이밖에 아동 및 학생들이 자주 오고가는 도서관도 근처에 있다. 주민들이 격분하는 이유다.


이런 환경임에도 허가가 났다는 점. 특히 빠르게 병원허가를 받은 것에 대해 병원장과 유력정치인과 친분관계가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세교 주민들은 “P병원이 입주한 CL타워는 위치적으로 정신병원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라며 ”P병원이 간판도 없이 일반병원인 척 하면서 진료와 입원환자를 받고 있다“며 울분을 터뜨렸다.

 
준정신병원, 허가인가 취소인가?

세교지역에 정신병원이 들어선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우연이었다. 오산시 운암동에서 운영하던 P병원이 세교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환자를 이송하는 모습이 주민들에게 목격되면서 알려진 것으로 전해진다.

 

준정신병원인 P병원 허가소식을 접한 주민 발끈했다. 주민 100여명은 4월30일 오산시청을 찾아 항의집회를 열었다. 또, 5월10일과 11일 연일 집회를 열었다.

▲  오산시 세교주민들은 정신병원 허가를 반대하는 현수막을 곳곳에 걸었다. (사진 TV화면캡처) 

 

이 자리에서 세교비상대책위원장 및 아파트연합회장 등 주민대표들과 시의원들은 삭발식까지 감행했다. 그들의 요구는 병원 설립허가 철회였다.


사태가 긴박해지자 가장 먼저 움직인 인물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안 의원은 5월15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을 직접 찾아 조속한 답변을 촉구했다. 그리고 이틀 뒤인 17일 답을 가져왔다. 4선의원의 힘을 보인 셈이다.

 

의사수를 맞추지 못한 P병원은 허가 취소대상이란 결론을 받아냈다. 그리고 곽 시장이 시민 앞에 발표했다.


곽 시장은 5월17일 오후 9시 세교 1단지 아파트에서 열린 주민설명회에 참석, “P병원 개설허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에 근거해 P병원 개설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 근거는 “오산시의 P병원 개설허가 사항이 ‘정신건강복지법 제19조 제4항 제1호 사항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답변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았다”며 “이를 근거로 P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를 결정했고, 20일 문서로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곽 시장은 “보건복지부는 병상수에 따른 의사 수를 법으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126병상 규모의 P병원은 3명의 의사를 확보해야 하지만 P병원은 이를 이행하지 못한 상태라 허가를 취소하겠다”며 보충 설명했다.


이에 대해 P병원장은 “보건소 등에서 요구하는 데로 모두 갖췄고, 정당하게 허가를 받은 병원”이라며 “편법과 특혜, 불법 운운하며 나를 나쁜 사람을 만들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오산시가 개원연기를 요청해와 개원을 잠정적으로 연기한 상태인데 병원을 폐원한다니 당황스럽다”며 “오산시에서 병원개설허가를 취소한다는 내용을 통보받으면 변호사와 상의해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안민석 의원은 “만약 P병원 측이 병원개설허가 취소에 반발해 소송으로 맞선다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 같은 대립 속에 전문가들은 사건이 장기화 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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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병원 문제해결이 되기도 전에 걸린 현수막. 오산시 정치판 민낯을 보는 듯하다. (사진제공 경인뷰)  

 

P병원사태는 정치인에게 ‘먹잇감’

 

정치인들 모두 뛰어들어 목소리 내
주민위하기보다 ‘표’에 더 관심있어

 

세교P병원 허가로 오산시민은 뿔났다. 특히 병원이 들어선 세교신도시 주민이 격분하고 있다.  그래서인 지 정치인들의 행보가 빨랐다. 정치인에게 시민의 분노는 곧 기회이기 때문이다.


오산지역 유일 국회의원 안민석 의원은 다른 정치인과 스케일이 달랐다. 바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을 직접 만났다. 4선 의원의 힘을 발휘한 셈이다.

 

안 의원은 “박 장관을 만나 P병원 내용을 상세히 보고하고 조속한 답변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빠른 결론도 가져왔다. 


그 후 오산세교 지역에는 현수막이 걸렸다. '세교주민의 힘! 병원허가 취소를 주민들과 함께 환영합니다' 라는 내용이 담겼다.

 

눈에 띄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 송영만 경기도의원, 장인수 오산시의장 등 5명의 정치인 이름이 적혀 있다는 점이다. 표심자극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자유한국당 오산시당원협의회 이권재 위원장은 정치적 각을 세웠다. 이 위원장은 “안민석 의원이 정신과 의사 부족으로 병원이 폐쇄될 것처럼 말했지만 그것은 주의나 경고등 시정조치에 해당하는 것”이라며 문제제기했다.  


이 위원장은 이에 앞선 5월9일 P병원 사태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오산 시민 누구나가 공감을 만들어 내기 위한 오산 시민 대토론회를 열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밖에 자유한국당 소속 오산시의회 이상복 의원은 5월3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병원에 준하는 병원시설을 허가해 준 오산시 집행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P병원 사태에 시의원들도 합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5월21일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P병원 허가와 관련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판 민낯이 드러났다. 자유한국당과 더불어민주당의 스탠스가 달랐다. 특히 한국당 소속 시의원들은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이날 발표된 성명서 내용을 발표 직전 아무런 협의없이 수정했다며 성명발표를 거부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당초 성명서에는 곽상욱 오산시장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삭제됐다" 며 "곽 시장을 감싸고 공무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성명서 발표를 강행했다. 김영희 오산시의회 부의장을 포함한 4명 의원이 참석해 긴급성명서를 발표했다. 기자 질문조차 받지 않았다. 이런 행동의 배경에는 보이지 않는 정치적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P병원 사태 해결을 지켜보는 시민은 정치인은 물론 오산시정까지 믿을 수 없다며 분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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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25 [16:52]  최종편집: ⓒ 데일리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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