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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언론개혁시리즈20 - 수원시의회 지역언론 육성지원은 누구를 위한 조례인가?
언론개혁의 신호탄인가? 또 다른 언론탄압인가?
 
이균 기자 기사입력  2019/07/04 [13:43]

 


수원시의회 조례 확산되면 인터넷 매체 등 타격 


지역언론 육성 지원은커녕, 밥줄 끊는 조례주장도


중앙일간지 방송사 지방일간지 빠진 근거 밝혀야

 

<와이>는 경기도 발전을 위해 작은 밀알을 심고자 한다. 바로 경기도언론개혁시리즈가 그것. 이는 결코 특정매체나 특정인을 음해하거나 피해를 주려는 것이 아니다. 맞는 소리면 고쳐주고, 생각이 다르면 소신대로 하면 된다. 판단은 독자가 한다. 이 일은 <와이> 이익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다. 경기도언론이 어떻게 자리매김하는가는 경기도발전의 바로미터이기에 노력해보자는 취지다. 또 언젠가 평가될 이 시대 기자들. 언론개혁을 위해 작은 노력의 흔적을 남기고자 한다. 첫술에 배부르냐마는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한다. 경기도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 수 있다는 책임감으로 험난한 길에 발을 내딛는다.

 

수원시에 본사 둔 매체만 챙긴다(?)

 

요즘 경기도 지역언론이 시끌시끌하다. 기사수준, 권력과 결탁, 공공성, 편파보도를 비롯해 기사를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일부 기자의 인식 등에 대해 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 가운데 최근 처우문제가 불거졌다. 말로만 떠돌던 얘기가 마침내 조례로 발의됐다. 그리고 통과됐다. 수원시의회 얘기다.

 

이종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44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6월25일 통과됐다.


이 조례는 '수원시에 기반을 둔 지역언론사를 육성하고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 역시 그런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시정홍보를 위한 언론홍보와 집행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시청에 출입하는 지역언론을 육성,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가 보다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내용에 대해 많은 얘기들이 나왔다. 지금도 진행형이다. 말이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기 마련. 수긍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언뜻 보기에는 맞는 말인 듯하다. 지역언론을 육성, 지원한다하니 더욱 그렇다.

 

좋은 취지로 발의된 조례라 볼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언론사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지역언론 육성 및 지원은커녕 밥줄을 끊는 조례로 보는 시각도 만만찮다.


그 이유를 들여다보자. 수원시는 전국최대 기초지방자치단체다. 수원시가 하면 전국화 될 수 있다. 따라서 수원시의회 이번 조례통과는 경기도 31개 지자체로 확산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래서 더욱 말들이 많다.  

 

‘주간신문’과 ‘인터넷 신문’만 제재대상

 

예를 들겠다. 수원에 본사를 둔 인터넷 매체가 있다 치자. 그 매체는 경기도청을 출입하고 그밖에 경기남부 지자체 혹은 경기도 전역을 출입한다.

 

언론매체거 출입대상을 정하고 출입하는 것은 당연하다. 규정이 없다. 언론사 방침에 따른것이다. 부지런히 취재활동을 해 보도하면 된다.

 

그 과정에서 각 지자체로부터 행정광고도 수주하고 있다. 물론 출입한다고 모든 지자체가 행정광고를 주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땀 흘린 만큼 지원받는 것이 관례다. 광고를 주고 안주고는 지자체가 결정한다. 

 

이번에 통과된 수원시의회 조례를 적용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조례내용이 타 지자체로 확산됐다고 전제하면 수원시에 본사를 둔 매체는 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없다. 그렇다고 수원시가 이를 보완해줄리 만무하다. 결국 형편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물론 예외조항이 있다. 하지만 예외조항은 조례의 힘을 약화시킨다. 입맛대로 집행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 오히려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조례가 가리키는 대상이다. ‘주간신문’과 ‘인터넷 신문’으로 국한하고 있다. 중앙 일간지, 방송사 그리고 지방 일간지는 해당되지 않는다.

 

중앙 일간지와 방송사의 본사는 당연히 서울시다. 그러니 수원시가 육성 지원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이들은 쏙 빠져있다. 공정하지 않다. 차별적이다.


경기도 지방 일간지 역시 수원시에 본사를 두지 않고 있는 곳이 많다. 그럼에도 그들은 빼지 않았다. 여전히 지원대상이다. 


그 이유가 궁금하다. 기준이 분명해야 한다.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주간신문 또는 인터넷 매체가 힘이 약하다고 처해진 조례라면 문제소지가 다분하다.

 

공정한 잣대 속 취재경쟁 절실

 

수원시의회의 이 같은 조례발의는 나올 만 하다. 예견된 일이다. 그것이 경기도 언론 상황이다.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는 언론사를 모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본다.

 

지자체에 출입하는 매체는 많은 데 예산은 한계에 있다. 어떤 조치라도 할 수밖에 없다. 이해는 여기까지 해줄 수 있다. 다만 공정한 잣대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언론탄압이다. 수원시에 기반을 둔 언론사를 육성 지원한다는 명분 때문에 오히려 수원시에 본사를 둔 매체를 말려죽일 수 도 있다.


<와이>는 늘 주장해왔다. 경기도 언론개혁을 위해서는 자율적인 경쟁이 필요하다고. 학연 지연 혈연이 배제된 평가가 필요하다. 지자체에서 언론역할을 못하는 언론을 보호할 필요는 없다.


먼저 기자부터 변해야 한다. 기자가 변하지 않는다면 공무원이 달라져야 한다. 광고수주만을 위한 출입기자의 활동 정도는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이른바 빨아(?)주는 기사만을 원해서도 안 된다. 지적받을 것은 기꺼이 지적받고 개선하는 언론관이 절실하다. 기자 역시 경쟁력이 없다면 도태된다는 논리가 지켜지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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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04 [13:43]  최종편집: ⓒ 데일리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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