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소음 문제는 이제 더는 당사자 간의 문제만으로 치부할 수 없다고 강조하는 조광희 의원.    © 이균 기자

“층간소음으로 인해 사건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경기도의회 조광희 의원(민주당 안양5)은 교육행정위원회 소속이다. 게다가 위원장이다. 그러나 그는 도시환경위원회 소관인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이 서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예방하고, 층간소음 피해로 인한 갈등 해결에 경기도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는 조항들로 구성돼 있다.

조 위원장은 사전에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직접 찾았다. 조례 발의에 대한 양해를 구하고 배경을 설명했다.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격려도 있었기에 더욱 용기를 냈다. 

무엇보다 조 위원장을 움직이게 한 것은 현 상황이다. 앉아서 지켜볼 수만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이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다툼이 살인과 폭력으로 이어지는 빈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이제 더는 당사자 간의 문제만으로 치부할 수 없는 실정이다. 

“층간소음 문제는 누구나 잠재적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기에 반드시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경기도 상황은 더욱 그렇다. 전 국민의 65%가 공동주택에 거주한다. 그중 경기도 공동주택 수는 전국 최다 수준이다. 조 위원장이 ‘경기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다. 

하지만 지금 그가 낸 조례안은 보류된 상태다. 여러 가지 얘기가 들려왔다. 조 위원장은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하고 있다. 그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을 각오다.  

그동안 층간소음이 근절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조 위원장은 “심각성을 알면서도 사적인 영역인 만큼 지금까지 직접적인 개입을 할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제는 가만있을 수 없다는 것이 조 위원장의 생각이다. 조 위원장은 앞으로 조례를 근거로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해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결과를 도정에 반영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조례 통과 후에도 멈추지 않을 작정이다. 내용을 보완하겠다는 뜻이다. 정부 규정과 부딪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미다. 도민을 위해 경기도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는 얘기다.

특히 건설사들의 부실시공 실태와 건설현장에서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규정에 대해 과감히 지적할 방침이다. 조례를 보완하며 근거를 마련해 하나둘 고쳐나갈 계획이다. 근본적 해결에도 도전할 각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