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특례시가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브리핑을 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 대전환’을 선포했다.

하루 임대료가 1천 원인 '천원주택'이 나왔다. 눈이 번쩍 뜨였다. 젊은이들은 더 했으리라.

아이 낳으면 1억 준다는 인천시가 이번엔 파격적 주택공급을 내놨다. 그 배경은 저출생 극복. 

2024년 작금, 대한민국은 저출생 문제로 고민이다. 2022년 0.78명이던 합계출산율은 지난해 0.72명. 지난 1분기에는 0.76명이다. 올해는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가운데 꼴찌다. 전 세계 252개 국가에서도 최하위다. 

정부는 그동안 400조에 달하는 예산을 저출생 해결을 위해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출생율 하향곡선은 멈추지 않고 있다. 

다급해진 정부는 조만간 ‘인구전략기획부’를 만들어 대한민국 모든 정책의 힘을 저출생 해결에 쏟겠다고 밝혔다.

지자체도 움직이고 있다. 인천시 ‘천원주택’을 비롯, 경북도의 ‘저출생과 전쟁’ 선포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수원특례시가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 브리핑을 했다. 이재준 시장은  ‘수원 대전환’을 선포했다.

이 시장은 “광역철도망구축, 도시정비사업으로 ‘공간’을 대전환하고, 첨단과학 연구도시를 조성해 ‘경제’를 대전환하고, 시민에게 꼭 필요한 것을 지원해 ‘생활’을 대전환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주거시설을 확충하고, 일자리 창출하고, 삶이 편안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젊은이들은 말한다. 살집이 해결되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다면 결혼 출산 계획을 세울 수 있다고.

이런 점에서 수원시 대전환은 저출생 문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작점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저출생’ 부분은 없었다. 

그래서 물었다. “수원시 또 수원시장의 저출생 해결에 대한 생각은 무엇인지?”

이 시장은 “가장 시급한 것은 수도권의 규제를 푸는 것”이란 답을 내놨다. 도시전문가다운 답변이었다. 프랑스 사례도 들었다. 지방도시 지원 방안도 설명했다. 

지방자치 시대에 지자체 발전 방안을 가로막는 것이 규제라는 얘기다. 이 같은 정책적 전환 없이는 어떤 출생정책도 효과를 볼 수 없다는 논리다.

그 대답의 실천은 곧 이뤄졌다. 이 시장은 지난 10일 국회를 찾았다.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TF위원회’ 출범 때문이다. 

이 위원회는 과밀억제권역 12개 지자체와 20여 명의 국회의원이 한뜻으로 뭉친 정책협의체다.

이날 대표위원장직을 수락한 이 시장은 “규제의 불합리를 공론화하는 한편 취득세 중과 완화, 공장 총량제 완화, 기업 활동 관련 행위규제 완화 등 법령 개정을 목표로 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생 해결을 위해 벌써 움직이고 있는 셈이다. 물론, 당장 저출생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하지만 지금이 가장 이른 때 임은 틀림없다. 

수원시가 실천하고 있는 것도 있다. 지난해 신설된 저출생팀. 10시까지 출근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가 그것.

유연근무제는 이 시장이 솔선수범한다. 제도는 있으나 눈치 보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그 후 직원 활용도가 30% 이상 늘었다고 한다.

출생율 증가? 분명 쉽지 않다. 그래서 정부도 지자체도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될 때까지 멈추지 않아야 한다.

정부가 하는 국정이, 지자체의 정책 하나하나가 저출생 해결책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한국은 720여 년 후인 2750년 국가소멸 위험에 놓인다. 일본은 3000년쯤 일본인 모두가 사라질지도 모른다"고 했다.

정부는 물론, 지자체 그리고 시민단체 종교계 학계... 또 국민 한 명 한 명의 힘으로 그들의 콧대를 꺾어 버리는 날이 오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