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 지방자치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남경필, “죽어야 산다” <광역서울도> 카드로 지방선거 돌파!
 
서규식 기자 기사입력  2017/12/27 [15:01]
▲  ‘광역서울도 형성과 수도권 규제 혁신’토론회에서 남경필 경기도 지사와 박형준 교수, 김갑성 교수가 광역대도시권 형성과 지역상생발전 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 데일리와이


‘경기연정’으로 재미, ‘광력서울도’로 다음 선거준비

수도권 규제반대 유권자에게 강한 어필 그 결과는?
김문수 전 지사 ‘대수도론’부터 연구 내용 보완추진
화두로 만들어 논리 먹히면 남 지사 재선 ‘일등공신’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경기도를 포기하겠다’는 핵폭탄을 던졌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논쟁거리가 충분히 된다. 서울과 경기도를 하나로 묶는 ‘광역서울도’가 그것. 노이즈 효과는 있었다. 하지만 남 지사가 바람대로 진행될 지는 미지수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또 내년 지방 선거판이 본격화 될수록 화두가 될 가능성은 있다. 수도권 규제에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남 지사의 ‘광역서울도’가 등장하면서 김문수 전 경기지사의 ‘대수도론’도 거론되고 있다. 두 사람의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 벽을 허물자고 한 까닭은 무엇일까? 분명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본다.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던진 남 지사 카드. 그 배경과 앞으로 펼쳐질 선거전에서 어떤 효과와 결과를 가져올지 짚어봤다.

대한민국 큰 틀에서 설계해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지난 12월13일 아침, 남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를 포기하겠다’고 했다. 이를 본 페친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경기도지사로 할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유는 있었다. 관심을 끌기 위한 티저광고였다. 그날은 남 지사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광역서울도 형성과 수도권 규제 혁신 토론회’를 개최하는 날이었다.

경기도지사로 경기도를 포기한다는 말. 많은 질타를 받았다. 특히 경기지역 중견언론들로부터 몰매를 맞았다. 이재명 성남시장 전해철 국회의원 등 경기도지사 후보들도 가만있지 않았다.

남 지사는 이 정도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았으리라 본다. 질타와 몰매를 맞더라도 그날 토론회에 관심을 끄는 것이 필요했다.

남 지사는 토론회에서 “대한민국의 생존과 재도약을 위해 힘의 집중이 필요하다”며 “초강대 도시 육성을 위해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고 ‘광역서울도(道)’를 형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경기도지사가 먼저 경기도를 포기하고 서울과 합쳐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가자”며 “런던, 파리, 도쿄 등 세계 대도시권에서는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집중 억제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의 자율적 계획관리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 지사는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 심화에 대한 대책도 제시했다.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되 기업 투자로 발생하는 조세수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상생발전을 위한 이익 공유방안이 마련돼 야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큰 틀에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이를 위해 “정치적인 합의를 먼저 이끌어내 경기도가 먼저 시작해야 하며, 이는 국민의 뜻이 움직이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남 지사 개념에 힘 실어주기도

경쟁력 있는 ‘광역서울도’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백재현 국회 예결위원장은 “인구의 절반이 사는 수도권 과밀문제에 대한 대안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베이징이나 상해나 파리처럼 메가시티로 만들어나가는 방법도 효율적인 방안 중 하나다. ‘광역서울도’를 만들어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대한민국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발전방법을 찾다보니 효율성과 규제의 조화가 시급하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서울과 경기도는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있는데 비효율적이고 무분별한 규제가 많다”고 전했다.

학자들의 견해도 눈여겨 볼만하다.
국회 사무총장을 지낸 박형준 동아대 사회학과 교수의 사회로 김갑성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와 남 지사가 광역대도시권 형성과 지역상생발전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박형준 교수는 “광역서울도의 글로벌화가 현실적으로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 대립, 행정구역 개편이 갖는 보수성 문제, 국회의원들의 기득권 문제 등등 경기도의 이익뿐 아니라 더 큰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서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갑성 교수는 지방자치단체 후견제도인 ‘빅 브라더(big brother)’를 제시했다. 김 교수는 “빅브라더는 재정자립도가 좋은 지자체의 규제를 풀어줘서 개발을 하도록 하고 그 이익을 재정력이 약한 지자체에 나눠주는 방안”이라며 “재정자립도가 높은 지자체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와 자매결연을 맺고 후견인 격으로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세계적으로 수도권이라는 말을 쓰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며 “일본도 수도권이라는 단어를 쓰다가 도쿄권이라고 권역을 나눠 쓰고 있고 프랑스도 마찬가지다. 중심도시 활성화를 통해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흐름”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성장모델인 ‘초강대도시’를 육성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제대로 된 지역상생 발전을 위한 대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서울광역도’선거 앞두고 ‘급조’아냐

남 지사가 주장한 서울광역도는 하루아침에 나온 것이 아니다. 이는 선거를 앞두고 급조한 것은 아니라는 말로 이어진다.

그 시작은 김문수 전 지사 ‘대수도론’에 근거하고 있다. 당시 경기연구원에서는 서울 경기는 물론 인천까지 포함한 수도권문제 해결을 위한 용역을 실시했다.

수도권에서 첨예하게 부딪히는 환경, 교통 등 얽히고설킨 문제를 풀기위한 노력이었다. 예산 6억 원을 책정하고 50명의 박사들이 달라붙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김 전 지사 임기동안 그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그 결과는 2016년 6월에 나왔다. 

▲     © 데일리와이


남 지사가 이를 다시 집어 들었다. 수도권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서는 분명 필요했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남 지사는 2014년 취임과 동시에 대한국토학회에 5대광역권 구축과 관련된 용역을 추진했다.

이를 이론적 바탕으로 준비해오다가 2016년 김 전지사가 의뢰한 경기연구원 용역결과가 나오면서 이를 매듭짓기 위해 해당 과는 바쁘게 움직였다”고 말했다.

또 정치적 관심을 끌기 위해 졸속으로 만들어졌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실무자로서 가슴 아프다고”고 털어놓았다. 

이 관계자는 “특히 ‘서울광역도’명칭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서울이 세계적으로 알려진 만큼 서울을 중심으로 가칭을 붙인 것”이라며 오해 없기를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공감 공감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17/12/27 [15:01]  최종편집: ⓒ 데일리와이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1/18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용인의 가볼만한곳 베스트는 / 조춘환 기자
안철수, 최대호 안양시장 후보 유세 지원 / 이종성 기자
예상된 수순 채인석 화성시장 6.13 지방선거 불출마 선언! / 이균 기자
심리학자 김경일 교수 특강 ‘어쩌면 우리가 거꾸로 해왔던 말과 행동들’ / 이균 기자
경기도 드라이브 여행 가볼만한 곳 / 이종성 기자
‘아름다운 당신’ 이미용서비스 진행 / 남정한 기자
경기도교육청 22일 '경기 학생 1,000인 원탁 토론회' 개최 / 이종성 기자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박주묵 기자
경기도언론개혁시리즈 ⑬ 삼성의 나팔수 경기도언론들은 잠에서 깨어나라 / 이균 기자
[이슈점검]수원화성군공항 이전, 1년째 제자리걸음 왜? / 이균 기자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