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비정규직 1261명 정규직 전환 ’정말?
질타-끊이지 않는 비리온상 '뒷돈'도 대물림
LH(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가 이목을 끌고 있다. ‘비정규직 1261명 정규직 전환' 그것도 1000명이 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하니 눈이 번쩍 뛴다. 반면 비리가 대물린된 듯한 '함바 비리뉴스'는 또 다른 악몽을 일깨워줘 씁쓸할 따름이다. 경기도민은 LH를 탐탁지 않고 보는 경향이 있다. 과거 행적 때문이다. LH가 어쨌길래 경기도민의 질타를 받게 됐는지 찾아봤다.
먹튀 LH 경기도민에게 피눈물 흘리게 해
LH하면 경기도민은 고개를 돌린다. 10년도 넘게 도민의 애간장을 태웠던 기업이기 때문이다. 공기업인 만큼 믿었지만 LH는 경기도 곳곳에서 도민의 발등을 찍었다.
2010년 7월, 경기도는 LH에게 깊은 유감의 뜻을 표했다. LH가 성남 구시가지의 2단계 재개발사업 포기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경기도와 성남시에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수진2, 신흥2, 중1, 금광1구역 등 성남구시가지 2단계 재개발사업 포기를 통보했다.
경기도 역시 발끈했다. 도는 성명을 통해 "LH공사의 사업포기 선언은 1969년 청계천 개발로 서울에서 쫓겨난 성남 구시가지 주민들의 재산권을 제약하는 것은 물론, 좋은 주거환경을 갈망해온 지역주민들의 꿈을 송두리째 빼앗는 길"이라고 비판했다.
또 추진 중인 도내 택지개발사업에 대해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LH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하지만 LH는 이를 무시했다.
2011년 4월. 또 일은 터졌다. 2008년 경기도와 충남이 핵심중점사업으로 지정고시한 황해경제자유구역 사업을 LH가 포기를 선언한 것이다. LH 는 이 사업의 시행자였다.
2011년 2월에는 8년간 표류해 온 안양시 냉천·새마을지구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재무구조 악화를 이유로 5년 후 가능하다는 공문 한 장으로 일방적으로 끝내버렸다.
2015년 8월에도 하남시 안산시 광명시에 폭탄이 떨어졌다. 사업성 악화를 이유로 공동주택사업을 포기하겠다며 지자체에 지주지정 해제를 요구했다.
이런 일을 당한 지역이 한 두 곳이 아니다. 이런 LH 행동을 두고 한 때 ‘먹튀’라고 했다. 노른자 땅에서 사업 잘 해먹고 상황이 바뀌니 손 털고 달아났다 해서 붙여졌다.
문제는 그 후 LH 행보다. LH는 사업을 철수하면서 부동산거래 침체, 금융위기, 재무구조악화 등을 이유로 내세웠다.
사업은 멈춰도 비리는 지속돼
그러나, LH발 뉴스는 경기도민을 경악케 했다. 바로 비리다. 공문 한 장 등 일방적인 방법으로 사업을 포기한 LH는 뇌물수수나 공금횡령 등 직무상 비리로 파면 또는 해임된 직원들에게 감액없이 퇴직금 전액을 지급했다. 이 같은 사실은 2012년 10월,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LH가 지급한 부당퇴직금은 2010년부터 2012년 10월까지 직무상 비리로 파면․해임된 직원 19명에게 총 5억1274만여 원의 퇴직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구조악화로 지역사업들이 취소된 2011년 9월에는 일부 임원들이 시공사 소장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술 접대를 받은 것도 모자라 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0년~2011 6월까지 LH 직원 50여명이 부패행위로 징계를 받았을 정도다.
LH의 비리는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다. 2016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LH 소속 임직원들의 부패행위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LH에 촉구했다. 하지만 LH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탁상공론에 그쳤다.
지난 11월 부산에서 함바(건설현장식당)브로커로부터 돈을 받은 직원이 구속되는 등 LH 간부 6명과 시공사 간부 23명을 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이렇게 올 들어 뇌물수수 혐의로 적발된 LH 임직원은 11명이다. 5년래 가장 많은 수치다. 이런 LH가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중 91%인 126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전환심사 절차를 거쳐 12월 정규직으로 임용되면 급여 수준은 무기계약직이 공채 출신의 90%, 기간제 비정규직은 70% 수준을 받게 된다. LH의 이 같은 발 빠른 움직임은 결국 지난 9월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이란 시각이 지배적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