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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청에 민원 낸 제부도 주민들이 화난 진짜이유는?
주민들, 화성시 행정 불통 뒤에는 정치적 노림수 등 뭔가 있다는 의혹 팽배
 
이균 기자 기사입력  2019/05/26 [13:57]
▲ 하루 2번 열리는 바닷길. 제부도 주민들은 기본권생활권 보장을 위해 하상 다일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며 화성시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기본생활권 보장위해 연육교설치 반드시 필요 


화성시-비용많이 들고 제부도 가치하락으로 불허입장

해상케이블카 사업 제부도주민 기본권 가로막고 있어


시장면담조차 거절당한 주민들 자존심 걸고 투쟁결의  

 

화성시에 풀리지 않고 있는 민원이 발생했다. 진원지는 제부도. 주민들은 육지와 섬을 연결하는 교량. 즉 연육교 설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화성시의 반응은 냉담하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주민이 모여 집회를 해도, 언론사 보도가 이어져도 화성시는 고개를 돌리고 있다. 그래서 그 이유가 더 궁금해진다. 흔히 대단위 민원이 발생하면 민관 간 만남이 이뤄진다. 민원이 해결되고 안 되고는 다음 문제다. 먼저 소통하고 타당성과 예산 등 종합적인 문제를 따져가면서 풀어간다. 하지만 화성시 행정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대화가 없다. 불허입장만 내세우며 꼼짝 안한다.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은 처음엔 속이 탔다. 시간이 흐르면서 애탐은 ‘화’로 바뀌었다. 그래서 사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주민과 시의회. 그리고 화성시까지 모두 제각각이다. 쉽지 않은 구도다. 그 배경은 무엇일까? 그 속을 들여다봤다.

  

제부도 주민들 요구 타당성은?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에 위치한 제부도는 서울과 가까워 나름 알려진 관광지다. 제부도가 유명해진 것은 바닷길이 하루에 2번 열리기 때문.

 

한 때 ‘모세의 기적’으로 불리며 한해 200만 명이 찾기도 했던 곳이다. 지금은 섬으로 들어가는 길을 포장해 해 자동차가 드나든다. 방문객은 연평균 60∼70만 명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주민들은 “이제는 낭만보다 주민들의 불편만 남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은 “아이들 교육은 물론 응급상황과 화재발생 시에도 즉각적인 대책을 세울 수 없다”며 고충을 살펴봐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주민 350세대 1000여명이 거주하는 제부도. 차량 등록대수 400여대. 하지만 정기운행 여객선 조차 없다. 따라서 주민들은 육지와 연결되는 다리가 하루빨리 설치되기를 바라고 있다.


주민의 말처럼 제부도는 교육과 안전의 사각지대다. 1천명의 주민이 살고 있지만 제부도의 초등학교는 사실상 폐교상태다. 의료진은 간호사 한 명. 주말에는 그마저도 없다.

 

또 소방차는 1대가 있지만 용량이 적어, 큰 불 진화는 엄두도 못 낸다. 게다가 관광지임에도 불구하고 피서철을 제외하고는 경찰인력이 없는 것도 문제다.  


결국 밀물 때 뭍으로 나가려면, 배를 수소문해서, 3km 떨어진 전곡항으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 전곡항에서 도심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또 한 시간 이상 소요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주민들은 뜻을 모아 ‘제부도 바닷길 통행개선 추진대책위원회’(위원장 최광수)를 만들어 연육교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화성시청은 묵묵부답이다. 소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서철모 화성시장과 면담조차 이뤄지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주민들 민원에 꿈쩍 않는 화성시 

제부도와 육지를 잇는 교량설치를 요구하는 제부도 주민에 대해 화성시 입장은 확고하다. 불허다.
지난 3월 ‘대책위원회’는 제부도 바닷길 통행개선과 관련해 시장 면담을 요청했다.

 

이에 화성시는 ‘현재 우리시는 제부도 관련 정책에 변화가 없음을 안내해 드립니다’라는 답변을 냈다.  
그 이유로 해역이용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등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조기에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제부도 주민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서철모 화성시장의 말 때문이다.
서 시장은 지난 2월 초 ‘제부도 주민과 대화’ 자리를 가졌다. 신년을 맞아 제부도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대화하는 시간이었다. 여기서 주민과 의견충돌이 있었다. 물론 연육교 설치가 중심에 있었다. 


주민들은 서 시장에게 연육교 설치를 요구했다. 그러나 서 시장은 일언지하 거절했다. “원한다면 다리를 놔주겠지만  제부도 관광지개발계획을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어 한발 더 나가 ”그 예산을 모두 인근 백미리로 돌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발언은 제부도 주민에게 상당히 큰 충격이 줬다.


주민들은 그래도 교량설치를 원했다. 관광지개발계획 취소도 불사했다. 주민 330여명이 동의한 주민청원서를 화성시에 제출했다. 그리고 서 시장의 면담을 요구했다. 하지만 서 시장은 주민과 대화 이후 이들을 만나지 않았다.


이 와중에 화성시는 연육교 설치와 관련, 용역을 실시했다. 130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받았다.

 

큰 부담인 데다 경제성이 없는 만큼 연육교 설치는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화성시 입장이다. 화성시는 특히 연육교가 생기면 바닷길 의미가 사라져 제부도 가치가 하락할 것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제부도 주민들, 포기할 수 없어

지난 4월 ‘대책위원회’ 회원 8명이 시장면담을 위해 시장실을 찾았다. 하지만 시장실 문턱은 높았다. 결국 시 관광진흥과 공무원들만 1시간 정도 만나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 자리에서도 화성시의 변함없는 입장만 들을 수밖에 없었다. 결국 시장면담 요청은 불발로 끝났고  손에 든 결과는 아무것도 없었다.


최광수 대책위원장은 “관광도 좋지만 지역주민들의 기본권이 더 중요하다”며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책위는 서철모 화성시장 앞으로 ‘통행불편으로 인명 및 재산피해 발생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상태다

 

이뿐만 이 아니다. 주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에 호소를 시작했다. 그 때문인 지 종편 등 중앙언론 취재까지 이어졌다. 하지만 화성시는 꿈쩍하지 않고 있다


‘대책위원회’는 화성시가 밝힌 연육교 설치비 1300억 원 책정에 대해 과장됐다는 입장이다. 특히 용역을 맡은 회사가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라는 점을 지적했다. 바로 화성시가 추진하고 있는 해상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 제부도 주민들이 내놓은 영역결과 서류    



대책위는 스스로 다른 대책안도 내놨다.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가변 3차로' 건설을 요구하고 있다. 비용은 약 304억 원이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책위가 비용이 많이 드는 연육교 대신 가변 3차로에 눈을 돌린 것은 화성시 부담을 최소화 하자는 취지다. 대책위가 자체용역을 통해 해결방안을 제시한 셈이다. 자전거 도로까지 챙기며 나름 관광지 제부도 명성에 누가되지 않도록 준비했다.


하지만 화성시는 이 역시 묵살하고 있다. 제부도 가치하락이 그 이유다. 주민들 기본권보다 제부도 관광사업이 우선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대목이다.


물론 주민들 역시 관광사업 활성화를 원하고 있다. 하지만 기본생활권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화성시는 정해진 사업계획 변경은 없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왜 관광사업이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지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높다.

 

정치인들에게 매달려 민원호소

화성시청과 소통의 길이 막힌 대책위는 정치인에게 호소했다. 화성시의회를 찾았고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정치인들을 만났다. 하지만 결과는 손에 쥐지 못했다.


시의원들은 시민의 의견을 집행부에 전하려 노력했지만 뜻을 이루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와 집행부간 불통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또 지역 국회의원인 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 역시 이 문제로 서철모 시장을 만났다. 하지만 결과는 없다. 서 의원의 민원제기에 서 시장은 끝까지 관련 답을 회피했다는 후문이다.  


화성시 불통에 대해 정치권 연루설까지 거론되고 있다. 주민들 민원으로 시작된 연육교 건설이 화성시 정치권으로까지 불똥이 튀고 있는 셈이다.


그 이유는 민원에 대한 화성시의 태도 때문이다. 뭔가 있지 않고서 화성시 대응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따라서 정치권의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말들이 솔솔 흘러나오고 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더불어민주당이 화성갑 지역위원회가 사고위원회로 지정된 것이다. 이에 김용 전 지역위원장은 반발하며 조직 감사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신청서를 중앙당에 제출했다.


그도 그럴 것이 화성갑 지역위원회는 올해 초 경기도당 우수지역위원회로 선정됐다. 그런데 4개월 만에 사고지구당 판정을 받았다. 그래서 이를 놓고 반발과 소문이 무성하다. 


김 전 위원장은 제부도 연육교 건설을 적극 지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번 민주당의 사고위원회 지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밖에 제부도가 화성시 정치판에서 소외돼 있기 때문이란 얘기도 있다. 제부도 주민 500여명 유권자 중 100명도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소리를 정치인으로부터 들은 주민이 있다. 투표에 큰 영향력 없는 지역이란 얘기다. 


이에 대해 최광수 대책위원장은 ‘대부분 관광객을 상대로 휴일영업을 해야 하는 주민들이기에 투표참여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하루 두 번 바닷길이 열려야 투표하러 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그래서 선거 때 제부도에 투표함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소외받기 싫다는 얘기다.         

 

해상케이블카 설치와 말말말     
연육교 설치요구를 대하는 화성시의 불통행정은 많은 얘기를 낳고 있다. 누가 봐도 과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 화성시는 제부도-전곡항을 잇는 해상케이블카로 이 지역을 관광지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이 제부도 주민의 기본권을 막고 있는 원인일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주민이 불편하다면 언제든지 찾아봐야 하는 것이 행정이다. 하지만 화성시는 기본원칙만 주장하며 소통을 외면하고 있다. 제부도 주민들이 진짜 화내는 이유다. 


제부도 주민들 요구는 할 수 있는 요구다. 연육교 또는 상시 다닐 수 있는 가변3차로 건설요구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다.


무엇보다 제부도 주민은 대부분 관광객을 상대하는 당사자다. 따라서 제부도의 가치하락을 누구보다 걱정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생활권을 찾겠다는 주민의 뜻이다. 화성시가 외면할 이유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서도 안 된다.

 

따라서 최소한 대화창구는 열어둬야 한다. 검토하는 시늉이라도 해야 한다. 행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주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을 설득해야 한다. 하지만 제부도주민의 연육교 설치 요구에 화성시는 일방적으로 주민들을 내치고 있다.


많은 언론들도 하나같이 이를 지적하고 있다. 주민과 무릎을 맞대고 앉으라고 주문하고 있다. 하지만 실천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말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


주민들의 요구는 항상 다닐 수 있는 길이다. 기본생활권 찾겠다는 의미다. 반면 화성시는 제부도는 바닷길이 열릴 때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관광지로써 가치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처럼 민관이 부딪치고 있는 중심에 해상케이블카 설치계획이 있다. 밀물 때도 제부도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바로 케이블카를 타고 들어가는 것을 상품화하겠다는 것이 화성시 계획이다.

▲   2017년 4월 채인석 시장이 ㈜동명기술공단종합 건축사사무소와 ‘제부도 해상케이블카’ 건설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 계획은 2017년 4월 채인석 전 시장 때 추진된 사업이다. 당시 화성시는 ㈜동명기술공단종합 건축사사무소와 제부도와 전곡항을 연결하는 국내 최장 해상케이블카 개발 하는 ‘제부도 해상케이블카’ 건설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내용은 화성시 서신면 제부리(제부도)~장외리(전곡항)에 국내 최장거리인 총 2.12km 길이의 해상케이블카를 42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설치해 자동순환식 8인승 곤돌라 54기를 운영하며 시간당 1,500명을 수용하는 민간투자 사업이다.

 

화성시는 해상케이블카로 수도권 최고의 해양관광명소가 돼 60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해서 2020년에는 7000억 원 이상의 경제 유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이 사업은 지난 1월 환경영향평가(본안) 협의과정을 통과했다.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았고 전용궤도시설설치허가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화성환경운동연합이 생태계, 지질 훼손과 관광객이 지나치게 몰려 주민이 피해를 보는 오버투어리즘 유발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지만 무리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해상케이블카 사업계획이 제부도 주민의 기본권을 가로 막고 있는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화성시 입장에서는 언제나 제부도를 드나들 수 있는 방법이 케이블카여야 하기에 이 사업은 멈출 수 없는 사업인 셈이다. 그래서 그 배경을 들여다보고 싶은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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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26 [13:57]  최종편집: ⓒ 데일리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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