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특별조정교부금 지급 요구’ 기자회견이 13일 오전 경기도청 앞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진보당 수원시위원회(위원장 임은지)가 주최했다. 

임은지 진보당 수원시위원장, 윤경선 진보당 수원시의원, 윤진영 수원일하는여성회 대표, 서지연 매탄마을신문 대표 등이 참석했다. 

윤경선 의원은 “현금으로 지급했느냐 아니냐는 재난기본소득의 본질을 흐리는 자의적 지급 기준”이라며 “경기도는 코로나19 위기를 맞은 모든 도민을 지원한다는 본 취지대로 예외 없이 수원시에도 120억 특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지연 대표는 “이재명 도지사가 1인 1만원씩 특조금 지원을 약속했는데 수원시가 지역화폐 지급 기준을 어겼다고 제외했다”며 “지급 지급기준에 대한 단서조항이 어떤 방식으로 고지됐는지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 대표는 이어 “수원시 역시 특조금이 도지사 고유권한이라는 경기도 주장에 수긍만 할 것이 아니라, 시민의 뜻을 받아 강하게 항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보당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경기도는 ‘기초단체 재난기본소득 지급방법에 대한 단서조항’의 내용과 고지 사실을 명확히 제시하라”며 “근거 없는 부당함이 있다면 예외 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경기도의 부당한 행정 조치에 대해 수원시와 수원시의회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5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지자체에 주민 1명당 10만원씩 특별조정교부금을 지급한다는 약속에 따라, 수원시와 남양주시를 제외한 29개 시・군에 1152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항의하는 수원시민들의 청원에 대해 “수원시와 남양주시의 경우 재난기본소득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라는 공지를 수 차례 무시했다.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멸성 지역화폐로 제공한다는 것이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조례’의 제정 취지인데 현금 지급은 이런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해명했다.

-기자회견문 전문-

경기도는 도내 29개 시·군에 1152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특조금)을 지급을 결정했다. 이 결정에서, 재난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한 수원과 남양주 시는 대상에서 빠졌다.

경기도는 지난 5일 수원시민 청원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며 “수원시가 지역화폐 지급 규정을 사전에 알았으면서도 재난 기본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원시는 반드시 지역화폐로 지급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기에 재난기본소득 특성 상 서둘러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가 보도자료에서 해명한 내용들은 기초단체에 해당사항이 없거나 비공식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기초단체 재난기본소득 지급방법에 대한 단서조항’이 사전에 있었다면 언제 어떤 형식으로 고지했는지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수원・남양주 시에 대한 부당한 예외이기에 이들 지자체도 지급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수원시는 경기도의 자의적이고 부당한 행정조치에 대해 강력히 항의해야 한다. 수원시가 밝힌 대로 특조금이 도지사 고유권한일 뿐이라면, 기초단체 주민들은 그저 도지사의 무소불위 예산 집행 앞에 들러리로 전락해 시민들의 덩어리 세금이 오가는 과정을 멍하니 쳐다보고 있어야만 한다.

이런 기자회견은 애초 없어도 무방하다. 그만큼 절차에 맞고 상식적이며 투명한 특조금 지급이 결정됐다면 시민들도 진보당도 늘 그렇듯 수원시와 경기도를 신뢰했을 것이다.

진보당은 다시 한 번 수원시민들의 요구를 밝힌다.

하나, 경기도는 ‘기초단체 재난기본소득 지급방법에 대한 단서조항’의 내용과 고지 사실을 명확히 제시하고, 근거 없는 부당함이 있다면 예외 없이 지급하라.

하나, 경기도의 부당한 행정조치에 대해 수원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라. 수원시의 허술한 대응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수원시장은 130만 시민 앞에 사과하라.

하나, 수원시의회에서도 적극 대응하라.

-2020년 7월 13일 진보당 수원시위원회 및 수원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