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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칼럼]경기도 공공기관 3차 이전 이재명 “방빼겠다” VS. 염태영 “협의하자” 그 결과는?
치열한 신경전...그러나 ‘윈윈’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이균 기자 기사입력  2021/02/19
▲  경기동북부로 이전 예정인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들.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지사 이재명이 “수원에서 방을 빼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수원시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염태영은 “남부권 도민의 행정서비스 접근권이 제한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우려했다. 3차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동·북부 이전 문제를 두고 하는 말이다.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 두 사람은 협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미묘한 신경전은 어떻게 펼쳐질 지 짐작하기 어렵다.

 

이 지사는 지난 17일, 3차 공공기관 이전발표를 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굵직한 7개 산하 공공기관이 수원을 떠나 경기동·북부로 간다는 내용이다. 

 

이 지사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낙후된 경기동·북부 균형발전이란 취지에 드라이브를 건 셈이다. 그 누구도 나서서 막을 명분을 없다고 판단했다.

 

경기도의회는 물론, 이들 기관이 위치한 수원시와 협의하지 않았다. 특히 용역 등 흔히 거치는 절차가 없었다는 점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에 경기동·북부 지자체들은 환영 입장이다. 이미 유치경쟁에 돌입한 곳도 있다. 1, 2차 때도 그랬듯이 경쟁이 뜨거울 전망이다. 

 

이 지사는 승산있는 싸움을 하는 승부사다. 그의 무기는 명분이다. 계곡 불법 시설물 철거를 비롯해 고질적인 현안문제는 명분을 앞세워 돌파해왔다. 

 

이번 역시 그렇다. 경기동·북부 균형 발전은 누구나 외쳐왔던 공약이자 주장이다. 하지만 아무도 실천하지 못한 사업이다. 

 

유력 대선주자 이재명이 이 점을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나름 계산기를 두드리고 행동으로 옮겼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모두가 찬성하는 것은 아니다. 가장 큰 타격이 예상되는 수원시는 난감한 입장이다. 가장 먼저 행동을 보인 곳은 경기도의회다. 

 

수원시 출신 경기도의원들이 이 지사 기자회견 다음 날인 18일, 도 산하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했다.

 

내용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큰 선거를 준비하고 계신 지사님의 정치적 입장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것. 

 

충분히 내세울 만한 주장이라고 해석된다. 이 지사의 공공기관 이전은 그의 추진력을 돋보이게 할 수 있다. 특히 대권주자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역대 대선, 즉 17대 18대 19대 모두 경기도 표밭을 점령한 후보가 대권에서 승리했다는 점을 눈여겨 볼만 하다. 

 

따라서 이 지사는 수원지역 일부 반발보다 경기동·북부 지자체의 환영을 선택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를 성사시키면서 전 국민의 이목도 끌 수 있다는 점도 분명 있다. 큰 꿈을 꾸고 있는 듯하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맥을 같이 한다. 현재 정부 주택정책이 혼선을 빚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번 정부들어 25번째 정책을 내놔도 아파트값은 굴하지 않고 치솟고 있다. 

 

정해진 공간에서 공급은 한계가 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은 더 그렇다. 인구집중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집값 상승은 이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핵심기관 이전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정부 공공기관 및 대학교 지방 이전이 답이 될 수 있다. 여기에도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명분이 있다.

 

수원 출신 도의원들은 “해당 공공기관과 경기도의회 관련 상임위원회 의원에게만 하루 전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이 지사는 이에 앞선 기자회견을 통해 이미 답했다. 이 지사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산하 기관이 소외지역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연구 없이도 충분히 이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기관 이전 결정을 앞두고 타당성 연구와 사전협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해당 기관 노조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주 및 자녀교육 문제 등으로 난감해한다.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이 지사의 의지는 확고해 보인다. 

 

대부분 기관이 위치한 수원시 타격은 만만찮다. 수원시는 지난 1, 2차 때는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실속만 주장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번 3차 발표는 다르다. 그 대상이 규모가 있는 공공기관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빅3를 포함, 경기연구원/경기농수산진흥원/경기복지재단/경기도여성가족재단 등이다. 7개 도 산하기관 근무자는 1100여명에 이른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SNS를 통해 “균형발전 관점에서 공공기관을 소외지역으로 분산 배치한다는 취지는 이해 하지만 구체적인 추진 방법에 대해 수원시, 그리고 도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앞으로 이 지사의 일방적인 행보가 계속된다면 염 시장 역시 나설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기관 이전에 따른 영향과 타당성을 따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이 지사와 염 시장 간 신경전은 불가피하다. 선공에 나선 이 지사가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높다. 

 

이에 염 시장이 정치력을 발휘할 때다. 수원시를 위해 그리고 경기도를 생각하는 정치인으로 실리를 챙겨야만 한다. 

 

자칫, 어느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밀린다면 향후 정치 행보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싸움은 생각보다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진행 과정에서 정치인으로서 두 사람은 ‘윈윈’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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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2/19  최종편집: ⓒ 데일리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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