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지방자치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의회 가결
이건영 의원 대표발의...제2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
 
이균 기자 기사입력  2017/09/13 [03:29]

용인시의회 이건영 의원,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용인시의회는 이건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조례에서는 불분명한 원인자 부담금 납부기한을 ‘복구공사 허가시(고지일로부터 30일)’에서 ‘복구공사 개시 전’으로 수정하였다. 그리고 법률에서 위임하지 않은 품질시험결과서 제출 조항을 삭제하고 도로공사표준시방서에 의거하여 준공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이건영 의원은 “이번 개정에서 불필요한 규제 사항을 삭제하여 도로복구공사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행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공감 공감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7/09/13 [03:29]  최종편집: ⓒ 데일리와이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11
가장 많이 읽은 기사
경기도 고기 굽는 수영장 가볼만한 곳 / 이종성 기자
경기도 드라이브 여행 가볼만한 곳 / 이종성 기자
용인의 가볼만한곳 베스트는 / 조춘환 기자
남양주시 다산1동 복지넷, “더위야 물렀거라” 건강한 여름나기 물품 지원 / 남정한 기자
경기도교육청 22일 '경기 학생 1,000인 원탁 토론회' 개최 / 이종성 기자
[법률상담]-이장주 변호사의 생활법률Q&A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이란 무엇인가? / 이균 기자
남양주시 다산2동 청소년 유해업소 정화 민관합동 캠페인 실시 / 남정한 기자
별내새마을금고, 남양주시 별내 나눔마켓 후원금 360만원 전달 / 남정한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최규성 사장 "농어촌에 필요한 사업 발굴에 노력" / 이균 기자
5세 남아 어린이집 차속에서 질식사 / 신정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