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년 경기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의 추천으로 사회통합부지사된 이기우 부지사가 남경필 도지사로부터 임용장을 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왼쪽부터 이승철 도의회 새누리당 대표, 강득구 도의회 의장,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 남경필 도지사, 김현삼 도의회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오완석 도의원)     © 이종성 기자

연정(聯政)이 화두가 된 정치판. 경기도는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이후 연정을 실시하고 있다. 그 가운데 남 지사가 있다. 남 지사 몸값이 오른 이유다. 남 지사의 가치에 변화를 주고 있는 ‘경기연정의 허와 실’을 시리즈로 짚어봤다.

1기 경기연정은 정치적 연정...실제로 한 것 없어
경기연정 2기는 재계약 하는 것...합의문 꼼꼼하게

경기연정 합의문 문제점

경기연정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등장했다. 당시 선거결과는 경기도의회가 여소야대가(새누리 50석, 새정치연합 77석)됐다. 도지사로 당선된 남 지사는 연정제안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남 지사의 연정 제안을 받고 고민했다. 야당 입장으로 도지사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도 안 받아 드리기도 애매했다. 연정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인색해 보이기 때문이었다.

이때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당 김태년 위원장은 남 지사의 제안에 정책연합을 하자고 역 제안했다. 남 지사는 이를 수용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경기연정 정책합의문이다.

전문가들은 남 지사가 연정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그때는 부지사 자리하나 주는 것을 연정의 전부라고 생각했다고 분석했다. 그나마 경기연정은 정책합의문이 없었으면 알맹이가 없을 뻔 했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하고 있다.

그나마 정책연합이라는 포멧을 만들었기 때문에 경기연정이 연정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의원내각제도 아닌데 정책협의 없이 자리하나 내주는 것은 연정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권한은 도지사가 다 가지고 있다. 정책합의를 통해 연정합의문을 만들어 낸 것이 그나마 연정의 틀을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도의원들 사이에서는 경기도의 정책합의문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정치적 위임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공동협약문     © 이종성 기자

정책합의 부재가 큰 문제

경기도는 6개월의 협의 기간을 거쳐 20개 항목의 합의문을 만들어 냈다. 이 부분에서 전문가들은 "연정합의문은 형편없다. 내용이 없다"고 혹평을 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이런 평가는 경기연정의 주체는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남 지사간의 연정이다.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야당과 정책합의를 봐야 된다. 남 지사와 새누리당의 정책과 더민주의 정책은 많은 부분 대립되고 있다. 전체는 아니라도 일부분 정책합의를 통해 연정합의문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연정합의를 보려면 굉장히 세밀한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준비해야 한다. 1기 합의문은 이런 부분에서 미흡하고 두루뭉술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예를 들어 ‘무상급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연정이라는 틀 안에서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 진 것이 아니다. 그저 연정을 하니까 라는 정치적 틀 안에서 만들어 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해석이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정책합의문을 통해 어떻게 집행을 하느냐 하는 것이다. 1기 경기연정은 정치적으로 했지 실질적 구체적으로 한 게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다.

2기 연정에서 챙길 것은?

2기 경기연정 합의문에 대해 전문가들은 좀 더 세밀하고 디테일한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는 1기 경기연정 합의문이 그만큼 부실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경기대 박상철 정치전문대학원장은 "그동안의 경험과 연정의 주체는 누구고 무엇을 합의 볼 것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며 "2기 연정에 있어서 부지사는 누가 하고 사람이 바뀌는 것을 2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하며 "경기연정 2기는 전반기 1기를 끝내고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재계약은 1기를 돼 짚어보고 단점을 꼼꼼히 보완해야 된다"고 조언했다.

재계약을 하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정책과제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한다. 그러려면 구체적인 부분에서 협의를 하고 합의를 보려면 거기에 걸 맞는 합의기구기 만들어 져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도를 대표하는 도지사가 정한 연정파트너와 도의회를 대표하는 연정 파트너를 재구성  해야 한다는 것. 굳이 새로 만들 필요 없이 현재 연정실행위를 보완하는 것도 방법이라는 것.

전문가들은 경기연정은 파트너쉽이 약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회통합부지사와의 호흡이 맞지 않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사회통합부지사는 연정의 대표 선수격이다. 후반기 의장단 구성 후 사회통합부지사를 파견 하고 2기연정의 방향을 설정한다는 대목이 연정에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나 경기도의회는 손을 놓고 있는 모양새다. 6월 20일 경기도의회 더민주는 후반기 의장단을 선출하기 위한 의총을 개최했다.

이날 더민주는 후반기 의장 후보에 정기열 의원을 부의장 후보에 김호겸 의원을 대표의원에는 박승원 의원을 선출했다. 다수당 몫인 도의회 의장과 부의장은 다음 달 7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 투표로 최종 선출될 예정이다.

신임 박승원 대표는 더민주가 파견하는 사회통합부지사와 함께 '경기도 연정(聯政)실행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을 맡아 '2기 연정'을 이끌게 된다.

더민주는 6월 말로 임기가 끝나는 사회통합부지사 추천을 후반기 의장단에게 미뤘다. 이유는 후반기 의장단과 호흡을 맞춰 2기 연정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벌써 협의를 시작했어야 할 연정합의문에 대한 정책합의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 후반기 의장단에게 미루고 있는 셈이다.

연정은 1기와 2기가 연속성을 가지고 가든지 단절을 하든지 선택해야한다. 혼자가 아니라 연정 파트너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더민주가 전열 정비를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박상철 원장은 "준비가 하나도 없다.“더민주나 남경필 지사도 준비된 것이 없는 듯하다"며 "남 지사는 연정의 주체는 남경필이다. 먼저 프로포즈했으니 와서 안겨라는 듯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연정을 위한 총무 기획 파트가 있어야한다는 지적이다. 연정협력관이 있지만 이곳은 연정을 위한 곳이 아니라 더민주가 파견한 사회통합부지사의 업무 처리를 위한 부서다. 그나마도 사회통합부지사가 결정된 후에 신설된 곳이다.

연정지원 행정도 공백인 상태다. 처음부터 없는 상태에서 출발했다. 그러다 보니 시나리오나 로드맵이 없다. 행정의 정확한 연정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2기연정의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