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와이]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7일 저녁 성남시청에서 열린 ‘성남시 청소년배당 톡톡 시민간담회’에 참석해 학부모, 학생, 상인 등 시민들과 청소년배당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성남시가 도입을 검토 중인 청소년 배당은 고교생 연령대의 청소년에게 조건 없이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으로 청년배당에 이은 또 하나의 기본소득 정책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시민 대다수는 청소년배당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또한 대상을 고교생 3개 연령에 해당하는 청소년 전체로 하되 예산 상황에 맞춰 배당금액을 연차별로 확대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특히 상인들은 “지역화폐를 활용한 성남시의 정책으로 재래시장과 골목상권이 살아나고 있다. 청소년배당 역시 차질 없이 시행해야 지역경제가 더욱 살아난다”며 도입을 촉구했다. 이 밖에도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확대하거나 학생에게 적합한 업종을 추가하라는 등 다양한 의견이 오가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간담회가 진행됐다. 이재명 시장은 이 자리에서 “군대에 총을 사서 가지 않는 것처럼 의무 이행에 필요한 것은 의무를 요구하는 측이 부담하는 것이 맞다”며 “문재인정부가 고교 무상교육을 하겠다고 정책발표를 했는데 급식비 수준의 교육지원은 지방정부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성남시 모든 권한과 예산이 시민에게 나온 것이라 저나 공무원, 시의원의 이익이 아닌 시민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것이 시정의 제일 중요한 원칙이다”며 “시민의 대리인들이 시민의 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막는 방법은 시민이 눈 부릅뜨고 관심 가지고 지적하고 제재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다”고 밝혔다. 패널로 나선 강남훈 한신대 교수는 “모든 국민은 권리가 있고 그것을 배당의 형태로 받는 것이 기본소득”이라며 “학생들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앞으로 전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찾도록 하기 위해 이재명 시장이 청년배당, 청소년배당을 만들어가는 것 아닐까 한다”고 정책적 가치를 설명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