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2014년 8월 5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연정 합의를 마친 여야 정책협상단 및 관계자들과 함께 연정 합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정(聯政)이 화두가 된 정치판. 중앙정치 지방정치 모두에 해당된다. 경기도는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이후 연정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 최초다. 그 가운데 남경필 경기지사가 있다. 총선 이후 남 지사 몸값이 오른 이유다. 남 지사의 가치에 큰 변화를 주고 있는 ‘경기연정의 허와 실’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연정에 쏟아진 여러 가지 말을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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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정 기획시리즈 연재순서

1. 경기연정에는 경기도민이 없다
2. 경기연정 합의문 분석
3. 연정2년 제 역할 못한 경기연정
4. 경기연정에 대해 쏟아진 말말말 
5. 대권홍보물로 전락한 경기연정
6. 2기 경기연정이 성공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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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총선 후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연정을 선점하고 대권주자로 몸값을 올렸다”

지난 4월 20대 총선이 치러졌다. 총선 결과 여소야대가 됐다. 정치권에서는 자연스럽게 연합정치나 협치가 화두로 떠올랐다.

남경필 경기지사는 2014년 지방선거 이후 연정을 실시하고 있다. 총선 후 자연스럽게 연정을 선점하고 있는 남 지사는 연정의 아이콘으로 주목을 받았다. 대권 주자 반열에도 올랐다. 남 지사도 굳이 마다하지 않고 대권 도전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엉성한 연정으로 사회통합부지사의 역할이 애매모호했다”

1기 연정은 엉성했다. 애초에 남 지사는 사회통합부지사 자리를 제안하고 이를 연정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1기연정의 핵심은 야당 인사를 부지사에 임명하는 것이었다는 분석이다. 사회통합부지사 결국 연정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사회통합부지사의 역할은 미미했다. 도 집행부와 경기도의회 간 가교와 소통의 창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에 2기 연정에서는 도정 전반을 아우르는 정무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8월 26일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기 연정 협약안에 합의하면서 경기연정 2기의 출발을 알렸다.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된 내용 중 사회통합부지사의 명칭과 관련한 내용도 있었다. 기존 사회통합부지사의 명칭을 연정 정신에 맞게 연정부지사로 바꾼다는 내용이다.

이날 경기도의회 박승원 더민주 대표의원은 "이번에 합의된 2기 민생연정 정책들을 연정부지사와 지방장관이 함께 보다 꼼꼼히 챙기고 추진해 도민이 피부로 느끼고, 도민과 함께하는 민생연정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 말은 1기연정에서 지적됐던 연정부지사의 권한 정무적인 면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 연정부지사와 지방장관을 한축으로 2기연정을 풀어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 지난해 6월 7일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강득구 전 경기도의회 의장이 도지사 집무실에서 이찬열 당시 더민주 경기도당 위원장, 김현삼 더민주 경기도의회 대표, 이승철 새누리당 경기도의회 대표, 김유임 경기도의회 부의장, 원미정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메르스 대책 회의’를 하고 있다.

“연정, 엉성하게 시작됐지만 무상급식 합의나 메르스 사태를 대처 좋았다”

경기도의회 여야와 전문가들은 경기연정에 대해 공통적으로 어설프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연정을 시작했다는데 점에서 의미를 찾았다.

연정의 시작은 남 지사의 공약에서부터 출발했다. 이후 2014년 6.4지방선거에서 경기지사로 선출됐다. 하지만 경기도의회는 여소야대가 됐다.

남 지사는 도정을 원하게 이끌기 위해 자신의 공약인 연정을 들고 나왔다. 도의회에서 소수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에 부지사 자리를 제안했다.

더민주는 남 지사의 제안에 더민주는 정책연합을 하자고 역 제안했다. 남 지사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경기연정이 시작됐다.

시작된 여정은 순탄하지 않았다. 무상급식 합의나 메르스 사태를 경기도가 한마음으로 대응한 것은 연정의 효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연정을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에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준예산 사태를 맞은 것이다. 준예산 사태는 누리과정 문제로 촉발됐다. 연정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경기연정의 가장 큰 문제점은 급조...그 결과 기본조차 제대로 이행 못해”

전문가들은 경기연정의 가장 큰 문제는 급조라고 지적하고 있다.

지적처럼 경기연정을 시작하기까지 경기도와 도의회는 6개월의 시간을 보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경기연정 합의문이다. 합의문은 20개 조항으로 A4용지 한 페이지 반이었다.

연정을 실시하는 양쪽이 경기연정에 확실한 협의가 안 됐다는 해석이다. 전문가들은 연정을 실시하고 있는 선진국의 사례와 비교했다.

오랜 기간 연정을 해온 영국이나 오스트리아는 내각제를 하는 유럽의 국가들은 3개월이나 6개월 동안 협의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파트너 간에 구체적인 정책연합을 하면서 협의서를 작성한다.

독일의 경우도 경기연정과 비교가 된다. 독일의 대연정 같은 경우 연정합의서만 185페이지다. 교육 분야는 어떻게 하고 방송 분야는 어떻게 하며 모든 분야의 정책에 대해 합의를 보고 누가 이것을 맡으며 하는 기본 원칙까지 꼼꼼하게 정한다.

경기연정은 처음부터 아주 미흡했다. 불안한 연정의 출발이었다. 연정은 같은 당 끼리도 의견충돌이나 불협화음이 나온다. 하물며 정치색이 다르고 정책이 다른 세력이 만나는 일이다. 정확한 원칙을 협의하는 일이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경기연정은 그 기본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