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행정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이재명 “내년까지 하천내 불법행위 바로잡겠다” … 도, 특별팀 운영 등 강력 단속
이 지사, 12일 ‘확대간부회의’서 하천불법점유 영업행위 근절 ‘특별지시'
 
이균 기자 기사입력  2019/08/12 [16:04]
    확대간부회의

[데일리와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여름 휴가철마다 도내 계곡 곳곳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하천불법점유 영업행위’에 대한 엄중 대처를 특별 지시했다.

특히, 이재명 도지사는 ‘단속’에 그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정비’를 1년 내에 완료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지사는 12일 오전 경기도청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하천불법점유 행위자들이 벌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은 뒤 “철거도 하고 비용징수도 해야 한다. 안내면 토지 부동산 가압류도 해야 한다. 이 문제는 별도로 관련부서 전체회의를 했으면 좋겠다”라며 “경기도내 하천을 불법점유하고 영업하는 행위가 내년 여름에는 한 곳도 없도록 해야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도내 시군과 협력해 계곡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고 지적이 됐는데도 계속할 경우 각 시군 담당공무원을 직무유기로 감사하고 징계하도록 할 것”이라며 “계속 반복되면 유착이 있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만큼 그런 부분은 수사의뢰하도록 하겠다. 이 문제와 관련한 특별TF팀을 만들어달라”고 지시했다.

이 지사가 이처럼 엄정한 대처를 주문함에 따라 하천불법 점유 영업행위를 전담하는 특별TF팀이 만들어 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TF팀은 도내 31개 시군의 불법지도 제작을 통해 불법행위를 파악, 도민에게 공개하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이를 방치한 공무원에 대한 감사 및 징계를 실시하는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지사는 “엄청난 저항이 있겠지만, 저항을 뚫고 해보자”라며 “지금부터 빨리 시작해서 내년 여름 경기도 계곡은 깨끗하더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인사말에서 ‘불공정을 야기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지사는 “불법을 잘하는 게 능력이 된 것 같다. 법을 마구 어겨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힘센 사람이 돼야한다는 생각이 팽배하다”라며 “합의한 규칙이 지켜지는 세상이 돼야만 선량하게 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다.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이어 “넓게 보면 ‘이러다 말겠지, 적당히 하다 말겠지’라는 생각을 심어준 공직자들의 책임도 있다”라며 “위법해서는 이익을 볼 수 없다. 위법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이상을 부담해야 한다는 인식이 사회전반에 정착되면 불법을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서로 합의한 규칙 지키고 선량한 사람이 손해보지 않도록 하는게 우리의 과제”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달 불법행위 수사를 통해 포천 백운계곡, 양주 장흥유원지 등 도내 주요 16개 계곡에서 위법행위 74건을 적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공감 공감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9/08/12 [16:04]  최종편집: ⓒ 데일리와이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2
가장 많이 읽은 기사
경기도교육청 22일 '경기 학생 1,000인 원탁 토론회' 개최 / 이종성 기자
부천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웰다잉 교육 개강 / 박주묵 기자
이효리 텐미닛 작사한 메이비 엄마한테 혼나 / 이보영
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 5분 자유발언...용인시 협상전략 부재에 관해 언급 / 이균 기자
짝 여자5호 에로배우 출신 의혹에 네티즌 격려 / 신정윤
리설주, 김정은과 사이에 자녀 있다 / 박찬수
화성시청에 민원 낸 제부도 주민들이 화난 진짜이유는? / 이균 기자
의정부조폭 세븐파 무더기 경찰행 / 신정윤
정하영 김포시장, "가을 축제 등 행사 취소" 시민에게 당부 / 박주묵 기자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 광교산 도시계획도로 문제점, 쓰레기 사업 관련 비리 등 지적 / 이균 기자
배너
광고
광고
배너
배너
배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