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는 사용자의 강력한 복무규율수단이다. 그렇다고 그 수단을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징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특히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 조언이다.

최근 경기가족여성연구원(원장 한옥자 ‘이하 연구원’)에서 직원징계를 놓고 큰 소리가 나오고 있다. 원칙과 규정이 흔들렸기 때문이다. 특히 이를 조정해야 할 경기도가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인사행정의 민낯을 드러냈다.

연구원이 경기도 산하기관인 만큼 엄격한 기준에 의해 인사위원회가 운영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예상은 빗나갔다. 먼저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조목조목 따지면 잘못된 절차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옥자 원장은 지난 8월11일 이세정 경영기획실장(사무 3급)을 연구원 인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중징계를 요구했다. 혐의는 △원장명령불복종 △품위유지의무 위반 △인사권요구 △문서 외부노출 △출퇴근 기록체크 부실 △3회 무단이탈 등이었다. 한 원장은 이어 8월14일 이 실장을 직위해제했다.

이렇게 이 실장에 대한 징계절차는 시작됐다. 한 원장의 서슬 퍼런 중징계요구에 비해 절차는 아마추어였다. 먼저 구비서류조차 갖추지 못했다. 징계를 위한 7가지 서류 중 인사기록카드 사본 등 기본적인 서류 3가지만 제출했다.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증거자료를 비롯한 4가지 서류는 제출하지 못했다. 주요서류는 다 빠졌다. 경기도청으로부터 보완명령까지 받았다.

인사위원회 개최 과정도 문제였다. 절차는 무시됐다. 징계를 함에 있어 절차는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앞서 강조했다. 그러나 연구원 인사위원회는 이를 무시했다. 그 과정에서 연구원이 ‘징계를 위한 징계절차를 밟았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인사위원회는 출석요구서 전달부터 문제를 일으켰다. 등기우편이 아닌 연구원 직원이 오전8시40분, 이 실장의 집을 방문해 전달했다.

이 실장은 규정을 어긴 출석요구서를 받고 닷새 후인 8월30일 오후 인사위원회에 참석했다. 하지만 열리지 않았다. 2시간을 기다렸지만 허탕. 이 실장이 연구원 측으로 부터 들은 설명이 가관이다. “이 실장에게 소명 준비시간을 더 주기 위해 연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원회는 지난 9월14일 오후 2시. 하루 전인 9월13일 통지서를 받았다. 이 역시 최소 3일 전 통지서를 전달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이 실장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출석했다. 하지만 인사위원회는 이를 거절했다. H인사위원은 변호사에게 “당신은 지금 연구원 인사위원회를 방해하고 있다”며 퇴장을 명령했다. 과연 그의 말이 맞는 것일까? 얼토당토하지 않는 소리다. 법률지식까지 동원할 필요가 없다. 상식적으로 봐도 이해하기 어렵다.

법률용어 중 ‘방어권’이란 말이 있다.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법치국가에서 기본적 권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원 인사위원회는 이를 어겼다. 전례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H인사위원은 노무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노동법을 안다는 지식만으로 국민의 기본권리를 짓밟았다. 게다가 ‘인사위원회 방해’ 운운하며 엄중하게(?) 경고까지 했다.

연구원은 경기도 산하기관이다. 따라서 이 실장의 신분은 준공무원이다. 이에 앞서 그는 38년간 공무원으로 근무했고 홍조근정훈장까지 받았다.

그런데 지금은 징계에 회부돼 가슴을 졸이고 있다. 공직자에게 징계는 형사사건의 벌금처벌보다 더 가혹하다고 한다. 바로 명예 때문이다. 따라서 이 실장 변호사 대동은 당연한 일이다. 기본적 권리이자 명예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다. 그러나 그 기본권리를 행사하지 못했다.

인사위원회가 절차위배로 무효가 된 사례가 적지 않다. 연구원장은 이 실장의 중징계를 요구한 상태다.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이 이에 해당한다. 이 실장은 어떤 징계를 받을까? 적절한 판단이 요구된다. 대안이 필요하다. 누구에게나 억울한 일은 생겨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