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수원시의회 김호진 의원,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주민피해 없어야"
재건축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문제점 지적
 
이균 기자 기사입력  2019/10/18 [05:50]


수원시의회 도시환경교육위원회 김호진 부위원장은 제346회 임시회(10월 8일〜21일)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11일 도시정책실의 업무보고를 청취한 뒤 재건축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일반적으로 재건축 임대주택은 2년마다 계약이 갱신되는 형태로 분양이 불가하지만, 수원시에 소재한 재건축 아파트 중 일부는 임대 개시 이후 임대주택의 유형을 10년 이후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하는 형태인 ‘10년 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하는 분양전환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에 대한 문제점과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해 김호진 부위원장은 지적하고 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은 감정평가금액 이하로만 분양전환가를 규정하고 있다. 시세에 연동되는 감정평가금액만을 기준으로 분양전환가를 산정할 경우 임차인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고, 가격상승분에 대한 차액을 임대사업자인 LH에서 독식하게 된다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김호진 부위원장은 “10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행정적으로 지속 검토하여 현재 거주하고 계신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수원시에서 적극 조치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공감 공감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9/10/18 [05:50]  최종편집: ⓒ 데일리와이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0
가장 많이 읽은 기사
3심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 과연 그 결과는? / 이균 기자
‘앙숙’에서 ‘원팀’ 한목소리..동상이몽 이재명 전해철 / 이균 기자
잘나가던 서철모 화성시장 직진행보 한풀 꺾인 이유는? / 이균 기자
[이균칼럼] 미래를 얘기하는 경기문화재단에 숨어있는 ‘불통’ / 이균 기자
[릴레이인터뷰] 경기도의회 김영해 의원 "사회적 약자들에게 쓰는 예산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 이균 기자
경기도지사 이재명 운명! 전해철 의원 행보 속에 어렴풋이 보인다 / 이균 기자
이재명 도지사, '김포 제조융합혁신센터' 건립 적극 지원 약속 / 박주묵 기자
고양시 일산동구, 김장으로 빨갛게 피어나는 이웃사랑 / 이균 기자
경기문화재단, 경기북부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공동사업 추진 / 이균 기자
오산남부종합사회복지관, ‘아끼고 나누場’ 이웃사랑 바자회 성황리 개최 / 이균 기자
광고
배너
광고
배너
배너
배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