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월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지방분권 개헌 국회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

선진국 자치경험 접목시켜 발전...아직 갈길 멀어
지방의회 의정기능 강화...정책보좌 인력 강화해야
후원회 금지는 불법적 정치자금 수수 조장하는 것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이 취임 1주년을 맞았다. 정 의장은 2016년 7월 7일 경기도의회 제9대 후반기 의장으로 취임했다. 정 의장은 취임 후 ‘경기 행복 시대’를 위해 ‘자치와 분권, 연정, 경제민주화, 문화, 평화’를 경기도의회의 5대 시대적 가치로 삼고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노력했다. 정 의장은 지방의회 의정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정책보좌 인력 강화 및 인사권 독립을 주장했다. 또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도입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에도 앞장섰다. 여기에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경기도의회 의장으로 정치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다. 정 의장이 지방의회 의정기능강화와 지방분권을 향한 그의 열의를 짚어봤다.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 촉구

지방자치가 부활해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20여년이 지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성장한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이뤄졌다고 보기에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지방자치의 뿌리는 내렸지만 아직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중앙정부의 형식적, 소극적인 태도에 원인이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현재 지방권한과 재정분권은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은 이런 지방자치의 현실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방분권의 정치개혁에 선두에 서있다.

정 의장은 정부가 작은 의회와 지방의 규모 권한 역할 재정 등을 확대하기 위해 자치입법권의 강화,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의 고유사무 확대, 지방의 자율적인 인사 및 조직구성 등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지방의회의 지방분권과 지방자치권 보장의 요구를 신속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불합리한 통치구조부터 지방자치까지 대대적인 개헌을 조속한 시일 내 추진하고 헌법상 관련 조문을 명문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오늘날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시대적 과제이자 세계적 추세다. 하지만 현실은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이루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상황이다.

정 의장은 선진국의 자치경험을 우리 실정에 접목시켜 발전시키는 많은 노력이 지속되어 왔지만 아직도 갈 길이 먼 듯하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지방자치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이 취약한 상황에서 분권화도 미흡할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형식적, 소극적인 태도가 성숙한 지방자치의 커다란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의장은 지난 2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헌법 개정 촉구 건의안 제출했다.

정 의장은 건의안에서 국민복지 증진과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초석이 되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성공을 위해 중앙의 획일적이고 관료적인 지배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고 창의적인 발전을 도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자치입법권과 지방재정의 자주권 강화 등 지방정부 자율과 책임 하에 진정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최소한의 헌법개정안을 제시했다.

▲ 경기도의회 정기열 의장이 지난해 7월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인사권 독립으로 의정기능 강화

정 의장은 취임 후 지방의회 의정기능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 정책보좌 인력강화 및 인사권 독립을 주장했다.

정 의장은 현행 지방자치법은 정책보좌 전문인력 강화에 대하여 침묵하고 있으며, 제91조는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명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실질적 의정 활동의 어려움을 전했다.

지방의회 정책보좌 인력강화 및 독자적 인사권 확립은 지방자치단체장 우월형인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를 민주적으로 혁신하고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해 지방행정에 대한 실질적 견제와 비판의 기능을 충실하게 만드는 기초적 제도장치로 조속한 시행을 요구했다.

또 정 의장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 의장은 현행 정치자금법 제6조는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선거후보자, 대통령선거 후보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 등에만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장의 주장은 헌법 제11조 제1항 평등의 원칙에 위배 된다는 것이다.

정 의장은 시도의원 경우에도 선거비용 등으로 엄연히 정치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 후원회를 금지하는 것은 불법적 정치자금 수수를 조장하는 것이라며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정 의장은 지난해 10월 광역지방의회 의원의 후원회 허용을 위한 정치자금법 개정 건의안을 제출하는 등 지방의회 의정기능 강화를 위해 노력했다.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원의 명예직 규정이 삭제된 상황이다. 또 겸직금지규정이 강화되고 있는 등 지방의회의원을 둘러싼 제도적 환경이 변화됐다.

수행비서와 운전기사 복지에도 관심

정 의장은 수행비서와 운전기사의 복지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정 의장은 지난해 11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개정을 건의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수행비서 및 운전기사가 불특정 야간근무 및 휴일 근무를 함에도 현업근무자로 지정 받지 못해 발생하는 불이익 개선을 위해 지난해 6월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개정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부단체장의 공식적인 회의나 행사를 상시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수행비서 및 운전원)의 경우 시간외근무를 80시간(기본 10시간 + 시간외근무 70시간)까지 인정해 주고 있다.

하지만 지방의회 의장을 상시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수행비서 및 운전원)은 배제됐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장 및 부단체장의 수행비서 및 운전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의회 의장의 수행비서 및 운전원은 여전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

정 의장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의회 의장 수행비서 및 운전원도 지방자치단체장 수행비서 및 운전원처럼 시간외근무수당을 80시간까지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지방의회의장'을 명시해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