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정윤경 의원이 남경필 지사 탈당 후 경기연정2기 도정에 대해 전망하고 있다.     © 이종성 기자

연정2기 방치하고 개인 영광에 몰두한다면 ‘큰 실수’
도정은 도민을 위한 것이지 정치인들 위한 것 아니야
남 지사, 탈당에 대해 비판보다 향후 정국에 대비해야

새누리당 ‘연정파기에 민주당은 연정2기 정책과제 전념
‘연정’은 도민에 대한, 도민을 위한 정치인 봉사적 약속
경기연정, 국무총리권한대행 현 정국 기본모델로 가능해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은 전체 의총과 기자회견을 통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가 요동쳤다. 새누리당은 남 지사를 향해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탈출하는 제2의 선장 같다며 비난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인 정윤경(비례) 의원을 만나 남 지사의 탈당으로 인한 경기연정의 전망과 경기도의 변화, 향후 정치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남경필 경기지사가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남 지사의 탈당 이후 경기연정에 대한 전망은?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일부 도의원들은 같은 정당 소속의 도지사가 탈당해 남 지사에 대한 정치적 반감이나 배신감을 가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12월9일 탄핵 결과 62명 정도로 추정되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도 탄핵안에 동의해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시켰다.

따라서 부당하고 불법적 위법행위를 한 대통령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탈당한 남 지사에 대해 적극적 비판을 하기 보다는 향후 정국을 대비해야할 것이다.

도의원은 도민을 위해 봉사할 것을 약속한 지방정치인이다. 민선6기 도정은 곧 연정으로 표현된다. 연정을 반대하거나 파기하는 행위는 도민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도정은 도민을 위한 것이지 우리 정치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또한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에서 여?야?정 협의체 정국운영 이야기도 나오고 있기에 연정은 현 정국의 기본모델이 될 수 있다.

남 지사 탈당 이후 도의회 새누리당이 연정파기를 운운하며 거세게 반발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앞서 말한 것처럼, 탈당 초기에는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반발하고 연정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지만, 현 정국은 여야 그리고 정부가 긴밀히 협의하여 안정과 화합을 지켜나가야 할 시기다. 연정은 곧 민선6기 도정이라는 등식을 생각할 때, 연정 파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새누리당 도의원들도 합리성과 책임성을 추구하고 있기에 섣불리 연정파기    를 주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연정2기 정책과제 추진에 전념하고 민생과 분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연정파기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있다.

남 지사 탈당 후 연정의 주체에 대한 관계설정에 변화가 있다면?

연정의 주체에 대해 오해가 많을 수 있는데, 연정은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도지사-  새누리당 양측 간의 연정이다.

자구적으로 보아도 엄밀히 따져보면, 연정 합의문 제2조 제1항은 연정의 참여 주체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남경필 경기도지사-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이며, 협약은 당사자들이 서명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새누리당 남경필 도지사가 아니라,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도의회 새누리당이 한 몸이다.

그러므로, 연정 주체의 관계설정에 변화를 주장하기 어려운 것이다.

남 지사의 탈당으로 연정자체를 원점에서 다시 봐야 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

경기도 민선6기 연정2기 합의는 협치와 분권의 이념과 상호 신의와 성실의 원칙 아래 협약과제가 이행될 때에만 효력을 갖고 지속될 수 있다, 이것이 합의문 제1조 제3항의 규정이다. 따라서 탈당이 신의와 성실의 원칙을 위배했다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또한 기본원칙 제1조 제4항이 지적하는 책임 질 수 없는 정도의 상당한 도정 공백을 발생시켰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두 가지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지사가 연정을 해태하거나 방해하는 조건 속에는 정치적 탈당이 포함되지 않다. 남 지사의 탈당으로 연정을 원점에서 다시 봐야한다는 주장은 정치적 맥락에서는 일정부분 타당성을 갖는 주장일 수 있다.

그러나 연정은 도민에 대한, 도민을 위한 약속이다. 경기도 정치권이 도지사의 탈당을 문제로 연정자체를 원점에서 다시 생각해 봐야한다는 것은 도민보다는 정당의 이익을 위해 일하겠다는 의도를 강하게 비추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타당성을 잃을 수 있어 오히려 그러한 주장이 도민 입장에서 볼 때는 우려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최근 정국 속에서 새누리당이 분당으로 가고 보수진영에서 신당이 탄생해 남경필 도지사가 입당하게 되고 일부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함께 동참하여 경기도의회 새누  리당이 약화되고 경기도의회 내 3개 교섭단체가 공존하게 된다면, 연정합의의 주체들이 변 경 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 합의문 개정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이다.

도의회에서 여야의 개념이 사라졌다. 다수당으로 책임이 막중해졌다. 도의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경기도 연정2기 합의문 자체가 여야의 개념에 앞서 도민을 위한 민생과 분권을 위해 일 하자는 취지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연정2기에 합의한 이상 다수 야당이라고 엄밀히 말하기 보다는 어려운 민선6기 도정의 협상 파트너 또는 비판적 참여자의 위치로 봐야할 것이었다.

그러하기에 도지사의 탈당이 여야개념을 무너뜨렸다라고 정치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더욱 객관적이고 편파적이지 않게 연정과제를 도민을 위해 추진하게 될 수 있는 더 발 전적인 상황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수당으로서의 책임은 탈당 전이나 탈당 후에도 변함없이 막중했다. 경기도의회 더불     어민주당은 지방분권 강화와 민생안정과 살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를 위해 노력해 왔고,    앞으로도 그 목표와 체계 구축을 위해 매진할 것이다.

남 지사 탈당 후 달라진 점이 있다면?

도민을 위한 민생연정2기의 큰 틀에서 일하다보니, 탈당이 일시적인 관심이나 이슈가 될  수 있었을지 모르나, 도정이 크게 흔들리거나 바뀐 것은 없다고 본다. 아직 큰 변화는 없다.

남 지사가 대권후보로 거론되며 중앙정치에 참여빈도가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한 견해는?

남 지사가 탈당을 하고, 자신의 소신대로 새로운 보수주의를 추구하는 큰 정치를 하려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인으로서 새로운 도전이기에 개인적으로 비판할 여지는 없다.

단 민생 연정2기를 방치하고 개인적 영광에 너무 몰두한다면, 무책임한 정치인으로 남을 수 있기에 연정2기를 충실히 이행하기를 당부할 뿐이다. 도정에 차질을 빚는 결과를 갖고 오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다.

비례대표 의원인데 지역구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여성과 소외계층을 위해 그동안 일해 왔고, 군포시를 위해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역구 활동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해 볼 것이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경기도 내 전 계층에 행복을 줄 수 있는 도정 정책이 정당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활동에 더욱 노력할 것이다.

현재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대한 정책과 과제들에 더욱 진지하고 발전적으로 연구하는 자세를 지켜나갈 것이다.

도의원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획은?

도의원의 가장 기본적인 활동은 도민을 위한 정책의 실현을 위한 입법 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영상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한류 바람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핵심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예를 들면 강원도, 춘천, 남이섬이 드라마 등을 촬영하지 않았다면 지금과 같은 국제적인 관광지로 수천만 명의 내, 외국인 관광객이 찾아오는 명소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영상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드라마 및 영화 촬영 로케이션 유치, 영화제 , 시?군 지원사업, 모바일, 웹 등 차세대 영상산업 육성을 지원하며, 영상산업 투자희망자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 기업과 법인 단체 등을 지원해 경기도를 영상산업의 메카로 만들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

그리고 입법 활동을 위해 수행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장애인 사회적 경제활동 통합 지원 조례’를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례는 장애인들의 사회적 경제활동 진입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해주고, 경제활동 참여욕구를 증진시켜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려는 것으로 궁극적으로는‘장애인 사회적경제활동 통합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장애인 사회적 경제조직을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기 융복합문화연구회’회장을 맡고 있다.

도민을 위한 정책발굴을 위해서는 다양한 연구 활동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경기도의 문화기반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제도를 분석하고 중장기적 미래 융합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내 대학이나 전문기관과의 협력연구를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다.

지방의회는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견제와 감시를 통해 균형을 추구하는 본연의 활동이 있으며, 이러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도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결국 의원의 입법 활동이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다.

도민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다양한 제도개선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고 소통하며 대화와 토론을 중시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집행부와 공직자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우리의 시대는 촛불이,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이 가장 높은 시대이다.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하고 지켜나가야 할 사람들 중 한 갈래가 경기도 공무원들이다.

일반적으로 정치학 또는 행정학자들이 관료제에 대해 비판적으로 이야기할 때, 관료제는   다양한 특수이익들을 의식하며, 위계질서에 의존하고 전문성 조정능력 등을 발휘해 권력체계를 유지해야하고, 때로는 조직 대내외적으로는 능력을 키울 것과 공정성을 추구해야 하   는 조직이 돼야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들은 다양한 압력과 요구에 의해 진정한 공익이 무엇인지를 집중하기  어렵게 되고 자신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몰두하다가 ‘영혼 없는 인   간’이라는 저평가로 자존심이 상할 때가 많다.

또한 지방정치의 활성화로 자치단체장이 4년 마다 교체되어 정책방향이 어떻게 지향돼  야 하는 지에도 깊은 고민을 하게 된다.

게다가 지식과 기술이 급변해 지식 정보화의 물결에 행정도 안전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변해야할 것이 많다.

그렇다고 이러한 시대에서 공무원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중심을 잃어서는 안 된다. 경기도 공무원이 직시하고 바라보아야할 곳은 오로지 도민이며, 오로지 도민의 민생이다.

도민의 민생을 중심에 두고, 상급자의 지시나 정치인들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으려면, 진   지하고 폭넓은 지식과 논리로 정책의 발전가능성을 말하고 문제점을 설명하고 개선할 수    있는 대안을 말할 줄 알아야한다.

지식과 논리, 즉 공무원으로서의 민주적 합리성이 부족한 시대이기에 ‘최순실 게이트’가 우리 공직사회를 흔든 것이다. 민주적 합리성은 도민을 중심에 두고 도정이 법과 원칙을 근간으로 효율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받쳐주는 이성적 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