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일부 언론사에만 기자실을 제공하고 있다. 누구는 쓰고, 누군가는 처음부터 배제된다.

왜 그런가. 기준은 무엇인가. 법적 근거는 있는가? 이처럼 단순한 질문을 했다. 교육청이 이에 대해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그 답변은 문제를 설명하지 않았다. https://youtu.be/bJjWR1kF_GI 동영상

오히려 문제를 증명했다. 교육청은 기자실 운영의 근거로 ‘경기도교육청 취재지원시설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제시했다.

겉보기엔 그럴듯하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고 있다. 이 규정은 법이 아니다. 국회가 만든 법률도 아니다.

대통령령도, 부령도 아니다. 교육청 내부에서 만든 규정이다. 행정 편의를 위한 기준일 뿐이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다.

그런데 이 내부 규정을 근거로 일부 언론은 들어오고, 다른 언론은 문밖에 서 있다. 이게 과연 정당한가.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교육청은 ‘기자실 이용 언론 선정 기준과 절차’에 대해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이 말은 두 가지 중 하나다. 기준이 있는데 숨기고 있거나, 아예 기준이 없다는 뜻이다.

둘 다 문제다. 기준이 있는데 공개하지 않는다면 투명성의 문제다. 기준이 없다면 자의적 행정이다. 상시 운영되는 제도에 기준이 없다는 것은 행정이 아니라 관행이다. 관행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교육청은 또 기자실 운영과 관련된 일부 정보를 ‘영업상 비밀’이라며 비공개했다. 기자실 선정 기준이 언론사의 영업비밀인가. 공공시설 이용 여부가 기업 비밀인가. 

아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이 공공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는지에 관한 정보다. 가장 공개돼야 할 정보다. 비공개는 예외다. 그 예외를 이렇게 넓게 쓰면 ‘정보공개법’은 껍데기가 된다.

경기도교육청의 이번 신년 기자회견도 그랬다. 일부 언론은 현장에 있었고, 그 외는 밖에 있었다. 기자를 갈라치기 했다. 

이를 문제 삼았다. 교육청 답변이 가관이다. 아직 신년 기자회견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 1월에 열린 것은 기자간담회란다.

기자실을 사용하는 기자단 소속 기자만 하는 기자간담회란 얘기다. 기자간담회는 뭐고, 기자회견은 뭔가? 참석하는 사람 구분으로 이름이 달라지는 건가? 어이없다.

교육행정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모두와 연결된다. 그만큼 언론 접근은 더 공정해야 한다. 더 엄격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의 구조는 기자단 중심이다. 일부 물음에 기자단과 협의한다는 말로 배제를 정당화한다. 공공기관이 사적 집단과 협의해 공공시설 이용자를 정한다? 이상하지 않은가.

기자단 관행은 오래됐다. 그래서 익숙하다. 그러나 오래됐다고 정당해지지는 않는다. 관행은 법 위에 있지 않다. 내부 규정은 헌법 위에 있지 않다.

언론의 자유는 선별된 언론만의 권리가 아니다. 알 권리는 기자단에 가입한 언론만의 것이 아니다. 지금의 기자실 운영은 차별을 고착화 하고 있다. 접근권의 격차를 크게하고 있다. 그리고 그 책임을 ‘관행’이라는 말로 흐린다.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방향은 어렵지 않다. 먼저, 기자실 운영의 법적 근거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법률 또는 명확한 위임 규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이용 기준과 절차를 문서로 만들고 공개해야 한다. 누구나 예측이 가능하도록 말이다. 이밖에 기자단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개방형 기자실, 공동 취재 공간, 사안별 출입 시스템 등 대안은 이미 많다.

끝으로, 형평성과 차별 여부를 기관 스스로 점검해야 한다. 검토하지 않았다는 답변은 행정의 포기다. 

경기도교육청은 교육을 말한다. 공정과 기회를 강조한다. 그 말이 진심이라면 기자실 문부터 공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닫힌 문을 열어야 한다. 설명 없는 ‘관행’은 교육이 아니다. 그저 오래된 ‘특권’일 뿐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기준이다. 덮음이 아니라 공개다. 그 선택은 경기도교육청의 몫이다.

오는 6월이면 교육감 선거가 있다. 누가 경기도교육을 맡게 되더라도 이 문제에 답해야 할 것이다. 불공정, 차별의 대명사 기자실을 그냥 두고 교육을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