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지방자치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염태영 수원시장, ‘자치분권’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올인’ 중
조국청문회가 삼켜버린 이슈...발로 뛰며 추진 중
 
이균 기자 기사입력  2019/09/03 [11:35]
▲   기초단체장들이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을 하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통과위해 막바지 힘


진정한 자치분권은 깨어있는 시민이 해낼 수 있어

 

염태영 수원시장은 요즘 애가 탄다. 그가 올인하고 있는 자치분권 실현이 제자리걸음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국회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일단 이슈에서 밀린다. 최근 모든 뉴스를 조국청문회가 다 삼켜버리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부지런히 뛰고 있다. 그의 SNS에는 연일 관련활동으로 가득하다. 최근 행정안전부와 국회까지 찾아갔다. 더 이상 멈칫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초지방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은 광역 지자체에서, 광역에서 할 수 없는 일은 중앙정부가 하는 분권국가로 나아갑시다” 그가 SNS에 적어놓은 자치분권을 위한 바람이다.

 

기초자치단체 지원 등에 업고 광폭행보 
염태영 수원시장에게 반드시 해내야 할 숙제가 있다. 바로 자치분권 시대를 여는 것. 그는 올해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뛰고 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한발 한발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큰 관심을 끌지 못했다. 위에서부터 변화가 그만큼 쉽지 않다는 것만 확인했다.


그렇게 조금씩 쌓아올려 자치분권을 실행시켜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금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이제 조금만 더 힘을 내면 된다.


염 시장에게 힘을 실어준 것은 기초자치단체들이다. 염시장은 지난 6월12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됐다.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5년이지만 실제로 자치분권은 후퇴하고 있다” 협의회장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 지를 잘 표현한 취임일성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적극적인 활동은 계속됐다. 7월1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정분권, 자치경찰제, 교육자치 등 기초지방정부 이해와 직결된 정책결정과정에서 기초지방정부가 지속해서 소외되고 있다”며 ‘기초지방정부 위기극복을 위한 5대 선언’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대한민국 기초가 위기다’라는 제목의 선언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면서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넘어 자치분권 발전에 힘을 실어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재정분권은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 기초지방정부가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중앙·광역·기초는 ‘수직적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협력관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 ‘복지대타협’을 이뤄내고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국민과 함께 ‘지방분권형 개헌’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협의회는 “전국 순회 토론회를 열어 각 지역의 어려움을 듣고, 시민들과 대안을 함께 찾겠다”면서 “중앙정부와 정치권이 5대 선언을 수용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그 후 염 시장과 협의회 대표진들의 광폭행보는 계속 이어졌다.

 

관련법 통과위해 행안부, 국회로 동분서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226명에 달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회원으로 하는 협의체다. 하지만 그동안 협의체 위상에 걸맞은 역할과 기능을 하지 못했다. 제대로 해보겠다는 것이 신임회장 염 시장의 각오다.

▲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국회앞에서 시위하고 있는 염태영 수원시장.  


염 시장은 지난 해 지방선거에서 3선 시장으로 당선됐다. 그 후 ‘지방분권 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전국자치분권개헌추진본부 공동대표’ 등을 연이어 맡았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의지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국회의 관심은 온통 조국청문회에 쏠려있다. 그러나 밀리지 않고 더 열심이다. 


염 시장은 8월28일, 29일 이틀에 걸쳐 행정안전부와 국회를 찾았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진들은 진영 행안부장관을 만나 기초지방정부의 절실한 과제들을 건의했다.


특히, 아직도 국회 법안소위조차 올라가지 못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광역이 아닌 기초중심의 2단계 재정분권, 시범 자치경찰제에 기초 포함 등 자치분권에 필요한 현안과제들을 설명했다.


진영 장관은 “올해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광역보다는 기초지방정부의 목소리에 집중하겠다”는 답변을 했다. 226개 기초지방정부 대표진이 나름 거둔 성과다.


연이어 국회도 방문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났다. 문 의장은 “촛불혁명의 완성은 개헌이다, 개헌의 핵심은 자치분권이다, 지방분권형 국가가 바로 민주주의다”라는 말과 함께 기초지방정부가 처한 위기의식에 공감했다. 


문 의장을 만난 후 염 시장은 자신의 SNS에 “지방자치에는 김대중 정신과 노무현 정신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 정신의 계승에 국회의장께 큰 역할을 부탁드렸습니다.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큰 정치력을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는 말을 남겼다.

 

광역단체 탈피 기초자치단체가 ‘기초정부’돼야

현 자치분권은 광역 시ㆍ도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는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기론까지 거론되고 있다. 


염 시장이 조목조목 지적했다. 염 시장은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율을 조정해 지방에 재정을 넘겨준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광역정부 위주이지 기초자치단체는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분권은 더 열악해지고 중앙 예속화는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


염 시장은 이어 광역정부가 각종 사업을 기초자치단체와 매칭이라는 이름으로 떠넘기면서 기초자치단체 재정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염 시장은 문제해결을 위해 국정운영패러다임이 기초정부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기초자치단체가 ‘기초정부’가 돼야 한다는 것.


그래서 그는 기초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취합해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방안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염 시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국회통과는 진정한 자치분권으로 나아가는 결실이자 또 다른 시작이라고 강조한다.


염 시장은 진정한 자치분권 실행의 희망을 시민에게 걸고 있다.
지난 6월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 자치분권 콘서트’에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염 시장은 “깨어있는 시민과 지방정부가 서로 연대하고, 협력한다면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민대토론회를 통해 시민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가능성을 봤다”면서 “깨어 있는 시민과 지방정부가 똘똘 뭉쳐 연대와 협력한다면, 진정한 자치분권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염태영 시장은 “풀뿌리 민주주의는 지방자치와 분권의 시작”이라며 “시민이 도시와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에 재정, 입법, 행정, 조직 권한이 주어지는 실질적인 분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공감 공감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9/09/03 [11:35]  최종편집: ⓒ 데일리와이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22
가장 많이 읽은 기사
경기도교육청 22일 '경기 학생 1,000인 원탁 토론회' 개최 / 이종성 기자
부천시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삶의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웰다잉 교육 개강 / 박주묵 기자
이효리 텐미닛 작사한 메이비 엄마한테 혼나 / 이보영
용인시의회 이미진 의원, 5분 자유발언...용인시 협상전략 부재에 관해 언급 / 이균 기자
짝 여자5호 에로배우 출신 의혹에 네티즌 격려 / 신정윤
리설주, 김정은과 사이에 자녀 있다 / 박찬수
화성시청에 민원 낸 제부도 주민들이 화난 진짜이유는? / 이균 기자
의정부조폭 세븐파 무더기 경찰행 / 신정윤
정하영 김포시장, "가을 축제 등 행사 취소" 시민에게 당부 / 박주묵 기자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 광교산 도시계획도로 문제점, 쓰레기 사업 관련 비리 등 지적 / 이균 기자
배너
광고
광고
배너
배너
배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