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9월 4일 열린 ‘강득구 연정부지사 취임식’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 강득구 연정부지사, 정기열 경기도의회 의장 등 참석자들이 연정부지사 취임을 축하하고 있다.

2기 연정부지사 도정 전반을 아우르는 정무기능 강화
1기 연정은 시작에 의미...2기 연정 1기 단점 보완해야

연정(聯政)이 화두가 된 정치판. 중앙정치 지방정치 모두에 해당된다. 경기도는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이후 연정을 실시하고 있다. 전국 최초다. 그 가운데 남경필 경기지사가 있다. 총선 이후 남 지사 몸값이 오른 이유다. 남 지사의 가치에 큰 변화를 주고 있는 ‘경기연정의 허와 실’을 시리즈로 연재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시리즈 마지막으로 경기연정이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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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정 기획시리즈 연재순서

1. 경기연정에는 경기도민이 없다
2. 경기연정 합의문 분석
3.. 연정2년 제 역할 못한 경기연정
4 경기연정에 대해 쏟아진 말말말 
5. 대권홍보물로 전락한 경기연정
6 2기 경기연정이 성공하려면!(연정시리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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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타개 방편으로 등장

경기 연정은 2014년 지방선거 이후 경기도의회의 여소야대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등장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제안했다.

이렇게 해서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이후 경기도에서는 연정이라는 새로운 정치실험을 시작했다.

경기도에서 연정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보수정당인 새누리당이 주도하고 있다. 선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한 선거연합이 아니라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당시 경기도의회 다수당인 새정치연합이 이를 수용하면서 시작됐다.

경기 연정은 사회통합부지사를 야당에서 추천해 남 지사가 임명했다. 연정실행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런 점에서 경기 연정은 연합 정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집행부와 도의회 간 정책 합의를 했다는 점에서 정책 연합의 성격도 가진다.

1기 경기연정의 평가는?

전문가들은 1기 경기연정은 시작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한다. 또 2기에서는 연정합의문을 꼼꼼히 작성해 1기의 단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치평론가들은 남경필 지사의 연정이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어설프게 시작했다. 특히 도민의 의견수렴 없이 시작했다는 점에서 가짜연정, 1.5연정 등으로 평가되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국민의 뜻을 묻지 않고 시작된 연정은 없다. 독일의 경우 국민에게 묻고 당원에게도 묻는다. 하지만 경기연정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도민의 동의 없이 시작됐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경기연정을 놓고 본질이 배제된 가짜 연정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연정의 아이콘이 된 남 지사가 연정을 대권을 위한 홍보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정은 충분히 대권으로 가기 위한 가치 있는 일"이라며 "하지만 연정을 단순히 정치적 홍보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1기 연정에서 경기도는 메르스 사태를 가장 잘 대처한 지방정부로 꼽혔다. 그뿐만 아니라 도 산하 기관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했다. 생활임금 무상급식 등 집행부와 입장이 다른 민주당의 진보적 가치를 도정에 담기도 했다.

경기연정 2기 무엇이 달라졌나?

전문가들은 2기 연정은 기본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다. 1기 연정에서 빠트린 부분을 꼼꼼히 챙기면서 나아가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1기 연정에서 연장실행위원회는 20개 항목의 연정합의문을 기초로 32개 연정세부사업을 선정해 추진했다.

20개 항목에 2쪽짜리에 불과했던 연정합의문은 2기에서 3장 18절 81조 288개의 세부과제로 촘촘하게 작성됐다.

연정합의문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의회는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꼼꼼히 챙겨 합의문을 작성했다.

이러한 연정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예산 관련해 집행부와 도의회는 큰 틀의 합의를 이루어냈다.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도 '민생연합정치'를 위한 큰 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1기에서 사회통합부지사(현 연정부지사)와의 파트너쉽이 약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사회통합부지사는 연정의 대표선수격이다.

또 사회통합부지사는 경기도 보건복지국.환경국.여성가족국. 대외협력담당관을 관할했다. 여기에 경기복지재단.경기도의료원.경기가족여성연구원.경기영어마을.경기도청소년수련원.경기평생교육진흥원 등 6개 산하기관장에 대한 인사추천권도 가지고 있었다.

사회통합부지사가 보건복지국.환경국.여성가족국. 대외협력담당관을 관할하면서 도정 전반을 아우르는 정무적인 면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소통의 한계도 드러냈다.

2기에서는 사회통합부지사에서 연정부지사로 명칭이 바뀌었다. 명칭이 바뀌면서 남경필 경기지사와 연정의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1기 연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으로 정무적인 역할이 강화됐다. 연정부지사의 역할을 강화해 전체 실.국의 업무를 아우르게 했다.

연정부지사 산하에 연정협력국도 신설됐다. 연정협력국에는 연정협력과와 대외협력과로 구성됐다. 따복공동체지원단도 직할하게 된다.

경기연정 2기의 방향은?

경기연정 1기를 거쳐 새롭게 출발한 연정 2기는 연정의 정책적 목표를 분명히 해야 한다. 또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성과를 만들어야한다.

1기 연정에서 제외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나아가야 한다. 연정을 실시하고 있는 독일 등 유럽에서는 대부분 당원 뿐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연정을 결정한다. 경기연정 1기는 이 부분이 빠져 있다. 시작된 2기 연정에서는 당원과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보완해 나가야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2기 연정에서는 책임 있는 연정을 해야 한다. 1기에서는 책임이 모호했다. 도지사는 도지사대로 연정부지사는 연정부지사 대로 책임 있는 정치를 해야 한다. 의회 역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의회 고유의 기능을 훼손해서는 안된다. 의회는 연정의 핵심 주체이다. 의회는 정책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집행부와 동등한 정책전문성과 분석력을 가져야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자리와 예산나누기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