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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민위해 마련한 ‘선시공 후분양’ 층간소음부터 잡아라
공동주택 ‘하자’ 잡겠다는 ‘선시공 후분양’ 층간소음 규정은 ‘미미’
 
이균 기자 기사입력  2020/06/18 [11:45]

 

▲이재명 지사가 해당 공무원 및 전문가와 함께 ‘선시공 후분양’과 관련해 토론하고 있다.


정부 규정에 의존하는 층간소음, 경기도 자체 검사규정 마련 해야

 

공동주택 ‘하자’ 중 으뜸은 층간소음...조례 만들고 강력추진 필요

 

층간소음은 기술적 문제. 해결주체는 건설사와 시행사 책임느껴야

 

최근 정부가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선언했다. 층간소음을 줄여보겠다는 의지다. 살인사건까지 부르는 층간소음 문제.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그만큼 크다. 이보다 앞서 경기도는 ‘선시공 후분양’을 내놨다. 벌써 1년이 넘었다. 이 역시 아파트 하자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다. 따라서 하자 없는 아파트와 층간소음은 별개가 될 수 없다. 정부의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와 경기도의 ‘선시공 후분양’이 맥을 같이 하는 이유다.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가 실시되면 정부 권한 일부가 지자체로 넘어온다고 할 수 있다. 경기도가 층간소음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본다. 경기도가 내놓은 선시공 후분양에는 층간소음에 대한 규제가 미미하다. 정부 규정에만 의지하고 있다. 때마침 경기도의회에서 층간소음방지 조례도 추진 중이다. 도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층간소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챙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봤다.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로 지자체 힘 실려  

 

‘층간소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 오죽하면 살인사건으로까지 비화할까? 한 해도 거르지 않는 사건 사고다. 분명 해결해야 할 과제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아파트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들을 짓고 난 후 층간소음을 측정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바닥충격음(층간소음) 기준이 도입된 2004년부터 2019년 2월까지 ‘사전 인정제도’를 운용해왔다. 바닥 자재의 충격음 차단성능을 평가한 뒤 기준치를 넘긴 제품만 사용하면 허가하는 제도다.

 

하지만 실험실 기준을 통과한 자재를 사용하더라도 층간소음을 완전히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그 이유는 이렇다. 실험실에서 바닥자재 성능을 보여주고 승인받은 바닥구조로만 시공하면 끝이다. 이 모든 일은 아파트 짓기 전에 일어난다. 그렇다 보니 실제 시공할 땐 약속대로 짓지 않는 경우가 부지기수인 셈이다. 

 

무엇보다 중량충격음 최소기준 50db 이하로 시공되면 건설사는 임무 완료다. 입주민이 건설사에 부실, 하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게다가 모든 가구마다 측정하지 않는 허점도 있었다. 이를 보완한 것이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시공사에 보완 공사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지자체의 역할과 권한이 커진다고 보면 된다. 

 

정부는 ‘사후 확인제’를 실시하면서 지자체가 사용승인 전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방식은 임팩트볼 측정이다. 강제 규정은 아니다. 하지만 층간소음 해소에 보탬이 될 전망이다.   

 

경기도, 선시공 후분양 보완할 점은?

 

이재명 지사는 2018년 12월 아파트 ‘선시공 후분양’을 선언했다. ‘선시공 후분양’ 얘기는 이때가 처음은 아니다. 남경필 지사 때도 나왔다.

 

2017년 7월 동탄2신도시 아파트의 대규모 부실시공 사례가 계기가 됐다. 부실시공 업체의 선분양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이 지사가 도지사에 당선된 후 치고 나온 것. 부실시공 문제의 해결책인 ‘후분양제’를 도입해서 하자 없는 공동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 큰 골자다. 제대로 지어 편안한 휴식을 도민에게 선물하자는 취지다. 

 

물론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건설사가 짓는 경우에 한해서다. 하지만 부실공사는 막겠다는 의지표명이었다. 이런 점에서 정부의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경기도가 내놓은 ‘선시공 후분양’에는 층간소음과 관련한 규정은 미미하다. 층간소음은 아파트 하자 가운데 가장 큰 하자가 아닐 수 없다. 매년 1건 이상의 살인사건의 원인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주도하지 못하는 것은 정부 권한이 막강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 해당 부서인 국토교통부 규정에 따라 감리역할만 하는 것이 경기도를 비롯한 모든 지자체가 하는 일이다.

 

경기도 자체 노력도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경기도는 2007년부터 시공 하자의 사전예방과 입주민의 안전, 생활편의 도모를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검수’ 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었다. 전국 최초였다. 그러나 부실시공은 뿌리 뽑지 못했다.

 

적극행정으로 층간소음 문제 보완해야 

 

층간소음은 분양 후 하자가 발생하면 손 쓰기조차 어렵다. 바닥을 들어내야 하는 만큼 보통 공사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자체가 분양 전 각종 하자는 물론, 층간소음 문제까지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도민은 경기도의 적극 행정을 원하고 있다. 

 

층간소음 문제는 분명하게 건축 시공상의 문제다. 그러나 주민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취급되고 있다.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서 취급하지도 않는다.

 

경기도 역시 지금까지 그런 틀 속에서 운영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경기도가 밝힌 공동주택의 고질적인 층간소음 문제 해결방식은 이렇다. 환경분쟁조정법에 근거해 알선조정 중재 등 환경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전부다.

 

이 제도는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한다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역시 3~9개월의 처리 기간이 필요하다. 결과에 따라 피해배상을 받고 행위를 요구하는 정도다. 다시 말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얘기다.

 

따라서 경기도 공동주택 하자와 및 층간소음 해결에 대한 자체적 조례를 마련해 도민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층간소음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닥공사 기준에 대해서는 경기도 기준은 아예 없다. 모두 국토부가 제시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전부다. 

 

경기도가 선시공 후분양을 선언한 만큼 자체적으로 층간소음 관련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조속히 ‘조례’ 마련하고 근본문제 해결나서야

 

최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 상정됐다. 조광희 의원(민주당 안양5)이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서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예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이를 위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 층간소음 피해로 인한 갈등 해결에 노력하자는 조항들로 구성돼 있다. 

 

이밖에 조례를 살펴보면 층간소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근본문제 해결 접근에는 아쉬운 점은 있다. 

 

층간소음은 1차 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다. 해결의 주체는 건설사, 시행사다. 하지만 사회적 분위기는 다르다. 제도와 책임 주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민 간의 문제로 본다. 이런 시각은 결코 해결방법이 아니다.

 

따라서 조례 역시 이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를 일으킨 주체에게 강력한 행정규제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물론 정부가 나서서 틀과 방향을 잡는 것이 우선이다. 하지만 지방정부의 권한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층간소음 근본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중앙정부 소관이니 지방정부 일이니 따지는 것은 문제다. 

 

층간소음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다. 바닥 자재 외에도 공동주택의 구조나 면적, 바닥 두께 등의 다양한 요소가 층간소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따라서 이런 모든 것을 아우르는 조례가 마련돼야 한다. 그것이 층간소음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지름길이다. 

 

경기도의회에 상정된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지금 보류돼있는 상태다. 상위법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 집행부의 의견이 있다. 하지만 층간소음과 관련한 업무가 환경국과 도시주택실로 나뉘면서 부딪치거나 서로 미루는 부분은 없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이 밖에 많은 이유로 조정이 필요한 듯 보인다. 하지만 하루가 급한 조례임이 분명하다.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야 하는 대목이다. 층간소음 근본문제를 해결하는 데 모두가 머리를 맞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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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터뷰-경기도의회 조광희 의원

“층간소음 해결로 도민의 삶의 질 높이겠습니다”

▲  층간소음 문제는 이제 더는 당사자 간의 문제만으로 치부할 수 없다고 강조하는 조광희 의원.    © 이균 기자


“층간소음으로 인해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조광희 의원(민주당 안양5)은 교육행정위원회 소속이다. 게다가 위원장이다. 그러나 그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인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서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예방하고, 층간소음 피해로 인한 갈등 해결에 경기도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는 조항들로 구성돼 있다.

 

조 위원장은 사전에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직접 찾았다. 조례 발의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배경을 설명했다.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격려도 있었기에 더욱 용기를 냈다. 

 

무엇보다 조 위원장을 움직이게 한 것은 현 상황이다. 앉아서 지켜볼 수만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이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다툼이 살인과 폭력으로 이어지는 빈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제 더는 당사자 간의 문제만으로 치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층간소음 문제는 누구나 잠재적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기에 반드시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경기도 상황은 더욱 그렇다. 전 국민의 65%가 공동주택에 거주한다. 그중 경기도 공동주택 수는 전국 최다 수준이다. 조 위원장이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다. 

 

하지만 지금 그가 낸 조례안은 보류된 상태다. 여러 가지 얘기가 들려왔다. 조 위원장은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하고 있다.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각오다.  

 

그동안 층간소음이 근절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 위원장은 “심각성을 알면서도 사적인 영역인 만큼 지금까지 직접적인 개입을 할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가만있을 수 없다는 것이 조 위원장의 생각이다. 

조 위원장은 앞으로 조례를 근거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해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도정에 반영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조례 통과 후에도 멈추지 않을 작정이다. 내용을 보완하겠다는 뜻이다. 정부 규정과 부딪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미다. 도민을 위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얘기다.

 

특히 건설사들의 부실시공 실태와 건설현장에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규정에 대해 과감히 지적할 방침이다. 조례를 보완하며 근거를 마련해 하나둘 고쳐나갈 계획이다. 근본적 해결에도 도전할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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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터뷰2-경기도의회 국중현 의원

“층간소음 해결 위해 반듯한 규정 마련하고 건설사 역시 노력해야”

▲  건축사 출신 국중현 의원은 층간소음은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고 말했다. © 이균 기자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국중현 의원(민주 안양6)은 건축사 출신이다. 전문가로서 층간소음 문제에 많은 관심이 있다. 무엇보다 층간소음은 반드시 해결돼야 하는 우리 모두의 문제라는 데 동감한다. 층간소음에 대한 그의 의견을 들어봤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대한 견해는?

 

층간소음 문제는 분명 건축 시공상의 문제다. 그런데 주민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로 취급된다. 

층간소음 제도가 도입한 지 20년이 지났다. 이제는 기술적으로 어떤 것이 부족한지 제도적으로 무엇이 부족한지 명확하게 확립해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층간소음의 정의를 내려준다면?

 

층간소음은 건물의 고체 전달음이며 경량 중량충격음으로 나뉜다.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중량충격음이다. 중량충격음은 저주파다. 아이들의 뛰는 소리. 어른들의 발걸음 소리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따라서 여기에 맞는 제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19년 감사원은 층간소음 문제에 대해 정확히 정의했다. 층간소음 문제 해결은 완충재가 아닌 공사 즉 건설사의 정밀시공 여부에 따라서 중량충격음을 낮출 수 있다고 적시했다. 다양한 방법으로 층간소음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밝힌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도에 대한 의견은?

  

감사원 감사결과대로 됐다고 본다. 입주민을 위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감리가 촘촘해지는 만큼 공사부터 변할 것을 기대한다. 특히 건설사가 규정을 제대로 지켜나가 공동주택 소음에 시달리는 일이 없길 바란다.      

 

-층간소음 해결에 도움 될 방안은?

 

‘건설기준법을 그대로 적용, 법 기준에 미달하면 입주 시 하자 처리하는 방안이다. 건설사는 다양한 제품을 개발할 것이고, 정밀시공을 통해 최소한 법 기준을 맞출 것이다. 

 

또, 사후 확인제도 결과를 즉시 입주민에게 공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측정방법은 랜덤 방식으로 입주예정자 및 감리 입회하에 선별하는 것이 좋겠다. 측정업체 선정은 지자체가 하는 것도 권하며 다양한 인센티브를 줘 함께 층간소음 해소에 동참하는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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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18 [11:45]  최종편집: ⓒ 데일리와이
 
박영 20/06/18 [21:28] 수정 삭제  
  벽식 구조에는 벽과 슬라브 사이에 보를 추가하여 expansion joint (팽창 절리) 현상을 응용 하고
천정에의 공명 공간에 경량 충진재를 충진 하여 공명 공간을 최소화 하여 소음을 저감 하는
공법을 도입 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불로그 층간소음 저감 시공 공법 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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