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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 앞둔 이재명 경기도지사, 할 수 있는 것은 다했다! 과연 그 결과는?
 
이균 기자 기사입력  2019/11/09 [13:26]
▲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 김경수 경남지사와 잔을 부딪치고 있는 이재명 지사(왼쪽부터). 총선과 재판을 앞둔 시점에 이들의 깜짝 회동은 많은 추측을 낳고 있다.     © 민주연구원 제공


민주당 주류와 깜짝 회동, 비주류 탈피 여론조성 성공(?)

 

각계각층 탄원서, 이재명 살리기 분위기형성은 성공한 듯

 

마지막카드, 위헌제청으로 정치 생명연장시도 지적 있어

 

유력 법조인들 참여한 대규모 변호인단 꾸리고 한판승부
 
12월초. 이제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바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법원 판결얘기다. 현 경기도지사이자 여전히 유력 대권주자인 이 지사.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 당시 도지사 후보토론회에서 한 말이 그의 발목을 잡고 있다. 변호사 출신이지만 아직도 올가미를 풀지 못하고 있다. 1심 무죄. 그러나 2심에서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에 해당한다. 이대로라면 그의 정치생명은 끝이다. 3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이 지사는 요즘 피가 마를 것이다. 그 와중에 경기도정을 잘 이끌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가 지사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탄원서가 이어지고 있는 배경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분위기만으로 살아 돌아온다는 보장은 못한다. 결국 막판에 이 지사가 스스로 움직였다. 깜짝 회동에 응했고, 위헌제청도 했다. 할 수 있는 것은 다한 셈이다. 지지층의 탄원서와 이 지사의 움직임이 최종판결에 어떤 영향을 줄까? 살펴봤다. 

 

위헌제청, 신의 한수되는 카드인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사직 상실 위기에 놓인 이 지사가 대법원에 숙제를 던졌다. 위헌법률심판 청구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이제 진정 진검승부다. 변호사 출신 이재명이 던진 마지막 카드는 위헌제청.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신의 한수’라고 평하기도 한다. 그 내용은 복잡하다. 하지만 재판결과를 미루고 도지사직을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선택이 아닐 수 없다. 

▲ 한국노총 건설노조 경기본부는 ‘이재명 지사는 무죄’라는 현수막을 걸고 경기도청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재판은 정지된다. 특히 그것을 심리하는 데 최소한 1년에서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 견해다. 당연히 지사직은 유지된다. 


따라서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상고심을 늦추려 ‘시간 벌기용’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 지사는 이에 대해 반박하며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기다리려고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 만만찮다. 대법원의 소극적 태도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법원은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제청 하는 경우가 드물다고 말했다.


2014년 이후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없는 것이 이를 말해준다. 따라서 대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원 안팎의 관측이다.


하지만 도지사로서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는 데는 그야말로 절묘한 한수가 될 지도 모른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이 지사의 묘수는 그의 변호인단이 뒷받침하고 있다. 이 지사는 자신이 변호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후 유력 법조인들이 참여한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렸다.


상고심에 제출된 변호인 명단은 이상훈 전 대법관 이홍훈 전 대법관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이 추가됐다.
이밖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최병모 전 회장과 백승헌 전 회장, 나승철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전직 주요 변호사 단체장들도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사의 위헌제청과 화려한 변호인단 구성은 살아 돌아올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것을 다하겠다는 이 지사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수원에서 깜짝 회동...주류 편입시도 행보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양정철 원장, 김경수 경남도지사. 그리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이들이 지난 10월28일 수원 K식당에서 만났다. 깜짝 회동이었다. 관심 끌기에 충분했지만 아무도 몰랐다. 양 원장에 의해 회동사진이 언론에 흘러들어가면서 알려졌다.


이들의 만남을 놓고 추측이 난무했다. 세 사람이 한자리에 모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화내용은 국정과 도정, 그리고 총선과 재판얘기가 오고간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을 앞둔 시점이기에 있을 수 있는 기획이다. 이들의 만남은 그만큼 의미가 있다. 주선자가 양 원장으로 알려진 만큼 그 다운 기획이란 평가다.


친문과 비문 진영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만으로 민주당은 얻은 것이 많다. 이들은 특히 원팀을 강조했다. 대선과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갈라진 지지층간 갈등을 봉합하자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김경수 두 지사는 SNS을 통해 재판응원메시지를 나눈 사이다. 따라서 재판 얘기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 동병상련이다. 


이날 회동은 이 지사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다. 민주당 주류들과 깜짝 회동. 정치권은 물론 사법부도 가볍게 볼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인 지 야당에서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재판을 받고 있는 두 지사가 문재인 대통령 핵심측근과 함께했다. 야당은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오해소지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이 지사 재판결과가 더욱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이 지사는 선거를 통해 과열된 갈등을 식히기 위해 나름 노력해왔다. 경기도지사 당선 후 문재인 정부와 호흡을 맞춰가면서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려 애썼다.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밝힌 100대 국정과제와 공약가운데 경기도와 관련된 사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국정과제추진T/F’마련했다. 문재인 정부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청와대 인사들을 경기도로 ‘초빙’하기도 했다. 이는 문 대통령을 향한 정치적, 행정적 러브콜이다. 특히 당내 ‘주류 편입’을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비주류의 대표명사인 이 지사가 취약한 당내 기반을 다지기 위한 작업들이 아닐 수 없다.

 

이재명 구하기 탄원서...판결에 주는 영향은?

'이재명 구하기'가 이어지고 있다. 그 범위와 규모가 만만찮다. 저명인사를 비롯해 각계각층에서 탄원서를 내고 있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 등 정치인을 비롯해 공무원, 건설노동자, 청년모임, 종교인, 만화가 모임 등 그야말로 다양한 탄원서가 접수되고 있다.


특히 공무원 탄원서에 대해 지적을 받기도 했다. 지난 10월18일 경기도청 국정감사에서 집단 탄원서에 공무원들이 동원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기도 했다.


탄원서 처음은 이 지사와 연관이 있는 인물 또는 단체로부터 시작됐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두페이지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등기우편으로 대법원장 앞으로 보냈다. 내용은 "경기도 1천350만 도민과 31개 시군, 경기도교육청에 속한 4천500여개 학교. 170만 학생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고 있는 지사를 선처해 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옳다는 취지를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지난 9월25일에는 함세웅 신부, 소설가 이외수,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종교 법조 언론 문화예술계 등에서 1천184명이 대법원에 무죄 판결을 촉구하며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를 출범하기도 했다.

▲아주대 이국종 교수 탄원서. 이 교수는 응급헬기의 중요성을 주창한지 약 15년 만에 이 지사의 지원을 받아 닥터헬기 도입 등 선진국형 중증외상환자 치료체계를 도입하게 됐다.  


이에 앞서 이국종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가  대법원에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 교수는 이재명 지사 지원으로 전국 최초로 24시간 닥터헬기 도입 등 선진국형 중증외상환자 치료체계를 도입했다.

 

이는 이 교수가 응급헬기의 중요성을 주창한지 약 15년 만이다. 이 교수가 탄원서를 낼만하다는 얘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재판이 다가오면서 이제는 그 범위가 넓어졌다. 경기도청까지 진출했다. 한국노총 건설노조 경기본부는 ‘이재명 지사는 무죄’라는 현수막을 걸고 경기도청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또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소속 32개 자치단체장도 탄원서에 동참했다. 32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에서 9곳(양천, 은평, 구로, 광진, 도봉, 종로, 동작, 강동, 중구), 부산 2곳(남구, 부산진구) 광주광역시 1곳(광산), 대전 3곳(서구, 중구, 동구), 울산 1곳(북구), 인천 3곳 (미추홀, 부평구, 남동구), 충남 4곳(논산, 계룡, 공주, 서산), 충북 1곳(음성), 강원(양구), 전북(완주), 전남 4곳(강진, 완도, 무안, 곡성), 경남(거제시), 경북(구미시) 등이다. 가히 전국적이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공공부문 건설원가 공개와 아파트 후분양제 추진, 하천·계곡 불법시설물 철거, 체납 관리단 운영, 수술실 CCTV 설치, 24시간 닥터헬기 운영 등 이 지사의 업적을 강조하며 이 지사가 경기도정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렇다면 탄원서가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가?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다” 한 법조인은 탄원서가 참작은 되지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이 좋은 예다. 


하지만 이 지사 판결을 앞둔 시점, 각계각층 탄원서 제출보도는 보는 이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사실이다. 여론형성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얘기다. 따라서 재판의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는 또 다시 갈등의 바람이 불어올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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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11/09 [13:26]  최종편집: ⓒ 데일리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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