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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인터뷰] ‘지방분권’ 염태영 수원시장에게 듣다
"지방분권은 내가 시장을 하는 이유!"
 
이종성 기자 기사입력  2017/01/19 [07:47]
▲ 염태영 수원시장이 박근혜-최순실 스캔들이 분권의 당위성을 증명하고 있다며 자치분권을 역설하고 있다.     ©이종성 기자

 

지방분권은 중앙집권 폐해막는 강력한 해독제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위임한 사무처리에 허덕
지방분권형 개헌으로 국가 근본운영 틀 바꿔야
중앙집권적 ‘제왕적대통령제’ 실패 눈으로 확인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수원시장에 당선된 후 민선6기 재선에 성공했다. 염 시장이 당선 후 지금까지 변함없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지방분권’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전국을 누비는 이유도 ‘지방분권’때문이다. 그가 “시장을 하는 이유”라고까지 말하는 ‘지방분권’. 시장이 되기 전부터 절실하게 갈구했던 그 ‘지방분권’이다. 그럴만한 이유가 분명 있으리라 본다. 염 시장으로부터 ‘지방분권’에 대한 견해를 들어봤다. 
 
-지방분권을 쉽게 설명한다면?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와 합리적으로 나누고, 그 권한을 시민들의 생활 현장에 가까운 지방정부와 시민이 함께 결정하여 집행하고 책임지는 것이다.

 

-지방분권을 해야만 하는 이유는? 

 

▲이번 박근혜-최순실스캔들이 분권의 당위성을 증명하고 있다. 중앙집권 폐해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국민과 서민층이다. 중앙집권 구조적 모순의 결과가 헬조선, 청년층의 좌절로 표출되고 있다. 대통령 권력집중은 국회권한 약화, 즉 주권의 왜곡으로 귀결된다. 대통령 권력 비대화가 중앙부처의 권력집단화를 초래하고 지방정부와 주권자 무시로 이어진다. 지방분권이 중앙집권의 폐해를 막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인 셈이다.


밖으로는 세계화, 無국경화가 진전되면서 정부역할의 재편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더 많은 소득이 극소수 부유층의 수중으로 집중되고, 더 많은 대중은 빈곤계층으로 전락하는 현상이 지구 전체로 전개되고 있다.


국경통제가 무너지면서 세율인하와 복지지출 축소가 진전되어 복지국가 틀이 와해되고 있다. 국경통제권이 약화된 중앙정부는 국민의 삶의 안전을 보장하는 정책수단이 상실되고 세계화는 중앙집권적 복지국가의 토대를 허무는 과정이다.

 

-지방분권을 위해 선행돼야 하는 것들은?

 

▲실질적 지방자치 수호를 위해서는 지방분권 정신을 헌법전문에 천명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방자치입법, 조직, 재정권을 보장하는 분권형헌법개정이 시급하다.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사무와 자치사무 비율은 8대2 수준으로 국가사무가 압도적으로 많다. 지방정부는 고유사무 외에 중앙정부가 위임한 사무(기관위임사무, 단체위임사무)들을 처리하느라 지역특성과 주민요구를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2 수준이다. 지방자치 선진국의 5대5 또는 6대4 비율에 비해 지방세 비율이 매우 낮다. 즉, 우리는 지방이 스스로 걷어서 쓸 수 있는 돈이 20%에 불과하다. 지방정부의 평균 재정자립도 역시 44.8%(2014년 기준)에 불과해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각 지역에서는 ‘지역의 법’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나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조례제정권을 허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개별적, 창의적 조례를 만들 수 없다.


지방정부는 지방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둘 수 있지만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 정원 등은 대통령령에 따라야 한다. 자율권이 없다. 이 규정에 따라 지방정부는 실, 국, 본부의 숫자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다.


간접주민발의제(조례제.개.폐청구제), 주민투표제,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소송제, 주민소환제, 주민참여예산제 등의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요건이 까다로워 운영 실적이 저조하다.

 

-염 시장에게 지방분권이 주는 의미는?

 

▲2010년 민선5기 수원시장으로 취임하고 시정을 펼치면서 자치분권의 필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다. 1987년 6월 민주화 항쟁의 산물로 탄생한 헌법이 30년이 지난 지금 사회변화와 시대정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지난 8월 정부의 지방재정개편강행처리에서 보듯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시행령 하나로 좌지우지 되는 것이 현실이다. 또 중앙정부에서는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등 복지 부담을 떠넘기고 지자체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일방적인 정책결정과 지시가 반복되고 있다.


1995년 지방자치제도 출범 이후 국세 지방세 비중이 8대2에 머물고 있는 등 중앙정부의 과도한 간섭이 지방정부 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지방분권이 이뤄지면 지방정부가 다양한 지역적 강점을 살려 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자치단체가 자주적 결정, 집행권이 주어지면 자율-참여-책임이라는 자치정신이 제대로 구현되는 진정한 주민자치가 실현 될 수 있다.


수원시는 지방분권을 위해 마을르네상스사업, 주민참여예상제, 도시계획시민계획단, 시민배심원제, 좋은시정위원회, 원탁토론 등 진정한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정책을 추진해 왔다. 지방분권은 내가 시장을 하는 이유다. 

 

-활동 중 어려웠던 점과 앞으로의 계획은?

 

▲지방분권이 세계적 흐름임에도 우리나라는 정책결정권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중앙부처의 기득권 유지 성향과 지방분권·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부족, 역대 지방분권 추진기구의 강제력 부재(단순자문기구)로 지방분권 실현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계기마련이 절실하다. 국민의 절실한 요구가 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이번 촛불에서 증명했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서 자치분권 공감확산을 위한 전국 순회 분권 토크콘서트, 상향식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시민 자치역량강화 교육, 자치분권 선도도시로써 자치분권실현을 위한 전국 지방분권 협력 활동 및 네트워크를 강화 하고 있다.


또한 수원시는 올해부터 더욱 성숙해진 ‘시민의 정부’를 본격 추진해 참여를 통해 시민주권이 시정의 곳곳에서 모세혈관의 혈액처럼 흐르고, 협동의 자세로 공동체의 과제 해결에 힘을 모으고, 포용의 정신으로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을 지향하겠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수원 시민의 정부’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시민주권헌장인 자치기본조례 제정과 민주시민교육의 강화, 그리고 주민자치회와 아파트 공동체문화 활성화 뿐 만 아니라 민간 개방형 공직 공모제 등을 통해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정부’의 근간을 더욱 확고히 해 나가겠다.


또한 ‘촛불 이후의 우리 사회 로드맵’을 도출하고, ‘시민의 정부’ 실현을 모색하는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지방 단체장들과 협력은?

 

▲지방분권운동을 지지하고 활동해온 전국 각 지역, 각계 단체와 인사들이 지방분권 개헌을 목적으로 2012년 10월 9일 창립한 지방분건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또 지방분권에 뜻을 같이하는 지방정부가 모여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를 지난해 1월 출범해 지방분권에 앞장서고 있다.


지방분권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주요한 과제인 것을 알기에 이렇게 조직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지방분권 정착을 위해 한 말씀.

 

▲자치분권은 시대정신이자 국민의 요구, 지방분권 개헌이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다.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은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형 국가’를 명시하고 지방재정의 독립성과 안정성 확보에 관한 헌법적 근거 신설해야 한다.


지방자치 관련법 제개정 시, 지방자치단체에 참여권한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 관련 사항 제개정 시, 협의 의견수렴 절차 법제화, 중앙정부에 대한 지방의 견제장치 마련 법제화해야 한다.


법률에 위임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일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 기관위임사무를 폐지하고 법정위임사무를 위임하되, 인력재정을 함께 이양할 수 있도록 법제화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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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

“지방분권만이 제2 최순실사태 막을 수 있어”

 

중앙집권 제왕적대통령제 실패입증 돼
지방분권형 개헌위해 혁명적 결단 필요 

 

“지방분권이 정착돼 있었다면 최순실 국정농단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던진 일성이다.  


염 시장은 지방분권이 이뤄지지 않아 제왕적 대통령제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중앙에 쏠려있는 국정의 힘이 최순실 사태를 걷잡을 수 없게 확산시켰다는 것. 다시 말해 중앙에서 마음대로 휘두른 결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중앙집권의 문제점은 이밖에 또 있다. 바로 메르스 사태에서도 그 맹점이 고스라니 드러났다. 정부가 우왕좌왕하는 사이 보이지 않는 메르스는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었다면 상황은 달라졌다. 지방분권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대목이다. 


“메르스가 확산일로에 있을 때 자치단체장으로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 메르스 환자 발생병원조차 마음대로 밝힐 수 없는 만큼 현장조치 권한은 미미했다고 할 수 있다”


현장조치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만 쳐다봐야 하는 지방단체장의 안타까운 표현이다. 


하지만 염 시장은 당시 현장의 중요성을 인식했다. 수원시 자체적으로 허용되는 빠른 대응책을 내놓았다. 그 가운데 큰 창구 역할을 한 것은 SNS였다. 당시 염 시장의 SNS에는 수원시민 60만 명이 리뷰했다. 정확한 정보가 없었던 시민들은 염 시장의 SNS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대비한 셈이다.   


염 시장은 세월호 사태도 지방분권의 부재가 일을 더 키웠다고 강조했다.


“세월호 문제는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됐다. 현장대응을 결정할 권한이 아무도 없었다. 대통령이 다 쥐고 있는데 대통령은 무엇을 했는지 지금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분권이 제대로 돼 있었다면 지금 대통령의 7시간도 없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염 시장은 누구보다 지방분권 정착을 위해 뛰어왔다. 하지만 쥐고 있는 기득권을 놓게 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그는 역설한다. "지방분권형 개헌! 혁명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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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2]

주민자치 실현을 위한 수원시 시민참여사업

 

▲마을르네상스사업:시민이 주민이 되어 마을을 만들어 가는 사업.   → 공동체 문화를 회복하여 도시를 새롭게 만들어 가는 범 시민운동

 

▲주민참여예산제: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참여, 지역에 필요한 예산에 대한 의견을 수렴 → 지방재정에 대하여 감시하고 통제하는 역할

 

▲도시계획 시민계획단:도시계획 수립 과정에 시민이 함께 참여하여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

 

▲500인 원탁토론:500명이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정책을 논의하고 우선 순위를 결정

 

▲시민배심원제:지역의 주요 갈등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배심원으로 참석 → 시민의 갈등 문제를 시민이 참여하여 조율하고 합의하는 과정

 

▲지속가능발전 좋은시정위원회:시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좋은시정위원회에서 참여와 협력을 통해 시정에 대한 자문, 단체장의 공약 점검

 

▲‘청소년위원회’ 전국최초 운영:2013년부터 수원시거주 중·고생 대상으로 공개모집(20명)하여 학생들이 제안하고 참여하는 정책집행 → 학교석면 안녕 프로젝트, 흡연부스 설치사업 등 총 25건 30억 2,400만원 예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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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3]
2016년 수원시 지방분권관련 주요 추진현황

 

◇자치분권 토론회 개최

 

▲전국 지방분권협의회 정책토론회 개최 ▲전국 지방분권 전문가와의 좌담회 개최 ▲지방분권개헌의 방향과 쟁점에 관한 토론회 ▲정세균 국회의장과 함께하는 지방분권개헌 500인 원탁토론

◇자치분권 토크쇼 개최

 

▲제76회 수원포럼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 편」▲제78회 수원포럼 지방분권, 원순씨에게 묻다

 

◇자치분권 교육

 

▲자치분권 혁신공감이야기방 개최?16회 ▲수원시 광역행정시민협의회 대상 강연실시?3회 ▲수원시시민 자치대학 운영[수원시정연구원]

◇전국 지방분권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

 

▲지방분권개헌 대국민토론회 토론회 참여 ▲지방분권개헌안 발표 및 개헌토크 참여 ▲지방분권협의회 전국토론회(서울) 참여 ▲지방분권 입법과제와 실천방안 토론회 참여 ▲대한민국 정책컨벤션&페스티벌 사전토론회 참여 ▲국회포럼 자치·분권·균형발전창립총회 및 토론회 참여 ▲강원도 호민관대학 염태영 수원시장 특강 ▲지방분권개헌 국민행동 대표자회의 수원개최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대구회의 및 대구지방분권연합회 출범식 참여 ▲강원도 지방분권토론회 및 전국지방분권협의회 회의 ▲충청남도 지방분권 토론회 및 전국 지방분권협의회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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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1/19 [07:47]  최종편집: ⓒ 데일리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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