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고은 시인 ‘인문도시 수원’에 먹칠...삼고초려 염시장 당혹

화성시-채시장 측근 해외골프에 동탄아파트 정치인 특혜분양 의혹

오산시-LED가로등 특혜논란 의혹에 해명...그러나 팽팽한 줄다리기

지방선거가 코앞이다. 그래서 그런가? 산수화(오산 수원 화성) 지역이 유난히 시끄럽다. 이번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단체장으로서는 좋을 것이 없다. 잘못된 시정, 의혹 등으로 선거판에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수원시 염태영 시장은 애써 수원시로 모셔온 고은 시인으로 인해 표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채인석 화성시장은 비서실장의 외유골프로 시작된 화성시 전반에 대한 의혹이 불거진 상태. 직접적이지 않다하더라도 유권자에게 실망을 주기엔 충분한 소재다. 곽상욱 오산시장 역시 출마한다면 선거전 내내 시달릴 전망이다. LED가로등 특혜의혹이 혼돈 속에서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물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 하지만 선거전을 앞두고 불거진 말들은 엉뚱한 결과를 낳기도 한다. 선거를 100일 정도 앞둔 산수화지역 말! 말! 말! 들.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 들여다봤다.

수원시 고은 시인으로 인해 진땀
 
수원시가 곤혹스럽다. 자칫하면 ‘인문도시 수원’에 먹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중심에 고은 시인이 있다.

염태영 시장은 당선 후 수원시는 대한민국 대표 인문학도시를 꿈꿨다. 그래서 문학계 거목인 고은 시인을 모셔오고자 적극적 구애활동을 펼쳤다.

삼고초려 결과 지난 2013년 요청을 받아들여졌다. 시인은 20여 년간 지냈던 안성시를 떠나 수원 광교산 자락으로 창작터전을 옮겼다.

수원시는 민간으로부터 주택을 매입, 리모델링해 시인에게 제공했다. '광교산 문화향수의 집'이다. 수원시는 그동안 전기료와 상하수도요금 등을 지원해왔다.

▲ 지난 해 광교산주민대표협의회 소속 주민들은 차별을 주장하며 고은 시인이 수원을 떠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수원문인협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수원을 위해 고은 시인이 수원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데일리와이

이를 놓고 찬반으로 엇갈리며 말들이 많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차츰 자리를 잡아갔다. 수원시 입장에서는 고은 시인이 없는 인문도시를 상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지만 논란은 완전하게 가라앉지 않았다. 지역주민과 갈등이 표면 위로 떠올랐다. 지난해 5월 광교산주민대표협의회 소속 광교산 주민들은 "우리는 47년간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보호법 등 이중규제로 집수리도 못할 정도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수원시가 고은 시인을 위한 조례를 만들어 예산지원을 하는 등 특혜를 주고 있다"며 시인의 퇴거를 주장했다.

이에 수원지역 문인들과 수원시는 고은 시인 지키기에 나섰다.
수원문인협회 관계자는 "문학계 큰 인물이 수원시를 떠나면 엄청난 손실"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도 "수원시를 위해 시도 많이 쓰고, 강의 등으로 시를 위해  기여하고 있는 분"이라며 "절대로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논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최근 미투운동 확산에 고은 시인 이름이 거론됐기 때문이다. 고은 시인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성폭력을 일삼았다는 구체적인 증언까지 등장했다. 강연회 후 뒤풀이 자리에서 바지를 내리고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했다고 주장도 나왔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도덕성을 의심받는 그의 작품을 교과서에서 삭제하는 등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급기야 여성단체들은 "수원시는 고은 시인에 대한 지원을 전면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원시에 불똥이 튀고 있는 셈이다.

수원시의회도 말이 나왔다. 지난 2월 23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한명숙(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고은 시인 관련사업 백지화와 지원중단”을 요구했다.

특히 수원시 팔달구 장안동 일대에 연면적 3960㎡(1200여평), 건축면적 860㎡(260여평) 규모로 지을 예정인 고은문학관 건립 백지화를 촉구했다. 

남감한 수원시는 고은문학관 건립 백지화를 결정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했다.  하지만 이같은 고은 시인으로 인한 파장은 염 시장에게 돌아갈 공산이 크다.

인문학도시 수원으로 환영받은 염 시장 이미지에까지 적잖은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6월 지방선거까지 고은 시인파문이 어떻게 전개될지 염 시장에게 뜨거운 감자인 것은 분명하다.   

화성시, 의혹난무 ‘뭐가 있나?’

화성시는 지금 이미 선거전에 돌입한 양상을 띠고 있다. 그만큼 뜨겁다. 핵폭탄급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번 선거가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현 채인석 시장 측근이 거론되면서 채 시장에게는 치명타가 아닐 수 없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이름까지 오르내리고 있다. 그냥 루머로 덮기에 너무 구체적이고 멀리 갔다고 할 수 있다. 

▲ 2017년 6월1일 매향리 드림파크 준공식 때 브리핑 모습 . 정세균 국회의장(우측 세 번째) 이원욱 극회의원 (우측 네번째) 채인석 화성시장(우측 두 번째)이 보인다. 이 자리에 건설업자도 참가했다는 것이 제공자의 주장이다. 제공자는 이로 인해 고발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 데일리와이

문제는 사실여부다. 의혹에 대한 진실공방은 이미 법 앞으로 갔다. 그러나 선거가 마치기 전에 결론이 나올지는 무지수다. 하지만 선거와 상관없이 확인되는 만큼 파괴력은 클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확산은 SNS에서 시작됐다. 많게는 300~400명이 초대된 단체방이다. 수시로 초대하고 나가기를 반복하고 있다.

이곳에 의혹들이 제기되면서 말들이 쏟아지고 있다. 응원하는 이도 있고 반론을 펼치는 이도 있다. 반복되는 문제제기로 단체방 열기는 식지 않고 있다. 

이 단체방을 처음 만든 이는 A씨. 화성시에 대해 많은 얘기를 알고 있는 인물이다. 10년이 넘는 세월동안 시정에 대해 조목조목 따져왔다.

그동안 이런저런 문제로 수많은 송사를 치르기도 했다. 지금도 진행 중인 송사가 한 둘이 아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는 “화성시의 부패하고 썩을 대로 썩어 문드러진 화성시를 바로 세워보자고 만든 단체방”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만 개인을 대상으로 지적하거나 이번 지방선거 출마예상자들의 이름을 거론했다가 다른 참여자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 후 선거이야기, 정치적 발언, 종교적 홍보 및 발언은 자제해 달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A씨가 올린 게시물을 보면 A씨는 떡라면 애호가다. 떡라면 끊이는 사진을 자주 올린다. 그는 “갈비 얻어먹고 눈치 보며 자는 것보다 떡라면 먹고 속 편히 자는 것이 좋다”는 말을 자주 쓴다. 힘 있는 자를 꼬집는 표현인 듯하다. 이 단체방은 이렇게 많은 얘기들이 오고간다.

이들이 단체방에서 주장하는 의혹은 시청간부 국회의장부대변인 국회의원보좌관 등이 시청출입 업자와 1월10일부터 중국 골프여행을 다녀온 것이다. A씨는 이들이 화성시민과 김영란법을 무시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시민의 자존심을 걸고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 화성시 동탄42블럭 현대건설에서 시공하고 있는 아파트 특혜분양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수위를 넘나드는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행동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폭로 후 진행 사항에 대해서도 알려준다. 국회의장 부대변인 오일용, 이원욱 화성갑 보좌관 박세원이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임한 것을 환영한다는 글도 올라온다. 실명이 거론된다.

그때문인 지 박세원 전 국회의원 보좌관은 2월25일 A씨를 화성동부경찰서에 명예훼손 및 무고혐의로 고발했다.

그룹 채팅방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과 근거 없는 주장을 문서형태로 작성한 뒤 설계용역 하도급에 개입한 것처럼 작성하고 유포해 명예를 훼손시켰다는 것.

이 기사가 실린 신문 역시 A씨에 의해 캡처돼 단체방에 올라오기도 했다.
이쯤 되면 지켜보는 이도 사건의 심각성을 짐작하게 된다. 문제가 있으니 그 자리를 그만둔 것이 아닌가 생각하기 충분하기 때문이다.    

언론에 대해서도 비판을 서슴지 않는다. 엄청난 의혹이 터져 나왔음에도 어디하나 제대로 기사를 쓰는 매체가 없다고 질타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한두 매체에서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일부 언론에 비춰진 기사는 캡처하거나 링크해 단체방에 전달한다.

의혹제기에 대한 조언도 있다. 한 시민은 “고위공무원 비위사실이 있다면 지방자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 주민등록상 화성시 거주대상 300명~500명 이내로 서명을 받아 감사청구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해 수사기관에 형사고발 조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적고 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의혹을 받고 있는 당사자들의 의견은 없다는 점이다. 한 매체에서는 이들이 제기한 해외골프에 대한 답변을 실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화성시 비서실장은 "연가를 내고 여행을 다녀온 것은 맞다"면서 "사적인 모임으로 모든 비용을 회비로 냈으며,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부대변인은 "중국에 다녀온 것은 맞으나 업자와 같이 간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원 보좌관은 관련 의혹에 대해 "(법적)자문을 받아보고 연락을 드리겠다"고 답변을 회피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SNS에 단체방이 만들어지고 시끄러워지면서 곳곳에서 반응이 나타났다.
홍성규 화성민주포럼 대표는 “비서실장은 사업가와의 동행 여부에 답변을 피했고, 국회의장 부대변인은 사업가와의 동행을 부인했으며, 국회의원 보좌관은 자문을 받아 답변하겠다고, 그리고 사업가는 하와이에 갔다고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해명이 제각각인 것이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다”고 질타했다. 

한미경 화성여성회 대표도 “동행한 것으로 보도된 건설업자는 도시계획용역업체를 운영하며 지역의 개발행위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제기된 의혹에 대하여 당사자들이 직접 투명하게 해명하는 것이 시민들에 대한 도리”라고 주장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확산되는 의혹들은 오는 6월 지방선거가 가까워지면서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그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오산시, LED가로등 논란 진실게임?

오산시 LED가로등 논란은 의혹이 제기되고 해명이 있었다. 그러나 해결된 것은 없는 듯하다. 의혹을 제기하는 쪽이나 해명하는 쪽 모두 자신들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의혹제기가 멈추지 않을 것이고 결국 6월 지방선거까지 치열한 싸움은 계속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곽상욱 오산시장은 명백한 해명을 하지 못한다면 3선 도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 이를 문제 삼고 있는 만큼 오산시 LED가로등 논란은 선거의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  오산시 LED가로등 논란이 확산되자 오산시는 기자회견을 통해 “법률 및 조례에 대한 문리적 해석과 변호사 자문결과 오산시의회 의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 데일리와이

오산시 LED가로등 논란은 2017년 12월 6일, 오산시의회 김지혜 의원(자유한국당)이 특혜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앞서 오산시는 2016년 12월 ‘전자긴급입찰’을 통해 ESCO(에너지절약기업) 업체를 선정했다. 입찰기간이 무척 짧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산시는 긴급입찰로 처리하고 오산시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일체의 보고조차 없이 사업을 추진했다.

김 의원은 이 점을 파고들었다. 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은 긴급입찰과 관련해 제한을 두고 있다”며 입찰특혜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곽상욱 시장은 예산조기집행을 위해 긴급입찰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2016년 지방재정 조기집행 세부추진계획과 특히 매월 개최하는 조기집행 추진단 보고회에 이 사업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조기집행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만큼 오산시의 재정정책으로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 후 언론에서 ‘오산시 LED가로등 특혜논란’ 기사가 터지면서 진실공방이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오산시는 일부 언론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까지 했다.

그 결과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의해 <오산시 LED가로등 사업은 에스코(ESCO) 융자모델로 추진된 사업이어서 시공업체가 자재를 구매한 것이 규정위반은 아니고, 설계변경을 포함해도 발주 규모는 50억 원 미만이므로 적격심사 기준에는 변동이 없을 뿐 아니라, 전기공사 시공능력은 해당 적격심사의 심사 항목이 아니며, 해당 사업은 수위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로 진행됐다>는 반론보도를 이끌어 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의혹이 사라지지 않았다. 정치권은 의혹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삭발을 하는 등 공방은 계속 이어졌다.

오산시 역시 기자회견으로 맞섰다. 오산시는 “법률 및 조례에 대한 문리적 해석과 변호사 자문결과 오산시의회 의결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기서 사태는 가라앉지 않았다.
문제를 제기한 김 의원과 언론 역시 가만있지 않았다. 시의회에 보고된 설치리스트를 토대로 몇 구간을 현장점검 한 것.

그 결과 분전함 ID196번 구간에 보행등(40W컨버터 내장형 엘이디) 39개중 17개가 설치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시가 교체한 오산지역 전체 가로등 보행등수는 총 7380개다. 이중 4개구간을 확인한 결과가 이정도인 만큼 추가로 증거를 확보해 수사기관에 정식으로 고발하겠다”며 “46억 원 가까이 투입된 오산시 LED 교체사업을 부실하게 시공했다면 국고보조금와 시예산을 횡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산시와 시의회 그리고 언론이 얽힌 진실공방에 대해 전문가들은 “조례를 정확히 해석해 판단할 문제”라는 견해를 보였다. 따라서 오산시 LED가로등 논란은 선거전까지 멈출 수 없는 폭주열차가 될 전망이다.   

오산시는 지난 2016년 12월 전자 긴급 입찰을 통해 시공 업체를 선정하고 2017년 1월과 8월 사이 시 전역의 7380개 가로등 보행등 등을 LED등으로 교체했다.