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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 인기
 
윤청신 기사입력  2011/09/15 [15:43]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사람의 농지를 맡아 농지가 필요한 사람에게 빌려주는 농지은행 임대수탁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김정섭]에 따르면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운 분들이 해당농지를 농지은행에 맡기면 전업농 등에게 임대하여 농지를 생산적`효율적으로 임대관리를 해 드리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이 인기를 끌고 있다.

농지은행제도가 2005년 10월부터 도입되어 지난해까지 경기지역에서 총 7142건 3678ha의 농지를 임대수탁 계약 체결하였으며 금년도엔 9월15일 현재 1512건 729ha의 농지를 계약체결 했다.

농지임대수탁사업은 농지소유자가 농사를 짓지 못할 경우 농지은행을 통해 임대기간 동안은 아무 걱정 없이 농지를 소유하고 안정적으로 임대료도 받을 수 있고 추가로 양도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어 농지관리의 부담이 크게 감소된다.

또한 농지은행을 통한 임차 농업인에게도 쌀소득직불 보조금 수령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등 매우 효과적인 제도이다.

*농지처분의무 부과 면제 및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법에 따르면 1996년 이후 농지를 취득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경하지 않으면 지자체의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처분명령을 받게 되며 처분명령을 받은 뒤에도 팔지 않으면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강제이행금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자경이 어려운 부재지주는 농지은행에 농지를 맡기게 되면 농사를 직접 짓지 않더라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고 또한 계약기간[5년이상] 중 임대료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또한 농지은행에 8년 이상 농지를 위탁하면 부재지주 농지라도 비사업용토지에서 사업용토지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가 일반과세 되어 상당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소득세법상 사업용토지는 양도소득세가 6~35%로 일반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재촌`자경하지 않은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60% 중과세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한다.

또한 65세~70세의 고령농업인이 농사를 경작하지 않고 농지은행에 임대수탁 할 경우 임대차료 외에 별도로 매월 ha당 매월 25만원[년 300만원]의 경영이양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농지은행을 이용하려면 전화 1577-7770 031-250-3024∼3029 또는 농지은행포탈사이트[www.fbo.or.kr]으로 검색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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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1/09/15 [15:43]  최종편집: ⓒ 데일리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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