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행정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경기도, 지방세 포탈 의심 37개 농업 법인 6월 말까지 전수 조사
위반사례 적발 시 체납액 전액 징수. 강력 처분 예고
 
이균 기자 기사입력  2020/05/29 [07:56]

 

경기도


[데일리와이]경기도가 농업용 부동산의 경우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 현행 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감면받은 후 의무사용기간을 지키지 않고 되팔아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되는 농업법인 37곳을 범칙사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2월 도내 총 2만 7,493개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최근 5년 간 취득세 감면 실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면서도 의무사용기간인 3년을 지키지 않고 토지를 매각한 법인 184개 법인을 적발했으며 이 중 지방세 포탈이 의심되는 법인 37개가 이번 조사 대상이다.

도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해당 법인들에 대한 서면 조사를 진행 중이며 5월 28일까지 15곳을 조사, 이 중 위반사례가 적발된 2곳을 대상으로 지방세 체납액 2천 1백여만원 전액을 징수했다.

적발 사례를 보면 강원도에 위치한 A영농조합법인은 산양삼 재배 목적으로 2011년 농업법인을 설립했다.

이후 2015년 경기도 평택에 임야를 취득하면서 3년의 의무사용기간을 지켜야 함에도 같은 해에 임야를 되파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가 이번 조사에 적발돼 체납액 약 1천만원을 완납했다.

양평에 있는 B농업회사법인은 2015년에 설립된 법인으로 새싹 재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이후 같은 해 일부 지분을 매각해 지방세 포탈로 조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체납액 약 1천만원을 납부했다.

지방세 포탈 혐의가 발견될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의환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이번 조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악용해 지방세를 체납하는 농업법인에 대한 광역지방정부 최초의 조사”며 “6월 말까지 예정돼 있는 이번 전수 조사로 체납 법인들을 철저히 조사해 강력한 처분을 실시하고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공감 공감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0/05/29 [07:56]  최종편집: ⓒ 데일리와이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4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인터뷰]대구동부소방서 이호욱 소방장 “건설 현장, 폭발사고 대형화재 줄일 수 있어” / 이균 기자
염태영 수원시장 2년 후, 안민석 국회의원 향후 4년...정치 행보가 궁금하다 / 이균 기자
용인시노사민정協, 2일 노사발전재단 차별없는일터지원단과 협약 / 이균 기자
파주시 보건소, 금연 클리닉 비대면 서비스 실시 / 이기선 기자
경기도지사 이재명, 수원시장 염태영-둘 사이에는 껄끄러운 ‘뭔가’가 있다 / 이균 기자
경기도 고기 굽는 수영장 가볼만한 곳 / 이종성 기자
안성시 청미천 보리밭으로 놀러오세요 / 이종성 기자
경기도, 공공 배달앱 이은 이재명 지사의 두 번째 독과점 폐해 개선 조치 / 이균 기자
김포시민축구단, 스페인 유스팀 출신 발레아 선수영입 등 전력 급상승 기대 / 박주묵 기자
“경의선과 한강변에 새로 쓰는 고양시 역사” 이재준 시장, 2년의 비전 발표 / 이균 기자
배너
배너
광고
배너
광고
배너
광고
광고
배너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