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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결정
자체판단직종 근로자 6,181명 중 1,813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 결정
 
이균 기자 기사입력  2018/01/16 [17:35]
 
 
▲ 이재정 교육감이 2018년 신년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1월 16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결정을 발표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수원 남부청사 방촌홀에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비정규직 근로자는 4만5,409명이며, 이미 무기계약자로 전환된 인원이 2만6,484명이고, 자체판단직종 근로자 6,181명 중 1,813명에 대해 정규직 전환을 결정했다. 1만2,744명은 교육부의 미전환 권고직종 근로자로 정규직 전환을 하지 못했다.

이번 전환 심의 결과는 각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상시‧지속, 전환 예외 사유 포함 등 여부를 심층적으로 검토했고, 특히 초단시간 근로자 중 초등 돌봄 업무의 정규직 전환 결정과정에서 전환 원칙 및 기준에 따라 전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중앙정부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7.20.)’과 교육부의 ‘교육 분야 비정규직 개선 방안(9.11.)’을 바탕으로 경기도내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결정하고자 그동안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왔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는 중앙 정부의 전환 가이드에 따라 내‧외부위원 총 10명을 위촉하여 2017년 9월 19일부터 이해당사자와 의견 수렴(3회, 8개 직종) 등 총 11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심층적인 논의를 통해 전환 심의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의 비정규직 근로자는 총 4만5,409명이며, 교육부 전환심의위원회에서 규정한 미전환 권고직종* 종사자는 12,744명, 자체판단직종은 3만2,665명이다.

 

최병룡 복지법무과장은 “이번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이전과 비교했을 때 전환 기준이 완화되었기 때문에 더욱 신중을 기하여 정규직 전환 시행 취지에 맞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진했다.”면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년기자회견 전문

2018 무술년 새해입니다. 경기교육을 성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열망을 담아 새로운 미래교육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지난 2년간 학교장 현장교육협의회 89회(2016년 34회, 2017년 54회), 학부모 간담회 77회(2016년 31회 2017년 46회), 학생 대토론회 3회(1000인 토론회 2회, 500인 토론회 1회), 교직원 간담회 등을 통해 학교현장과 함께 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경기교육가족의 염원은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행복해야 한다는 열망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열망을 담아 혁신학교, 혁신교육지구, 자유학년제, 계절방학, 꿈의학교, 꿈의대학 등 학교를 학교답게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남은 임기동안 더 세심하게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뜻을 열심히 이행하며, 행복한 학교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교육의 근본이 되는 기초・기본 교육을 강화하고,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스스로 찾아가는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잠재력과 상상력을 기르는 따뜻한 교육으로 교실을 채워가겠습니다.

국가교육회의가 미래교육을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교육회의에 21명의 위원과 함께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유·초·중·고교 교육 과제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미래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은 융합의 시대이며 상상력의 시대입니다.


결국 중요한 과제는 교육입니다. 학교의 구조와 체제, 교사의 역할, 교육과정, 학습 방법 등 모두 새로운 관점에서 재정립해야하는 시기입니다.

국가교육위원회에서 4차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교육의 본질적 과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도록 제안하겠습니다.


현재의 학제가 시대변화에 부합되는지 적극적인 검토를 비롯한 학교의 전반적인 구조와 운영에 이르기까지 2030년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미래교육을 위한 새로운 교육 개혁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나친 시험과 경쟁의 서열화, 사교육의 굴레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신장시키는 역할에 주목할 것입니다.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의 권고안을 최대한 존중하고 수용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1월 15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권고안을 최대한 수용하여 정규직 전환을 실시하겠습니다.

이번 정규직 전환 심의대상은 101직종 18,925명으로 법적 근거나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 없이 비정규직 다수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많은 고민과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별 없는 일터 만들기’를 위한 정부 정책에 동참하고자 이를 적극 수용하였습니다.

지난 해 7월 20일 정부의 ‘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발표 이후 2017년 9월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 청취 및 개별직종별 전환 심의‧검토 등 11회에 걸친 긴 과정을 통해 내린 어려운 결정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를 준용하고, 여러 가지 실정을 반영하여 내린 결정입니다.

모든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안정적인 근무여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아무쪼록 거대한 변화 속에서 많은 갈등도 있겠지만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를 학교답게 교육을 교육답게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미래교육을 위해 언론인들께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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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16 [17:35]  최종편집: ⓒ 데일리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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