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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인터뷰]이찬열 국회의원 “올해도 불합리 지적하고 바로잡겠습니다"
지방 분권형 개헌절실, 지방정부 권한은 작고 책임은 비대해
 
이균 기자 기사입력  2018/01/19 [12:59]
▲  ‘더 나은 국민의 삶’을 정치활동 목표로 삼고 진정성과 뚝심으로 분투하겠다는 이찬열 의원.    © 수원시인터넷기자단


인덕원~수원동탄 복선전철 착공에 최선 다해

청탁, 채용비리 합격 취소 법적근거 마련최선
의정활동, 일방폭로 일회성비판 No 대안내야


3선 국회의원 이찬열(국민의당 수원갑) 의원. 그는 늘 시민과 함께 한다. 부지런하기에 가능하다. 지난해 이 의원의 본회의 출석률은 100%. 여기에 누구보다 많은 법안을 발의했다. 주택법 소득세법 노인복지법 등 왕성한 활동을 펼쳤다. 특히 골목상권 교통문제 등 지역주민을 위한 현안문제 해결에 적극적이다. 올해 역시 그 끈을 놓지 않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 이 의원을 수원시인터넷기자단이 만나봤다.    

-2018년 새해, 수원시민과 지역주민에게 한 말씀.
▲안녕하십니까. 수원시 장안구 국회의원 이찬열입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정유년을 지나, 무술년 새해를 맞았습니다. 2017년을 보내면서 교수신문이 선정한 사자성어가 ‘파사현정’(破邪顯正)입니다. ‘그릇된 것을 깨뜨려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뜻으로, 대한민국의 자화상이 잘 압축된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변화는 이제부터 시작돼야 합니다. 여전히 높은 청년실업, 북한의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 오랫동안 침체돼 있던 경제 문제 등 산적한 현안이 많습니다.

또한 정치적으로는 오는 6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고, 한미 FTA 개정 협상 등 대내외적 변화도 크리라 예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 지혜가 절실합니다. 내년에도 다양한 국정, 지역 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가감 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무술년에는 모두를 기쁘게 하는 소식들로 가득하길 바라며,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새로운 희망과 밝은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는 발전과 도약의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수원시와 지역구 발전을 위한 비전은?
▲사당에서 수원으로 가는 7770, 7780번 등 빨간색 직행 버스를 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매서운 바람 앞에 하염없이 몇 대의 버스를 보내기 일쑤고, 만석으로 버스를 못 탈까봐 아예 출발지까지 가는 일도 예사입니다.

‘출퇴근 지옥’을 치르는 경기 서남부 주민들의 행복한 하루를 열기 위해, ‘인덕원~수원동탄 복선전철’이 하루빨리 착공돼야 합니다. 광역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것은 20대 총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저는 사업을 정상 궤도에 올리기 위해, 발 벗고 뛰어왔습니다.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및 실무자들과 수차례 면담을 가졌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설계비를 당초 정부안 25억원에서 81억원으로 대폭 증액시켜 확보했습니다. 주민과 함께 서명운동 및 거리행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늘어난 사업비를 이유로 1년 6개월 넘게 검토했습니다. 다행히 최근 지자체들이 역사 비용을 부담한다는 조건에 합의해서 실마리가 풀리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교통 인프라 구축은 일상을 영위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자, 기반 시설 확충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최고의 복지입니다. 조속한 착공을 위해 앞으로도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온 사안은?

▲저는 지난 2016년부터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인사채용 부정 행태를 낱낱이 국민 앞에 알렸습니다. 이에 정부는 ‘채용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했고, 대대적인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청탁과 채용비리가 이토록 만연한 것은, 사건이 드러나도 이들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해 11월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나 정기국회 회기 종료를 며칠 앞두고 열린 법사위에서 발목이 잡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채용비리를 저지른 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때문에 통과에 제동이 걸려 있습니다. 법사위와 소관 상임위가 치열한 논쟁과 합의를 거쳐 통과시킨 법안을 사실상 ‘옥상옥’으로 군림하며, 무력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골든타임이 지나가 안타깝고 아쉽습니다. 그러나 더디더라도, 이는 대한민국의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할 중차대한 개혁 과제입니다.

청년일자리 절벽에 서 있는 구직자들의 분노가 절망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켜, 채용부정을 뿌리 뽑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개헌추진과 지방분권에 대한 견해는?
▲개헌은 백지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학계, 정치권,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개헌의 필요성과 내용에 관해 논의해 왔습니다.

이를 개헌특위에서 논의해 쟁점부분에 대해 조정합의하고, 그동안 변화된 사항들을 수정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안을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개헌을 추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2개월 반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의지와 관심입니다. 시민참여를 핑계로 논의를 회피하는 것은 정략적인 것입니다.

개헌에는 △제왕적 대통령제, 중앙 집중의 폐해를 극복하는 권력구조 분권 및 자치 △불평등, 불공정한 적폐의 제도적 청산 및 복지 강화 △촛불 혁명으로 분출된 직접민주주의의 에너지가 담겨야 하며 △선거제도 개편도 필수적입니다.

또한 지방분권 개헌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지금의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에 재정과 권한이 편중돼, 지방정부의 권한은 없이, 책임만 비대해진 기형적인 실정입니다.

분권형 개헌을 통해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방의회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방재정 자립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국정운영의 틀을 대통령 중심의 중앙집권적 통제체제에서 지방분권형 협력체제로 바꿔야 합니다.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는 지방분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소신으로 저도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역구민에게 한 말씀.
▲국정감사, 입법 발의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불합리한 현실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 잡는 것은 국민이 부여해주신 국회의원의 헌법상 책무입니다.

의정활동이 일방적인 폭로나 일회성의 비판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대안을 제시하고, 국민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데 앞장설 것입니다.

정치인의 소명이란 우리 국민이 어제보다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지역이 더 큰 비전을 향해, 대한민국이 더 밝은 미래를 향해 전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늘 초심의 마음과 자세로 더 나은 국민의 삶이라는 목표를 이정표 삼아, 진정성과 뚝심으로 국민의 편에서 분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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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19 [12:59]  최종편집: ⓒ 데일리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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