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베 무역보복에 대응해 경기도 TF 구성 후 첫 회의하는 모습.

‘일본반도체 수출규제 피해신고센터’ 직접피해신고 없어

파악보다 조치먼저, 도내 해당기업 파악미비한 점 아쉬워

경기도민, 발 빠른 대처 “잘했다” 설문조사 결과로 만족해야

7월4일 0시를 기점으로 일본이 대한민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우대국)’에서 제외를 선언했다. 곧 바로 경기도가 움직였다. 도내 관련 기업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보다 발 빠른 듯했다. 시원했다. 든든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스타일이다. 하지만 손에 쥔 결과물은 없다. 소리만 요란했다. 반도체산업피해특별경영자금 보증을 시행한지 한 달이 지났다. 신청한 기업이 단 한곳도 없다. 이 지사는 “반도체 관련 기업이 많은 경기도가 가장 피해가 클 것”이라고 했다. 많은 기업들이 경기도 지원을 활용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결과는 반대였다. 물론 일본규제는 이제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자칫 장기화 될 수도 있다. 미리 준비한 것이 결코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와 속도조절이 먼저라는 견해도 있다. 이 지사가 열심히 하고도 욕먹는 대목이다. 포퓰리즘 소리를 듣는 이유다. 속도는 냈다. 이제는 기업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정책이 준비돼야 한다.  

경기도에 반도체 관련기업 이리도 없나?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해 경기도가 지난 7월 발 빠른 대응책을 내놨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 경기도가 내놓은 기업지원이 한 달이 넘도록 공회전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도체산업피해특별경영자금을 100억을 마련했으나 단 1건의 신청도 없다. 또 정확한 피해현황 파악과 신속한 지원을 위한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피해신고센터’ 전화벨 역시 조용했다. 찾는 기업이 없다. 따라서 경기도 조치에 문제가 있다는 견해가 대두되고 있다.

이번 대응조치는 이재명 도지사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지사의 지시를 받은 실무자들이 정확한 상황파악 없이 자금지원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가능하다.  

경기도가 일본의 수출규제 시작과 동시에 내놓은 대응은 ‘자금’이다. 경기도는 일본 정부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규제에 따라 도내 관련 제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재부품산업을 육성하고자 ‘반도체산업 피해 특별경영자금’을 시행 한다고 밝혔다.

지원규모는 100억원으로 보증기간은 3년(1년거치 2년 균분상환), 보증한도는 같은 기업 당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보증금액 5억 원 이내다. 대상은 최근 1년 이내에 수출규제품목 수입실적이 있는 기업과 최근 1년 이내에 수출규제품목 구매실적이 있는 기업이다.

그러나 반응이 없다. 신청 기업이 단 한곳도 없다. 반도체 강국에다 삼성과 SK가 있는 경기도에 이에 해당하는 업체가 왜 없는 지 의문이 든다.

반면, 금융위원회가 밝힌 피해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과 신규자금 대출 등은 지난 8월23일까지 130건, 2654억원의 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일본산 제품·원자재를 수입하는 직접피해 기업에 120건(2482억원), 직접 수입업체와 거래하는 협력업체 지원에 5건(25억원), 대일 수출업체·협력업체 4건(45억원), 기타 1건(2억원) 등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기도가 이번에 내놓은 특별경영자금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관련 업체가운데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밖에 정확한 피해현황파악과 신속한 지원을 위한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피해신고센터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 SOS상담센터에 설치했다.

신고센터는 경제기획관이 총괄한다. 그만큼 비중을 두고 다룬다는 얘기다. 매일 신고접수 내용을 분석하고 경제과학진흥원과 경기신용보증 재단 등 관계기관이 현장 실태 조사 후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직접적인 피해신고는 한건도 없었다. 이에 대해 해당관계자는 “현재까지 피해신고는 없지만 일본 수출규제 전망에 대한 문의는 있었다"며 "주로 피해를 우려하는 불안함을 호소했다" 고 말했다.    

당장 효과보다 중장기적 대응마련이 중요

▲  경기도가 지역신문에 게재한 광고. 그러나 기업들의 자금신청은 없었다.

이번 일본정부 수출규제 품목은 디스플레이 제조업의 플루오린 플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와 반도체제조업의 에칭가스(고순도불화수소)다.

경기도는 이와 관련된 기업에게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도내 기업들의 피해를 도가 나서 최소화하겠다는 의미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을 보도자료로 냈고 기사화 됐다, 지역 일간지에 대대적 광고까지 했다. 그러나 반응은 잠잠했다. 찾는 기업이 없다. 자금신청하는 기업이 없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간단했다. 경기도내에 일본이 밝힌 수출규제 품목 3가지에 해당되는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이 소상인이라면 더욱 그렇다. 혹 있다하더라도 사태 전 어느 정도 물량이 확보돼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도가 사전에 제대로 확인했다면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자금지원 발표부터 했다. 발 빠르게 대처하는 모양새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발빠른 조치를 취한 것"을 강조하며 "지금까지 심각한 피해가 없이 다행이지만 기업들이 향후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만큼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경기도의 빠른 대응조치가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다. 생색이 문제다. 경기도는 대응조치 후 7월13~14일 만 19세 이상 경기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경기도가 일본 정부의 반도체 수출규제에 맞서기 위한 '경기도 긴급대응책'에 대한 설문이었다. 그 결과 도민 80%가 ‘경기도, 일본 수출규제 맞선 대응 잘했다"고 나왔다.

그러나 단기대응책인 특별자금지원과 피해신고는 발표 후 아무런 실적이 없는 만큼 효과적이지 못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3가지 규제 품목에 해당하는 기업이 규제품목이 확대된 만큼 앞으로 문의가 많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며 “기업들이 확보한 물량이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현재 처음 밝힌 3가지 규제품목에서 품목을 확대하고 변경공고를 해놓고 있는 상태다.

경기도는 이밖에 중장기적 대응방안도 내놨다. 도는 일본 기업이 독점 또는 과점하고 있는 반도체 부품과 장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해당제품의 국산화 가능성, 관련기술을 갖고 있는 해외기업투자유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도는 이를 위해 국내기업이 관련 기술국산화를 추진할 경우 각종 연구개발예산을 최우선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또, 이들 일본 부품을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의 경우는 자금지원 시 최우선 지원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밖에도 일본 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기술이나 품목을 갖고 있는 해외 기업이 경기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0%내에서 현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경기도내 외국인투자산업단지 내 부지 무상 제공 등 파격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명, 일본에 강력발언...경기도 조치들

경기도는 일본정부의 반도체 수출규제에 즉각 맞섰다. 이재명 지사는 "독과점은 경제를 망치는 불공정 행위"라며 "이번 수출 규제 조치는 일본 중심의 독과점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일본 스스로 열어준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무역보복 사태가 국가 간 갈등이나 산업 위기로만 볼 것이 아니라 도내 반도체 산업의 공정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경기도는 이밖에 7월11일 행정2부지사를 단장으로 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중장기 대책도 마련에 나섰다. 이 역시 이명 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TF팀에는 경기도(투자진흥과, 특화기업지원과, 과학기술과, 일자리경제정책과, 외교통상과)와 도 산하기관(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연구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시공사), 관련협회(경기도외국인투자기업협의회,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등이 참여했다.

기관별 역할은 △경기도는 TF팀 운영과 대응방안 총괄, 중앙부처와의 협력체계 구축 △경제과학진흥원은 수출규제 피해신고센터 운영과 실태조사 △경기연구원은 일본 독과점 품목 분석과 반도체 수출규제 관련 동향분석 △경기신보는 긴급경영자금 지원과 융자금 상환 유예조치 △경기테크노파크는 부품국산화 기업 발굴·지원 △경기도시공사는 외투기업 입주 시 부지 지원을 맡았다.

장기대책으로는 일본 독과점 전수조사, 대체가능 투자 해외기업 현금·부지 제공 우대, 기술 국산화 연구개발예산 최우선 배정, 글로벌 앵커기업 유치 등을 마련했다. 아울러 기업 수요를 반영한 지원책 마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강화, 도-중앙 지원협력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