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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선고 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해야 할 스탠스는?
 
이균 기자 기사입력  2019/05/28 [14:05]

 

▲ 이재명 지사는 무죄 선고 후 도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민선7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보건정책 중 하나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에 참석한 이 지사.     © 데일리와이


직분에 충실 하는 것만이 이 지사가 살아날 길


도청 내 성남시청 출신 공직자 임무에 충실해야


재판 통해 잃은 것과 얻은 것 공존해...정치자산


민주당 내 ‘이재명 죽이기’기류 바뀐 것 확인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5개월간 법정공방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공직선거법 등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을 완전히 뒤집은 결과다. 이 지사 지지층은 환호했다. 하지만 검찰은 벼르고 있다. 바로 항소했다. 끝날 때 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2회전을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할 이유다. 이 지사로서는 1심 결과로 큰 힘을 얻었다. 무엇보다 경기도지사로서 잘된 일이다. 재판출석 때마다 도정에 전념하고 싶다고 말한 그다. 하지만 조심스런 행보가 필요한 때로 보는 이가 많다. 자칫 빠른 걸음은 화를 자초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비는 잘 피했다. 땅이 굳기 전이다. 지금 이 지사가 취할 행보가 무엇인 지 짚어봤다.

 

도정 성과만이 생존 마스터키   
이재명 지사에 대한 법원의 무죄선고에 검찰이 불복했다. 검찰은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그런데 무죄로 다 뒤집혔다.

 

검찰은 바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이유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밝혔다. 치열한 2차전을 예고한 셈이다. 특히 검찰은 ‘친형 강제진단’에 대해선 유죄선고를 자신했던 만큼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2심 재판 격전지는 신설된 수원고법. 선거사범 경우 항소심 판결은 1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8월쯤 날것으로 보인다. 또 대법원까지 가더라도 올 연말까지는 모든 법적 논란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이 지사는 무죄선고를 받은 후 재판부에 감사를 표한 후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큰 성과로 반드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그것이 답이다. 이 지사가 가야 할 행보다. 이 지사는 그 동안 경기도지사로서 ‘도정전념’을 강조해왔다. 재판을 받으면서 도정에 전념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따라서 1심 무죄선고로 벼랑 끝에서 벗어난 만큼 도정전념이 중요한 열쇄가 아닐 수 없다.


이 지사는 무죄 선고 이후 실제로 도정에 전념하고 있다. 선고 전에 비해 일정이 많아졌다. 부지런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일의 속도도 내고 있다.

 

보편적 복지정책 등 자신의 핵심공약이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정 성과가 향후 자신의 행보에 어떤 역할을 할 지 이 지사는 잘 알고 있는 듯하다. 

 

이재명과 민주당, 러브콜 주고받기

이 지사가 피를 말리는 이번 재판과정에서 잃은 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얻은 것도 많다. 더불어민주당과 관계회복이 큰 수확이다.

 

재판을 하면서 지난 대선경선으로 쌓인 감정의 벽을 일부 허물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민주당 내 ‘이재명 죽이기’ 기류가 바뀌었다는 것이 입증됐다.


이 같은 움직임은 경기도의회 움직임을 통해서도 드러났다. 경기도의회는 판결을 앞둔 5월10일 ‘이재명 살리기’에 나섰다. 도의원 120 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이날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에 제출한 것.
도의원들은 그 이유를 탄원서를 통해 밝혔다. "큰 표 차로 당선된 이 지사가 지사직을 상실하면 도민들에게 큰 상실감을 줄 수 있다"며 "도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길 청원한다."고 적었다.

 

큰 틀에서 크게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경기도의원 탄원서에는 민주당의 당심이 녹아 있다고 본다. 의원들은 의원 개개인의 입장에서 선택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당의 동의가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탄원서를 낸 경기도의회 도의원들은 야당공세를 받았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판결을 앞두고 탄원서를 제출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비판했다.


이 같은 공격은 충분히 예상된다. 그럼에도 경기도의원들이 탄원서 제출을 추진했다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 따라서 이 지사는 이번 재판을 겪으면서 당이 내민 손을 확실히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이 지사와 민주당 관계는 대선경선 이후 살얼음판이었다. 이 지사 부인이 ‘혜경궁 김씨’라는 경찰의 발표에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 의혹을 꺼내들기도 했다.

 

민주당에서도 당황했다. 이해찬 대표의 리더십까지 도마에 올랐다. 이 지사는 이렇게 ‘역린’을 건들며 정치생명을 건 일생일대의 도박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과 감정의 골은 깊어갔다.


하지만 재판을 겪으면서 이 지사 역시 민주당에 많은 러브콜을 보냈다. 이 지사 지지층과 민주당간 갈등에도 불구하고 탈당만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이해찬 당 대표와 국토보유세 도입 등을 공감하며 행보를 같이 했다. 이 대표는 이 지사 관련 수사에 대해 당의 공식 입장을 묻는 기자들에게 "정무적으로 판단할 단계가 아니라고 본다"며 “사건의 수사과정, 검찰의 공소과정, 법원의 재판과정을 보고 이야기할 사안"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이해찬 대표 발언에 대해 "중심을 잘 잡아주셨다"라고 평가했다.
결국 이 지사가 한고비를 넘긴 것은 민주당의 암묵적 동의가 큰 힘이 됐다고 분석된다.
   
지금부터 시작...‘대선’은 금기어(?)

이 지사 1심 무죄선고가 곧 대선행이 아니다. 아직도 2심, 3심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게다가 경기도지사로서 능력도 보여야 한다. 따라서 어설픔 대권발언은 금기어가 될 듯싶다. 지지층의 협조도 필요한 시점이라 볼 수 있다.


이 지사는 무죄선고 후 인터뷰에서 “도민들께서 저를 믿고 기다려 주셨는데 이제는 제가 도민들의 삶을 개선해서 보답해 드릴차례”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지자들에게는 "지금까지 먼 길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서로 손잡고 큰길로 함께 가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큰길’. 이를 두고 말들이 많다. ‘큰길=대도’ 결국 대권이다. 하지만 그 후 큰 논란으로 확산되지는 않았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이 지사의 행보가 온통 도정에 쏠려 있기 때문이다. ‘시민주거안정’ ‘청년기본소득강화’ ‘일자리해소문제’ 등 자신의 공약실현을 위해 빠른 행보를 하고 있다.


다만 경기도청 내 이재명 사람 심기에 대해 우려하는 눈길이 많다. 현재 경기도청에는 성남시청 출신 공무원이 상당수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수가 상상을 넘어선다. 이들의 움직임이 자칫 이 지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 지사 측근에서 도정보다 대권에 더 관심을 보이는 순간 이 지사의 입지는 좁아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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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5/28 [14:05]  최종편집: ⓒ 데일리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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