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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은 정찬민 용인시장 왜?
 
김동우 기자 기사입력  2017/08/31 [11:30]

 

▲ 두 시장의 만남은 정찬민 용인시장(왼쪽)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정 시장을 맞이해 반갑게 악수하고 있다.    © 데일리와이


이재명 성남시장 찾아 무상교복 도움요청

용인시의회 발끈...‘안’에서 논의부터 해야

정찬민 용인시장이 이재명 성남시장을 방문했다. 이를 놓고 용인시에서는 말들이 많다. SNS에는 두 시장의 만남에 대해 ‘언짢다’는 언급이 많이 발견되고 있다. 정찬민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시장과 만나는 영상을 올렸다. 이를 본 일부 네티즌들은 불만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문제의 글들은  SNS를 통해 퍼지기 시작했다. 어떤 글들이 올라 왔는지 소개한다.

<용인에 정치는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쓰여 진 글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오늘 용인시장께서 SBS 뉴스동영상 하나를 올리셨다. 중고생 신입생 교복 무상지원을 위해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웃 성남시의 이재명 시장께 도움을 청하는 만남이 있었다는 뉴스다. 무엇을 주고받자고 하는지 궁금해서 관심있게 영상을 보았다.
핵심은 이것이었다. "성남시는 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인데 자유한국당 시의원들의 반대로 어려움에 있고, 용인시는 자유한국당 시장인데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못할 상황이다.
똑 같은 사업인데 당이 다르다는 이유로 반대를 해서 못한다. 그래서 상호 상대방 시의 자기 당 시의원들을 설득해서 해보자는 취지의 만남이다"라는 것.
언뜻 보면 참 훌륭한 시장님들이다. 아니 그런 이유라면 그런 돌파구라도 찾아  보는 모습들은 당연한 것이고 멋지다.
성남시는 모르겠다. 용인시 보다 먼저 추진을 했으니 협의 과정은 있었으리라 본다.
문제는 용인시다. 내가 알기로는 시장께서 시의회와 토의는커녕, 언질 한번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해 시의회가 불만을 표시한 것이고, 사실상 용인시가 경기도의 주요 지자체 중에서 교육예산이 최하위였다. 빚 갚는 것이 우선이고 다른 생활민원이 많아서 인지 부족한 예산에 허덕이던 용인시였다.
때문에 교육예산은 항상 뒤로 밀려나 있었다. 채무는 다 갚았다고 하지만 아직 경전철 빚은 1조 4천억원이나 그대로 남아 있다.
그런 관계로 그동안 소홀했던 교육관련 예산을 보다 세밀한 점검을 통해 우선순위를 따져 보고 더 필요한 곳에 우선 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의회와 교육에 관심있는 시민들의 반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중요한 문제를 시장이 의회와 협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언론에 뿌리는 것에 대한 반론이었고, 그동안 토목행정이 주류였던 용인시가 갑자기 교복 무상지급등 보편적 복지와 교육 쪽으로 급턴을 하는 것을 두고 혹시 내년 선거를 위한 정략이 아니냐?는 의혹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때문에 일단 따져 보자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대한다는 소리는 못 들어 봤다.
교복지급도 좋지만 무상급식 확대라던가 기타 더 절실한 문제가 있다는 의견들도 제기되고 있었다.
가뜩이나 시장님의 일방적 언론플레이로 감정이 상해 있는 여당 의원들과 오해를 풀고 직접 설득하지는 않고 이웃 도시에 가서 언론들을 불러 놓고 "당이 달라서 반대만 한다"는 식의 연출을 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
처음 발표 이후로 의회와 충분한 대화를 시도했는데 합의점이 없었던 것이지?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밖에 나가서 까지 감정을 자극해야 할 정도로 시급한 일인지 되묻고 싶다.
나는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가 토론 했다는 소식을 접하지 못했고, 우리 시민들에게 의견을 물었다는 소리도 못 들어 봤다.
왜 이렇게 잡음을 자초하는지 모르겠다.
좀 세련되게 잘들 하십시요. 괜히 오해들 사지 마시고....

이재명 성남시장 페이스북에도 불만이 표현돼 있다. 정 시장과 만남에서 한 발언 때문이다. 민주당 용인시의원들에게 얘기 잘해주겠다는 말이 문제가 됐다. SNS에서 퍼온 글은 다음과 같다. 

<존경하는 이재명시장님의 경솔함에 유감을 표명합니다>
1. 아래와 같은 뉴스 인터뷰를 하시기전에 용인시의회 더 민주당 시의원들께 진행경과 파악 등 없이... 앞뒤 맥락을 파악하시지 못한 채 타 도시에 대한 아래와 같은 멘트는 경솔하다고 봅니다.

2. 같은 당인 더민주당 용인시의회 시의원에 대한 신뢰가 없음에 평소 존경하는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면서 유감을 표시하며 바로 잡을 것을 요청드립니다.

정찬민 용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과 만남은 정 시장 요청으로 이뤄졌다. 방송기자를 비롯해 많이 기자들까지 대동했다. 하지만 그 파급효과가 어떻게 나올 지는 미지수다.
두 사람은 30분 간 비공개로 대화를 나눴다. 무상교복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서로의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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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 “무상교복 환영한다 그러나...”

용인시의회 박남숙 의원은 지난 7월 제2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무상교복 지원과 함께 무상급식 실시를 촉구했다.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입장에서 무상교복의 시행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정찬민 용인시장은 지난 7월 4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부터 우리시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68억 원의 예산을 들여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 시장이 소속돼 있는 자유한국당이 보편적 복지를 지양하고 선별적, 선택적 복지를 당론으로 주장해 것에 반한 내용이다.
따라서 박 의원은 “자유한국당 소속 정찬민 용인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의 당론인 보편적 복지정책을 기꺼이 받아들인 것에 박수를 보낸다”며 “내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교복을 지원한다고 하니 정말 용인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인시 의원으로서 환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예산과 법에 저촉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하며, 사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후 공동으로 발표를 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남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현재 무상교복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복 시행 의사를 밝힌 것은 정략적으로 복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김동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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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7/08/31 [11:30]  최종편집: ⓒ 데일리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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