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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28년, 의회발전은 제자리 걸음, 집행부 면역력 생겨
경기남부 기초자치단체 의회행보를 들여다 보다
 
이균 기자 기사입력  2019/07/08 [10:34]
▲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하지만 의회 발전은 더디기만 하다. (사진은 수원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의회 · 행정박람회’ 모습)   © 데일리와이

 

화성시의회-단체장과 시의원 간 소통창구 부실해


오산시의회-시민대표 시의원이기 이전에 당원 역할


용인시의회-시정질문 후 한꺼번에 답변, 공방 실종


안양시의회-시의원 항의 ‘완전무시’ 청와대시위까지 

 

7월4일~6일 수원컨벤션세터에서는 ‘2019 대한민국 의회 · 행정박람회’가 열렸다. 지난 해 10월에는 경주에서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가 있었다. 모두가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하자는 큰 뜻을 담고 있다. 지방분권을 위해 각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녹녹치 않다. 중앙정부의 소극적 자세 등으로 속도가 더디다. 의원들 자질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최근 경기도 지역 기초의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들여다보며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개선을 당부한다.

 

안양시의회 시의원이 의회 떠나 청와대로

안양시의회 자유한국당 음경택 의원은 지난 6월28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시작했다. 이유가 무엇일까? 안양시의 잘못된 인사행정을 바로잡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음 의원은 “안양시 홍보기획관 채용과 관련해 경기도 감사결과 자격요건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이 났음에도 최대호 시장은 감사결과를 따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안은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다. 안양시의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됐지만 최 시장은 꿈쩍하지 않고 있다.


음 의원은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문제를 바로 잡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까지 썼다. 하지만 결론은 나지 않고 있다.

 

결국 1인 시위까지 돌입했고 김경숙 서정열 정완기 등 안양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 시의원들 릴레이 시위에가 이어지고 있다.    


이 문제가 청와대까지 간 까닭은 안양시의회 안에 있다. 원칙보다 다수결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현재 안양시의회 21명 의원 가운데 8명만이 자유한국당 소속이다.

 

이는 어떤 사안이라도 표결로 원하는 결론을 얻기 어려운 구조다. 집행부의 잘못이 있다면 민주당 의원들이 당적을 떠나 뜻을 같이 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다. 

 

해결은커녕 집행부 편드는 시의회
   
오산시의회도 제 몫을 다하지 못하는 의회로 운영되고 있다. 
오산시의회는 6월13일~7월2일까지 20일간 제243회 제1차 정례회에 돌입했다. 그러나 파행을 겪었다.

 

행감특위 위원인 이상복의원이 문화체육관광과에 행감자료를 요구했으나 집행부로부터 특위 당일인 6월25일까지 자료를 받지 못했다.

 

이런 사태는 처음이 아니다. 지난 해 행감에서도 문화재단 상임이사의 증인 출석거부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곤란하면 버티고 보는 집행부에게 면역력이 생겼다고 할 수 있다.

 

오산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행태는 오산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것으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산시의회의 경고에 집행부는 얼마나 어려워하는 지 그 속을 알 수 없다.  


오산시는 지금 정신병원 인허가, 그리고 버드파크 설치 등을 놓고 시끌시끌하다. 예민한 시기인 셈이다. 그러나 시의회 역할은 미미하다. 시민대표인 시의원이 소극적이다.

 

오히려 집행부 편을 드는 경우도 있다. 당론을 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가 발전안되는 이유 중 하나다.

 

단체장과 소통창구도 없는 시의원들

 

화성시의회도 지금 행감이 한창이다. 이례적인 증인채택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철모 시장 취임이후 채용된 별정직과 전문 임기제 공무원, 일반인 등에게 행감 증인출석을 요구했다. 


시의회가 시민제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3건의 제보내용을 토대로 행정절차 이행과 예산집행 내역, 인허가 과정, 특정업체의 특혜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하지만 사직서를 냈거나 일반인의 경우 시의회가 증인출석을 강제할 방법이 없어 출석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밖에 시정질문에 나선 시의원들은 서철모 시장을 공격했다. 예산, 인사 등에 대해 지적했다. 하지만 건드는 수준에 불과했다. 서 시장은 부담없이 공격을 피했다. 핵심이 빠졌기 때문이다.


화성시의회의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이다. 시장과 연결 창구가 부실하다. 시의원이 시장 만나기 어렵다는 말이 심심찮게 들린다.

 

제부도 주민이 연륙교 설치를 주장하며 들고 일어나도 나서는 시의원을 찾아보기 어렵다. 시의원의 입에서 “시장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말이 낭왔다. 힘없는 시의원의 현주소다.  

 
용인시의회 시정질문은 긴장감이 없다. 공방이 없기 때문이다. 언론에서는 10명의 시의원들이 시정질문에 나서 시 행정에 대한 날선 비판과 정책 제안을 쏟아냈다고 보도한다.

 

하지만 답변은 차수를 넘겨 일주일이 지나 듣게 된다. 치열하지 않다. 준비된 답변을 들어야만 하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있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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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08 [10:34]  최종편집: ⓒ 데일리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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