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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최저임금 맞춰 지급한 경기문화재단 왜 술렁이나?
기존직원 의견무시 정부입맛 맞춘 고육지책 내놔
 
이균 기자 기사입력  2018/01/25 [09:48]
▲ 신입과 경력직원 간 임금체계 형평성이 깨진 경기문화재단.    © 데일리와이


정부의 최저임금정책 불똥이 곳곳으로 튀고 있다. 하지만 이에 따른 준비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올 봄 임금협상 테이블은 뜨거워질 전망이다. 경기도 상황은 어떠할까? 폭풍전야 분위기다. 하지만 곧 시끄러운 소리가 날 수밖에 없다. 직원 간 위화감 조성은 물론, 최저임금제 본연의 목적을 이루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업무가 늦어지면서 경영진에 대한 불신도 조성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경기도 산하기관 대부분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 처리 후 경기문화재단의 속을 들여다봤다.


최저임금 올라도 직원 간 위화감

최저임금제 적용으로 인한 경기문화재단은 지금 폭풍전야다. 조용하다. 하지만 이 상태로 마무리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최저임금을 도입하면서 마련한 연봉체계가 직원의 불만을 부르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7530원. 이는 2017년 대비 16.4% 인상한 수치다. 209시간을 일한 월급으로는 계산하면 157만 3770원이 최저임금이다.

경기문화재단은 입사하면 6급이다. 초임 연봉은 2359만 7376원. 이는 재단에 입사하면 보장되는 금액이다. 지난해보다 인상됐다. 최저임금제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최저임금제를 적용한 연봉이 경력과 근무연수에 상관없이 적용됐다는 점이다. 신입사원과 경력자의 임금이 같다는 얘기다.

문화재단에도 이런 상황에 처한 직원이 27명이 이른다. 이들은 그동안 이번에 정부가 고시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아왔다.

따라서 최저임금제 적용 후 임금이 올랐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신입사원과 같은 임금을 받는 경력사원이 생겼다. 문화재단은 이 문제를 문제점은 풀지 못했다.

그동안 받아온 임금이 인상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직원은 일괄 상향조정됐다. 올해 입사하는 신입사원도 최저임급액에 맞게 연봉이 책정됐다.

문화재단이 경력사원에 대해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많다. 예산이 그 첫 번째고 불통으로 방치됐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불만이 있는 재단의 한 직원은 경영진의 비전문성을 지적했다.             
“남경필 지사 보좌진 출신인 본부장을 비롯해 측근들이 체계적인 경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전문가라면 이렇게 막판까지 대책 없이 방치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문화재단은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발표 후 적극적 준비를 하지 않을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해 8월 ‘2018년 최저임금제 고시’가 된 후 재단노조는 ‘연봉제 운영규정 개정을 위한 통합노조 의견회신’을 발송했으나 경영진의 답을 받지 못했다.

재단노조는 그 후 여러 차례 적극행정을 요구했다. 그나마 지난 11월이 돼서야 재단 추천위원 4명 통보해 왔다. 하지만  ‘연봉제 운영규정 개정’과 관련해서는 개선(안)마련 중이라고만 통보해왔다.

경영진이 마련 중이라던 개선안은 핵심이 빠져 있었다. 임금 해결방안을 위한 제시가 아닌 임시방편이었다.

6급초임 연봉을 2359만 7376원으로 개정한다는 내용뿐이었다. 신입과 경력이 구분되지 않는 오로지 최저임금해결을 위한 방안에 불과했다. 

재단노조는 이에 기존 직원과 신입직원 간 임금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음을 지적했다. 임금협의체 운영을 통한 임금테이블 전체를 포함한 임금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재단노조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해를 넘기고 말았다. 최저임금제 인상으로 인한 기존직원에 대한 임금규정은 마련되지 못했다.  


임금형평성 깨졌지만 강 건너 불구경

경기문화재단 통합노동조합 윤동현 위원장은 “경기문화재단이 6급초임 연봉을 2359만 7376원으로 개정한 것은 최저임금 미달에 따른 위법사항을 회피하고자 6급 기준만 개정한 고육지책 운영”이라며 “기존 직원의 임금불균형 해소를 위한 형평성과 합리적 제도를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는 지금까지 무시되고 있다. 문화재단은 재단노조의 합리적 제도마련 요구에도 불구하고 신규직원 4명과 연봉계약을 강행했다.

문화재단 인사팀은 이 같은 문제를 대수롭지 않고 보고 있다.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 경력과 평가를 도입해 임금협상 때 적용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경기도청도 담담한 입장이다.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제 도입으로 임금형평성이 깨졌지만 강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최저임금제 도입은 중앙정부 지침에 의한 것으로 경기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산하기관은 자체적으로 최저임금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단노조의 입장을 달랐다. 최저임금과 직접관계는 없어도 경기도에서 방향을 잡고 여건을 마련해야만 형평성에 맞는 임금체계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이 나오는 배경은 총액인건비 때문이다. 정해진 예산으로 문화재단 스스로 임금체계를 잡기란 쉽지 않다. 경기도청이 나서야 할 이유다. 

설원기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민 누구나가 문화를 누리고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그 일은 모두 재단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이다. 하지만 직원과 소통하지 못한다면 신년 계획은 수포로 돌아갈 수 없다.

특히 직원의 사기진작을 배제하고 도민을 위한 사업을 제대로 펼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도민이 문화를 누리고 향유하기위해서 문화재단 내 직원 임금체계부터 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설 대표는 경기문화재단의 핵심적 업무로 문화예술지원을 확대하는 일, 문화교류를 넓혀가는 일, 지역문화를 활성화하는 일 등 문화생태계를 만들고 있고, 문화정책을 개발하고 문화자원의 발굴에 힘쓰며, 문화예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역시 내치가 먼저다. 직원 간 갈등 속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문화로 행복한 삶!’ 경기문화재단의 캐치프레이즈다. 급여체계가 흔들리는 직장에서 문화와 행복한 삶을 제공하는 일을 해낸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새해부터 삐긋하는 문화재단 임금체계는 결국 형평성이 깨진 상태로 시간이 갈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직원 간 갈등을 덮어둔다면 임금협상 테이블은 더욱 뜨거워 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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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급여는 올라갔는데 사기는 추락


최저임금 적용대상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다. 
한국은행은 최저임금이 16.4% 상승한 여파로 신규고용이 최대 2만 명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정부의견과 다르다.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충격이 단기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처럼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경기문화재단은 정부지침 맞추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경력과 평가가 무시된 급여체제를 도입한 것. 최저임금 실시 막바지에 일방적으로 실시했다. 문화재단 여기저기서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해 실시한다.

그로인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것이 최종목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단에서 최저임금제는 이런 목적을 벗어났다.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떤 경력사원이 올해 들어온 신입과 같은 급여를 받길 원하겠는가? 급여는 일부 인상됐지만 이를 받아들이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문화재단 경영진이 사전에 준비하고 근로자와 충분한 대화를 했어야 했다. 하지만 문화재단은 그렇게 못했다.

정부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 온다고 했다.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역시 문화재단은 제대로 효과를 본다고 할 수 없다. 합리적인 급여체제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정한 경쟁이 어렵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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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8/01/25 [09:48]  최종편집: ⓒ 데일리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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