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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끌시끌" 오산시 벌써 총선싸움 시작됐다
 
이균 기자 기사입력  2019/07/09 [11:07]

 

▲문제의 발단이 된 5월17일 안민석 의원 발언 모습. 


정신병원 허가 관련해 안민석 국회의원 궁지에 몰려


버드파크 공사추진 찬반논란 속 야권, 민주당 총공격

 

안민석, 총선 눈앞에 두고 위기...특단적 조치 설까지


3선시장 곽상욱, 향후 정치행보와 직결 묘수 찾는 중 

 

인구 22만 명의 오산시가 시끌시끌하다. 연이어 굵직한 현안이 터졌기 때문이다. 하나가 해결되기도 전에 또 다른 일로 술렁인다. 정신병원 인허가와 관련한 진실공방. 또 오산시청 버드파크조성 찬반양론이 그것이다. 정치인들이 나섰고 시민들도 동참했다. 그러나 이해관계가 얽힌 만큼 의견이 분분하다. 민심은 가라앉을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애타는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국회의원 그리고 곽상욱 시장이다. 안 의원은 내년 총선이 1년도 채 남지 않아 더욱 애가 탄다. 곽 시장은 심혈을 기우린 사업에 대한 반대에 자존심이 상했다. 민심은 하루가 다르게 엎치락뒤치락 한다.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려는 이가 있다. 정치인에게 지금 오산의 분위기는 기회다. 이미 총선분위기다. 그래서 오산시가 더 시끄럽다. 그 이유를 분석했다.

 

정신병원 문제 안민석 사퇴로 번져

오산시를 술렁이게 만든 것은 민원이다. 하지만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다. 정신병원 인허가문제만 해도 그렇다. 절차상 문제를 찾아 밝히면 된다.

 

그야말로 법대로 하면 된다. 그러나 그렇게 풀려가지 않고 있다. 주민의 이해관계와 정치권의 입장이 얽히고설킨 탓이다.


지금 오산시는 그 어느 때보다 정치적으로 술렁이고 있다. 본격적인 주도권 싸움이 시작됐다. 야권에서는 국회의원과 시장의 꼬투리를 잡았다고 보고 있다.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 지금보다 좋은 기회는 드물다고 판단하고 있다.

▲ 대한의사협회는 오산시 안민석 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집회를 열고 ‘의원직 사퇴’와 ‘대국민 사죄’를 촉구했다.



지난 7월3일에는 안민석 의원 오산사무실 앞은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대한의사협회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위원장 최대집)와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중앙회장 조순득)가 모였다.

 

안 의원의 대국민 사과 및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열었다. 정신병원 허가와 관련, 안  의원의 태도와 발언에 항의를 하기 위해 모였다. 


최대집 위원장은 “안민석 의원이 막말, 그리고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있을 수 없는 편견과 혐오, 차별을 했다”며 "검찰에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밝혀 법과 원칙에 따라 이 문제를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시작은 정신병원 인허가와 관련된 것이 맞다. 하지만 사태가 커지고 있다. 문제의 병원은 오산 세교신도시에 개설허가를 받았다.

 

이에 주민들 항의가 빗발쳤다. 안 의원이 나섰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역구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총선을 앞둔 정치인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그것이 무리수가 됐다.


안 의원은 민원해결을 위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났다. 이것이 의료기관에 대해 직권취소결정을 내리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까지 번졌다.


또 그 과정을 설명하는 가운데 안 의원이 한 말이 문제가 됐다. 안 의원은 5월17일 병원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공청회장에 참석, '일개 의사로서 감당할 수 없는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 '그 병원장은 삼대에 걸쳐 재산을 다 털어놔야 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그것이 의사협회가 나선 이유다. 또 정신가족협회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등이 성명을 발표한 까닭이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사과하지 않았다. 그의 입장은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 6월 21일 안 의원 페이스북이다.

 

“어제 의사협회 회장이 나를 고발했다고 한다. 이 문제의 당사자는 오산시민인데, 의사협회가 나서서 언론플레이를 하고 오산시민, 국회의원과 전국의 의사 분들과 싸움을 붙이는 행태는 결코 옳지 않다. 저는 병원취소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관계부처와 수사기관도 조속히 결론을 내주기를 기대한다. 불법과 부정은 계속되면 안 되기 때문”이라고 적었다.


안 의원이 이밖에 “저는 오산시에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지역에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산시의 요청으로 해당 병원의 설립근거와 설립허가가 적정 했는지를 검토했고, 이 과정에서 설립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유권 해석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오산시가 해당 병원에 대해 철저히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도 물러서지 않았다. 의협 집행부는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5개 당사를 방문했다. 이들은 안 의원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해 달라고 각 당에 촉구했다.


안 의원은 이 사건을 길게 끌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 다가오는 총선이 부담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승패를 떠나 불리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오산 시 내부에서의 갈등이 바깥으로, 국회로 번지면서 오산시는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뜨거운 감자 버드파크 운명은?

정신병원 사태가 잠잠해지기도 전에 ‘뜨거운 감자’가 찾아왔다. 오산시청사에 설치될 예정인 ‘버드파크’ 문제다.

 

이 일이 터지면서 오산시 정계는 상상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야4당이 손을 잡았다. 여기에 범시민연대까지 합세했다.

▲  정신병원 사태가 가라앉기도 전에 버드파크 문제가 제기돼 오산시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사진은 오산시청에 설치될 버드파크 조감도) 


7월2일 오후 6시 시청 앞 광장에서 ‘적폐청산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총궐기대회에는 이권재 자유한국당 오산시 당협위원장과 이규희 바른미래당 오산지역위원장, 이익규 정의당 오산시위원장 등 지역 정치인들과 시민연대 10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버드파크 설치전면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는 단순한 사업철회요구만이 아니다. 야권의 더불어민주당 총공세 형국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집회로 시청사 안에서 집회를 했다. 시민대표 5인은 집회 전 곽 시장과 면담을 했다. 그 결과 집회허가와 전기공급 등 편의제공을 허락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버드파크 사업은 2018년 11월 ㈜경주버드파크가 85억 원을 들여 시설을 지은 뒤 최대 20년 동안 운영하고 시에 기부하는 내용으로 오산시와 계약을 맺었다.

 

시청 민원실 2층 옥상에 3개 층(3984m²)을 증설해 동식물 체험교육학습장을 짓는 프로젝트다. 내년 3월 준공예정이다.


이 사업은 2018년 4월 시의회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었다. 그러다 10월 재추진됐다. 야4당 등 반대 측은 교통 혼잡과 주차난, 안전문제 등을 반대이유로 들었다. 또 주민의견을 전혀 듣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특정 민간기업에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간기업이란 ㈜경주버드파크로 경북 경주 보문단지에 비슷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러나 오산시는 사업추진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오산시 관계자는 “버드파크가 개장하면 하루 적정 인원으로 방문객을 제한하는 등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민간 기업이 시설을 짓고 기부하는 조건으로 운영하는 것은 관련 법에 따라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 시민단체가 쏟아낸  말 말 말

정신병원 허가취소에 앞장섰던 안 의원은 오산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의 타깃 됐다. 안민석 의원을 향한 수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들의 공세를 보면 안 의원의 내년 총선도전에 걸림돌이 될 정도다. 버드파크 추진으로 곽상욱 시장 위상에도 흠집이 갈만한 말들이 나오고 있다. 


의협 의쟁투 최대집 위원장은 "국민에 대한 막말, 그리고 정신질환자들에 대한 있을 수 없는 편견과 혐오, 차별을 보인 안민석 의원을 국회의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끝까지 싸워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석정호 보험이사는 "눈앞에 표만 보고 정신병원을 동네에서 나가라 하고, 국회의원이 막말을 하는 것에 상당한 실망을 했다"고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오산시 의사회 최중혁 회장은 "정신병원은 혐오시설이 아니다. 환자가 진료를 받아야할 곳이다.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정신장애인가족협회 조순득 중앙회장은 "안민석 의원의 사죄와 국회의원직을 사퇴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환자단체 및 시민단체 보건의료단체와 연대하여 전국적인 연대투쟁도 불사할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신가족협회는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부정하고 국민을 협박하며 정신질환자들의 병동을 혐오시설로 규정하고 부화뇌동하는 안민석 의원의 파렴치한 행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권재 자유한국당 오산당협위원장은 “지난 5월17일 안민석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시정명령서를 마치 폐업명령서인 것처럼 거짓말하고, 세교주민들에게 정신병원이 허가취소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결과는 현재 준정신병원이 오산 세교에서 정상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고 말했다.


버드파크와 관련해서도 의견들이 난무했다.
“공공자산인 시청사에 민간 투자로 유료 관광시설을 짓는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버드파크 검증단’을 구성해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


“주민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았다” “(시설 완공 이후) 대형버스가 자주 오가면 교통이 혼잡해지고 안전문제가 발생하는 데다 주차난도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공공자산인 시청사에 민간 투자로 유료 관광시설을 짓는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며 “‘버드파크 검증단’을 구성해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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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7/09 [11:07]  최종편집: ⓒ 데일리와이
 
뿌요뿌요 19/07/09 [16:02] 수정 삭제  
  안민석의원은 본인의 이익보단 오산시민의 좀더 나은 환경을 위해 발벗고 나서다 역풍을 맞은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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