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군 공항 이전 예비후보지가 선정되면서 군 공항 이전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군 공항 이전의 가장 큰 목적은 ‘국방 안보 강화’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일거양득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태호 수원시 제2부시장은 17일 수원시청에서 연 ‘군 공항 예비후보지 선정 발표 관련 브리핑’에서 “수원 군 공항 이전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 유발 8조 4577억 원, 부가가치 유발 3조 1682억 원에 이른다”며 “일자리는 6만 4000여 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매년 발생하는 효과가 아닌 건설 기간 발생하는 효과의 총합을 말한다. 수원 군 공항 종전부지 사업은 5년, 이전 사업은 6년 동안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도 부시장이 언급한 수치는 국방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이 지난해 11월 발간한 보고서 ‘군 공항 이전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분석’에 제시된 내용이다. 수원 군 공항 이전 전체 사업비는 군 공항 건설 사업비 5조 463억 원을 비롯해 6조 9997억 원에 이른다.

경제적 ‘유발 효과’는 한국은행 산업연관분석에서 제공하는 ‘산업 분류’에 나온 계수에 사업비(투입비)를 곱한 값이다. 이를테면 생산유발 효과는 해당 산업의 생산활동으로 발생하는 모든 관련 산업의 재화·서비스 생산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말한다.

경제적 파급효과, 종전 부지보다 이전 지역이 5배 이상

군 공항 이전으로 인한 지역 파급효과는 종전부지(수원 군 공항)보다 이전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이 월등히 크다. 종전부지 개발 사업에 대한 생산 유발은 1조 893억 원, 부가가치 유발은 3783억 원, 취업 유발은 7632명이다. 이전 사업의 생산 유발은 5조 5751억 원, 부가가치 유발은 1조 9363억 원, 취업 유발은 3만 9062명으로 종전 사업 파급효과의 5.1배에 이른다.

도 부시장은 “군 공항 주변 지원사업에 5111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비는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소득증대 지원, 소음피해 해소, 후생복지 지원 등을 위해 쓰이게 된다.

먼저 이전 지역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시설을 현대화하는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전개한다. 또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소음 피해’를 해소하기 위해 충분한 소음 완충구역을 확보해 주택을 매입할 예정이다. 그 외 지역은 방음 시설 설치를 지원한다. 새로운 군 공항은 수원 군 공항의 2.7배 규모인 1452만㎡ 규모로 건설된다. 특히 287만㎡ 넓이의 소음완충지역을 만들어 소음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주민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종합사회복지 시설, 문화·공원 시설, 마을회관·체육 시설 등도 건립한다. 소득 증대를 위해 첨단 영농단지를 조성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도 펼친다.

지원 사업으로 파급되는 생산 유발은 4152억 원, 부가가치 유발은 1408억 원, 취업 유발은 2991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군 주둔·운영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도 상당하다. ‘예산사업지출 효과’(시설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 직접 지출액), ‘지방재정 효과’(주둔 지역군인 수와 지역별 1인당 지방세 평균납부액을 곱한 값), ‘소비지출 효과’(부대원의 평균 소득 금액에서 평균 소비성향을 곱한 값) 등 크게 세 가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소음 피해 배상금 대폭 줄어들 듯

군 공항 인근 주민들에게 지급했던 소음 피해 배상금도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05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수원 군 공항 소음 피해로 인한 소송은 108건, 인용(보상)액은 1400억 원에 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진표 의원은 “국방위에 상정된 ‘군 비행장 소음피해 보상 법률안’ 등이 통과되면 소송과 관계없이 매년 2조 원이 넘는 세금이 보상금으로 쓰이게 된다”고 말한 바 있다.

16일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 발표 후 염태영 수원시장은 “군 공항 이전 예비 후보 지역의 발전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