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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은수미 성남시장, 다른 듯 닮고, 닮은 듯 다른 정치행보! 그 결과는?
 
이균 기자 기사입력  2020/02/23
▲ 지난 지방선거 때 은수미 캠프를 찾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의 정치적운명은 닮아있을까 아니면 다를까? 겉으론 비슷해 보인다. 처해있는 상황과 과정이 겹친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 보면 달라보인다. 다른 듯 닮고, 닮은 듯 다르다. 그래서 두 사람의 앞날이 더욱 궁금해진다.


최근 은수미 성남시장이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100만원이 넘으면 시장당선이 무효다. 이대로라면 시장직이 상실된다.

 

이 재명 지사도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았다. 이 역시 도지사 당선이 무효되는 형이다. 이렇게 두 사람은 3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처지다.

 

대법원은 유,무죄 판결만을 내린다. 형량감형은 아예 쟁점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사느냐 죽느냐만 남았다. 두 사람의 정치적 운명이 어떻게 갈릴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두 사람의 닮은 점을 찾아보자. 우선 전.현직 성남시장이다. 따라서 공통분모가 있다. 조폭연루설이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는 이재명 지사와 은수미 성남시장, 두 사람이 국제마피아파와 연관된 의혹들을 보도했다.


SBS는 이 지사가 인권변호사 시절인 2007년 국제마피아파 2명의 변론을 맡은 점. 또 성남시장 때 조폭소유 코마트레이드사를 성남시 우수중소기업으로 선정한 것을 지적했다.


또 은 시장에 대해서는 코마트레이드사로 부터 운전기사의 월급과 차량 유지비 등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두 사람은 SBS 제작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은 시장은 5억5000여만원의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1심에서 패소했다. 이 지사도 은 시장처럼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취하한 바 있다.


문제는 은 시장이 민사 1심에 이어 형사 2심서도 패하면서 이 지사에 재판에 영향을 줄 수있다는 가능성이다. 두 사람의 얽힌 관계때문이다.


내용을 들여다 보자. 은 시장은 조폭연루설로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은 시장이 약 1년 동안 코마트레이드사로부터 95차례에 걸쳐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은 것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고 기소했다. 재판은 1심(벌금 90)을 거쳐 2심(벌금 300)에 와 있다.


반면 이 지사는 조폭연루설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았다. 다만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상태다. 

 

두 사람의 최종 선고시기는 어떻게 될까? 이 지사는 이미 한참 지났다.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으니 원칙대로라면 지난해 12월 상고심 판결이 선고돼야 했다.


또 4월 총선 전 결심이 날 것이란 전망도 있었지만 그 가능성은 희박하다. 재판결과에 따른 파장 때문이다. 따라서 그 시기가 점치기 쉽지않다.

 

게다가 이 지사 측이 지난해 11월 초,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적용된 법 조항이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되면서 판결 시점이 불투명해졌다.


은 시장의 경우는 의외성이 많다. 검찰이 벌금 150만원을 구형해 달라는 구형량보다 2배 높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점이다. '이례적'인 양형이다.

 

재판부가 '정치인의 기본자세 문제'와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눈길을 끈다. 현재 은 시장 앞날은 먹구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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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2/23  최종편집: ⓒ 데일리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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