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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황은성 안성시장 규제개혁 타파와 가축질병과 한판승부로 ‘구슬 땀’
민선6기 출범과 동시에 규제개혁 전담부서 신설가동
 
이종성 기자 기사입력  2017/02/23 [08:00]
▲ 황은성 안성시장이 안성시 발전을 위해 규제완화를 위한 노력과 가축질병 예방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 이종성 기자


안성시, 이중삼중 규제에 개발가능면적 57㎢에 불과

기업눈높이 맞춘 장단기대안제시 수요자중심 행정구현

가축질병 예방은 가금류 휴식년제와 축사현대화부터
질병확산 방지위해 인근 시군과 공동대책반 구성추진
처분비용 방역소독비 보상금 등 100% 국비지원 요망

 

황은성 안성시장과 시 공직자들은 안성시의 발전을 위해 규제개혁에 나섰다. 그 결과 안성기는 행자부 주관 전국지방규제개혁평가에서 2년 연속 수상했다. 또 경기도 평가에서도 대상을 받았다.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경사에 이어 이번에는 가축질병인 AI와 구제역 발생으로 초비상이 걸렸다. 민관 모두 힘을 합해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황 시장 역시 예외는 아니다. 황은성 안성시장을 만나 규제개혁을 성사시키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가축질병으로부터 안성시를 보호하기 위한 힘겨운 싸움에 대해 들어봤다. 

 

경기도 규제개혁추진평가에서 대상으로 선정됐다. 소감은?

 

▲안성시는 경부·중부·평택~제천·제2경부고속도로 등 교통 요충지입니다. 따라서 기업 입지 및 개발수요가 풍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규제, 상수원규제, 농지규제, 산림규제 등 각종 개별법에 의해 이중·삼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각종 규제가 마치 거미줄처럼 얽혀있다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같은 규제로 인해 안성시의 개발 가능면적은 57㎢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는 안성시 전체면적의 10.3% 밖에 되지 않는 수치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의 경제활동 및 지역발전을 크게 저해 받고 있습니다.


안성시는 민선6기 출범과 함께 규제개혁 전담부서를 신설했습니다. 현장에서 답을 찾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결과 행자부 주관 전국지방규제개혁평가에서 2년 연속수상과 경기도 평가에서도 대상을 받았습니다.


안성시 공무원들의 노력에 대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제가 가고 있는 이 길에 대한 지지와 지원을 받는 것 같아 기쁜 마음 감출 수 없습니다.

 

어떤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나?

 

▲관행을 바꾸었습니다. 특히 업무목표를 ‘맞춤형 기업규제 해소’에 두고 움직였습니다. 이는 안성시가 그동안 법령과 규정상의 허가 또는 불가 등만 판단해 결과적으로 투자계획을 포기했던 점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복잡한 기업별 애로사항의 경우 해결방안 및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해 인허가 사각지대에 대한 방법을 찾는가하면, 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합리적인 장·단기 대안을 제시하며 철저하게 수요자 중심의 행정을 구현했습니다.


또한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규제를 찾아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산림보호구역해제, 농업진흥지역변경·해제, 자치법규완화 등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규제개혁을 함에 있어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시책을 했다는 점이 높이 평가받은 것 같습니다.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시대에 맞는 규제를 매칭하고 싶었습니다. 해묵은 수도권 규제, 상수원 규제 완화를 위해 시민서명운동, 간담회, 상생협력 등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과 지방간 진영싸움, 안성시과 접한 까닭에 안성-평택 간 지역싸움으로 논쟁이 흐려지고 비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면서 한계에 부딪치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안성시가 아무리 신속하게 움직인다 해도 결론 앞에서는 제 자리 걸음을 하는 것이 답답했습니다. 기껏 골문 앞까지 초고속으로 드리블을 해왔는데 문전 앞에서 스트라이커가 슬로우모션으로 움직이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속도전을 해야 하는데 속도가 나질 않는다는 것이 가장 어렵고 아쉬운 점입니다. 바로 거대한 뿌리같은 중앙법령 때문입니다. 눈앞을 가로막고 있는 중앙법령이 개정되기까지는 빨라도 1년이 넘는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규제개혁을 가로막고 있는 큰 벽입니다.

 

▲ 경기도 규제개혁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한 안성시(좌측부터 황은성 안성시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안성시의 노력으로 어떤 규제가 개혁이 됐는가?

 

▲안성시는 지금까지 불합리한 중앙규제 91건을 개정 건의했습니다. 그 결과 △국토계획법, 수도법, △농어촌정비법, △건축법 등 12건의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또한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건축조례 등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106건의 등록규제를 감축하거나 완화했습니다.


대표적인 중앙법령 개선사례로는 2015년 8월 19일 개정 된 ‘저수지상류규제’ 완화입니다.


안성시는 폐수처리 기술발달과 종말처리장 건설 등 여건변화에도 일률적 공장입지를 제한하고 있던 ‘저수지상류규제’에 대해 행자부·국무조정실·경기도·안성시상공회의소와 간담회 등을 통해 합리적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런 노력과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치면서 ‘저수지상류규제’ 완화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저수지로 오염물질을 유입시키지 않는 공장은 저수지 상류 500m내에서 설립이 가능해졌습니다. 또 공장설립 허용범위가 확대돼 안성시는 66개 저수지 상류지역 약 250㎢ 규제를 완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출생신고제도도 바꿨습니다. 그동안 관공서를 방문해 처리해야 했던 출생신고제도를 대법원전자가족시스템과 분만병원, 민원24를 연계해 온라인으로 신고 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습니다.

 

그 결과 이 제안은 우수과제로 선정되어 올해 하반기부터 온라인 신고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관공서 방문 없이도 출생신고가 가능해짐으로써 부모는 출생신고를 쉽게 할 수 있게 되며, 사회적 비용도 절감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이 안성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면?
 
▲안성시는 그동안 여의도 면적의 110배에 달하는 319.15㎢의 입지를 엄격한 규제로부터 완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러 기업이 공장을 증설하고 투자와 고용을 증대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일자리가 생기고, 인구 또한 늘어났습니다. 저성장 시대에 규제 개선을 통해 투자비용 없이 지역 발전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또한 상·하수도 연체요금에 대해 월할 산정에서 일할 산정으로 개선,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습니다. 앞서 말씀 드렸듯이 온라인 출생신고는 시민들의 생활을 더욱 편리하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성시 규제개혁은 한 기업의 미래를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해 주춤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규제개혁의 지속적 추진은 시민들의 손톱 밑 가시를 뽑아 희망을 주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규제개혁과 관련해 과제가 있다면?

 

▲이제는 막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규제방식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푸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변화하는 사회 환경과 산업구조에서는 할 일을 규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자유로운 분위기를 보장하되, 그 안에서 감독과 규율을 제대로 정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제역과 AI, 근본대책을 위해 당국에 하고 싶은 얘기는?

 

▲반복적인 구제역과 AI로 우리시를 비롯한 전국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특히, 안성시는 매년 구제역과 AI로 인해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안성시는 전국에서 가장 가축의 사육이 많은 지역입니다. 소가 10만두 이상이며, 가금류는 5백만 수가 넘습니다. 그래서 더 간절합니다. 아무쪼록 백신의 국내생산 및 공급을 통한 완벽한 구제역 예방체계 구축을 당부합니다. 특히 동절기 가금류 휴식년제 추진 등 정부차원에서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 황은성 안성시장은 구제역.AI를 막기 위해 휴일에도 쉬지 않고 방역활동을 펼쳤다.    


올해도 구제역과 AI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우리시는 지난해 11월 23일부터 구제역?AI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했습니다. 민?관?군?경 합동으로 차단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통제?거점초소 4개소와 비발생 산란계농가 초소 6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보은, 연천 등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 통제거점초소 2개소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하여 우제류 집중방역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지난 2월 8일부터 2월 12일까지 5일간 안성시 소 사육농가 전체(1574두, 10만743두)에 대하여 구제역백신 일제 예방접종을 완료했습니다. 안성시에 구제역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축질병으로 인한 안성시의 피해는?

 

▲우리시 구제역?AI 보상금 등 방역비용 소요액은 2011년 913억원, 2014년 88억원, 2016년 92억원, 금년도 약 282억원 등 총 1375억원의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과 정부에 바라는 것?

 

▲피해농가에 할 수 있는 지원은 금전적인 것이 전부입니다. 안성시의 경우 45개 농가에 AI 살처분 보상금 약260억원이 지원됐습니다. 이는 국비가 80%, 지방비가 20%입니다.


또 축발기금70%와 지방비 30%로 조성된 5300만원이 AI 살처분농가 생계안정자금으로 11곳에 53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이밖에 AI 이동제한농가 약89개소를 대상으로 소득안정자금 1억2000만원을 축발기금70%,지방비30%로 마련해 지원했습니다.


지방자치 단체입장에서는 살처분 비용 및 방역소독비, 살처분 보상금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어 시 재정운영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비용을 100%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요망합니다.

 

관내 농가에 대해 격려 및 당부하고픈 말씀은 ?

 

▲전 축산농가에서는 외부인 출입통제 및 농장소독을 철저히 해 주기 바랍니다. 특히 우제류 농가의 경우 철저한 백신접종만이 구제역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임에 따라, 전 농가에서는 백신접종에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축전염병 관련해 추진할 사업이 있다면?
 
▲구제역.AI 등 발생 시 우리 안성시를 기점으로 천안, 음성, 진천, 이천 등 주변 시군에서 질병이 발생해 우리시로 확산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가축전염병 관련 주변지역과 공동대책이 필요함으로 천안 이천 음성 진천 등 인근 시군과 공동대책반 구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가축질병에 대응할 수 있는 가축의 면역력 강화를 위해서는 환경개선이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축산 악취저감대책을 강력하게 추진해 축산농가 경쟁력 강화 및 시민을 악취로부터 보호하고자 합니다.

 

안성시민에게 하고 싶은 한 말씀.

 

▲구제역과 AI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20만 안성시민 한분 한분의 이해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안성시 900여 공직자는 금번 구제역?AI로 인한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해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노력을 다하고 있으니 시민 여러분께서도 행정을 믿고,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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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2/23 [08:00]  최종편집: ⓒ 데일리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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