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최대호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불과 여덟 달 앞둔 시점이다. 

쟁점은 공직선거법 제113조, 즉 ‘기부행위 제한’이다. 시장이 학부모 모임에서 참석자 19명의 식사비 32만8천 원를 결제했다. 

최대호 시장은 “수행비서의 실수”라 해명했다. 하지만 법률적으로 ‘제공 의사’나 ‘결제 행위’만으로도 위법이 성립할 수 있다. 

결제를 취소했다. 그래도 면책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고의성 여부보다, 공직자가 선거법의 경계를 얼마나 인식했느냐에 있다.

최 시장은 또, 프로축구연맹이 FC안양에 부과한 제재금 1천만 원을 사비로 납부했다. 이로 인해 안양시 동안구 선관위에서 기부행위로 조사를 받았고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 시민으로부터 고발도 당해 이 일 역시 진행형이다.

최근 이런 일들이 경기도 전역에서 표면화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도덕성 프레임 전쟁이 본격화됐다고 볼 수 있다. 

안양시의회 국민의힘 교섭단체(대표 음경택)는 지난 21일 성명서를 냈다. “시민 기만과 선거 악용”을 주장하며 공세에 나섰다. 

최 시장 측도 “정치공세”라고 반박한다. 법적 결론 이전에 이미 여론은 시끌시끌하다. “시장이 법을 몰랐을 리 없다”는 불신과 “너무 한 것 아니냐”는 보호 여론으로 엇갈리고 있다.

특히 두 건의 "유사 논란이 반복된 점은 우연으로 보기 어렵다"는 여론을 어떻게 잠재울 것인가? 최 시장의 고민은 깊어만 가고 있다.

이번 사안에서 지방행정의 구조적 한계를 볼 수 있다. 

첫째, 지방정부는 행정과 정치의 경계가 모호하다. 시민과의 교류가 행정일 수도, 선거운동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다. 

둘째, 지역 정치권과 민간단체 간의 밀착된 관계는 법 위반 리스크를 상시화한다. 

셋째, 우리 선거법의 형사처벌 중심 구조는 작은 실수도 중대 위법으로 비화시킨다. 행정 현장에서 이를 관리할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비서의 실수’라기보다 지방행정의 정상적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시장 개인의 청렴도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조직 차원의 윤리 감수성이다. 지방 권력은 시민과의 접촉이 잦은 만큼, 공적 행위와 사적 행위의 경계를 세밀하게 관리할 책임이 있다.

안양시 사태는 우리 지방자치의 오래된 숙제를 다시 드러냈다. 청렴은 구호가 아니라 시스템이다. 법의 경계를 지키는 행정문화가 정착되지 않는다면, ‘비서의 실수’는 언제든 다시 반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