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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생존전략? 민심잡고, 정부와 발맞추며, 능력 보이기
민심 잡는 정치적 감각과 주요 정책 내세우며 존재감 부각
 
이균 기자 기사입력  2020/06/19 [14:4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재명표 '민생현안 1호'로 안양시 만안구 아파트 단지를 방문해 아스콘 공장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과 관련 간담회를 하고 있다.


대북문제, 코로나19, 기본소득 등 정부 가려운 곳 긁어주기

 

민주당 및 문 대통령 지지세력과 마찰 최소화하는 전략 펼쳐

 

필요한 곳 바로 손대는 행정, 도민 긍정평가 이끌어 내기성공   

 

대법원은 지난 6월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을 전원합의체에 회부 했다. 3일 후인 18일 첫 심리가 열렸다. 그 결과 대법원은 심리를 잠정적으로 종결했다고 밝혔다. 다툼이 많은 만큼 추측이 난무했던 사안치고 의외로 빠른 결론이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심리를 재개하기로 하고 선고기일도 추후 정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최종선고는 다음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인 7월16일 내려질 수도 있다. 여지는 안고 있으나 막바지는 분명하다. 이 지사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일이 있었다. 총선을 치뤘고, 코로나19 정국을 맞고 있다. 때문에, 관심이 살짝 멀어진 것도 사실이다. 당사자만 가슴 졸이고 있을 뿐이다. 이 지사는 재판과 관련해 SNS를 통해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피가 마르는 심정임을 밝혔다. 그 와중에 도지사로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이 지사 일거수일투족은 여론이 되고 있다. 여론이 나쁘지만은 않다. 이 지사 행보가 긍정 여론을 조성하고 있는 셈이다. 그것은 곧 이 지사의 생존전략이다. 

 

민심확보가 정치생명 최대변수   

이 지사 재판은 전 국민적 관심사다. 민심과 여론이 그 결과를 지켜보고 있다. 유죄가 나도 무죄가 선고돼도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정치적 재판에 가깝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 지사 재판장에서 할 수 있는 변론은 다 했다고 볼 수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여론이다. 이 지사가 여론에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이유다. SNS 심경고백이 대표적 예라고 할 수 있다. 국민감정에 호소한다고 풀이된다. 

 

이 지사는 지난 2월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하면서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대법원 재판을 두고, 내가 지사직을 연명하려고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다거나 판결 지연으로 혜택을 누린다는 주장은 심히 모욕적”이라고 적었다. 위헌법률심판을 신청이 자칫 도지사직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읽히는 것을 차단한 것이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누릴 권세도 아닌, 책임의 무게로 부터 벗어나는 것이 아쉬울 뿐, 지사직을 잃고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정치적 사형’은 두렵지 않다”며 미련 없음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어 “강철 멘탈로 불리지만, 나 역시 부양할 가족을 둔 소심한 가장이고 이제는 늙어가는 나약한 존재다. 두려움조차 없는 비정상적 존재가 아니라, 살 떨리는 두려움을 사력을 다해 견뎌내고 있는 한 인간일 뿐”이라며 “이제 인생의 황혼녘에서 ‘경제적 사형’은 사실 두렵다. 전 재산을 다 내고도, 한 생을 더 살며 벌어도 못다 갚을 엄청난 선거자금 반환채무와 그로 인해 필연적인 신용불량자의 삶이 날 기다린다”며 인간적 심정을 드러냈다. 이 부분은 국민감정에 호소한 심경고백이라 할 수 있다. 진심을 공유하며 여론에 호소한다고 풀이된다. 

 

▲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과 관련된 심정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 또 재판부를 향해 자신의 주장을 피력하기도 한다.   


정부와 발맞춘다-동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

재판은 공정해야 한다. 변론을 충분히 하고 기다리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이 지사는 재판부에 모든 걸 맡겨 놓고 기다릴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이는 누구나 다 아는 얘기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이 지사 행보가 정부와 발맞춰가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해진다. 

 

특히 이 지사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구성원 면면을 살펴보면 더욱 그렇다. 대법관 13명 중 과반 이상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이 지사의 행보는 현 정부와 함께 걸을 수밖에 없다.

 

이 지사는 먼저 총선에 나름 역할을 했다. 대표적 사례가 코로나19 대응이다. 이 지사는 총선 전 코로나19가 국민을 위협할 때, 정부보다 빠른 대응을 했다.

 

과천시에 위치한 신천지 중앙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이 있는 가평군을 찾아 강도 높은 압박을 가했다.

 

국민이 관심을 두고 지켜본 만큼 수도권에서 민주당 지지율을 올리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민주당에서도 이 지사의 활약을 총선 압승요인 중 하나로 꼽고 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반응도 눈여겨볼 만하다. 유 이사장은 과거 이재명 지사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기 때문이다.

 

유 이사장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 방송에서 “코로나19 과정에서 신속하고 전광화석 같은 일처리, 단호함으로 매력을 샀다”며 “배달의민족 경우도 경기도가 앱을 만들겠다고 하니 바로 무릎 꿇었다. 국가의 일이 어떤 권위를 가져야 하는지 보여주는 것”이라며 높은 평가를 했다.

 

이 밖에 정부 기본재난소득 실행에 앞서 경기도가 먼저 선수를 쳤다. 당연히 이 지사의 결단이었다. 당시 전 국민을 상대로 현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찬반여론이 팽팽했다.

 

하지만 경기가 실행에 옮기면서 정부는 재난기본소득 실시를 순항할 수 있었다.최근에도 경기도가 정부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일이 있었다. 바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강력한 조치다. 

 

이 또한 정부보다 한발 빠른 조치였다. 경기도는 경기북부 접경지역 등 5개 시군 전역을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하는 '위험구역 설정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이 이에 해당된다. 6월12일 불법 대북전단 살포를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대응 방침을 밝힌 이후 5일 만에 내려진 조치다.

 

이어 강원도 역시 접경지역을 위험지역으로 지정했다. 남북문제를 둘러싼 예민한 정치적 대립이 예상되는 문제를 이 지사가 나서서 총대를 맨 셈이다. 

 

이 지사는 “막무가내로 대북전단을 살포하겠다는 것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높이겠다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이자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재난' 유발행위"라며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튀지 않는 것...예민한 시기 피하기

이 지사는 사이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다. 발언 한마디도 시원하게 해서 붙여진 별명이다. 그래서 뜬 것도 사실이다.

 

재판받고 있는 지금 오죽할 말이 많겠는가? 하지만 조심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이 지사에게 지금은 튀는 것이 금물이기 때문이다.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대법원은 이재명 재판을 왜 미루는가?” 라는 청원이 올랐다. 이 지사의 유죄를 바라는 세력이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다. 그들은 경기도지사 이재명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대권잠용 이재명을 향한 청원이라 보인다.  

 

따라서 이 지사는 지금 튀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을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인지 최근 사이다 발언을 듣기가 쉽지 않다. 업무적인 행보 외 활동도 눈에 띄지 않는다.

 

이 지사 지지자들도 과거에 비해 조용하다. 열성 지지로 언론의 주목을 받던 그들이다. 하지만 지금은 재판 진행을 지켜보는 모드로 전환한 상태다.

 

이 지사 지지모임 ‘경기도지사 이재명 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최근 전원합의체 회부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위원회는 입장문에서 “법리적 해석을 떠나, 명백한 공보물의 게시사항도 아니고, 공식적인 연설도 아닌 방송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짧은 한마디의 답변이 압도적 표 차이로 당선된 지사직을 무효화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국민적 논란도 높다”고 밝혔다. 

 

또, “직권남용은 무죄인데, 그 무죄로 판명된 직권남용을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을 유죄로 인정한 판결은 오히려 일반 국민의 법 상식과 동떨어진 것으로 이는 결국 법원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지사로 그 발군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다수의 국민에게 뜨거운 지지를 받고 있음도 무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위원회의 입장문에는 모든 것이 담겨있다. 능력 있는 정치인은 대한민국의 정치적 자산이란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의 행동이 이 지사 재판에 악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 지사 지지자들은 재판이 진행되면서 차분한 움직임을 하고 있다. 대선 경선 때와는 다른 모습이다. 자칫 여론에 흠집이 될까 몸을 사리는 것이 느껴질 정도다. 모두가 여론을 의식한 조심스러운 행동이다. ‘소나기는 피해가라’는 격언을 실천하며 때를 기다리는 형국이다. 

 

시원한 도정으로 능력을 보여준다

이 지사가 적극적인 코로나19 대응과 기본소득 실행으로 많은 국민으로부터 “시원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지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대권주자’ 소리를 듣는 이유다.  

 

도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 도민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도정을 펼친다는 얘기다. 도민이 가장 원하는 민원을 먼저 해결한다. 안양 연현마을이 대표적인 예다.

 

이 지사는 취임 사흘째인 2018년 7월 취임 후 첫 민생현장 방문지로 안양시 연현마을을 찾았다. 아스콘공장 재가동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곳이었다. 이곳은 지금 친환경 녹지공간을 갖춘 '시민공원'이 조성키로 돼 있다. 이재명표 '민생현안 1호'였다. 

 

이 지사의 ‘선시공 후분양’ 선포도 도민의 체증을 풀어 줬다. 2017년 7월 동탄2신도시 아파트의 대규모 부실시공 사례가 계기가 됐다. 당시 입주자들의 민원은 하늘을 찔렀다. 부실 공사에 하자보수까지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시공사 때문이다. ‘선시공 후분양’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 지사의 결단이었다.

 

경기도 내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시설물 철거작업도 화제였다. 불법시설롤 채원진 게곡은 그동안 전 국민이 불만을 갖는 문제였다. 이 지사의 결단은 도민에게 쉼터를 찾아주는 시작이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경기도는 25개 시 군에서 불법 시설물 1천432개를 적발했고 이 가운데 92.4%에 해당하는 1천323개를 철거했다. 올해 안에 경기도 ‘청정계곡 복원’ 사업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는 하천 계곡 정비가 완료되면 그 자리에 공동화장실, 특산품판매장, 친환경주차장 등 관광객과 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편의시설을 갖추는 생활SOC 공모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지사의 행정 가운데에는 도민이 있다. 따라서 제대로 된 도정은 이 지사에게 가장 큰 무기다. 도민이 바라고 나아가 국민이 원하면 이 지사의 정치생명은 연장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사실을 누구보다 이 지사가 잘 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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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06/19 [14:40]  최종편집: ⓒ 데일리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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